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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정부 노동 탄압… 사회적 대화' 필요"

"한국노총은 노동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태도에 대해 비판하고, 정권의 탄압에 대한 투쟁 의지를 전달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 중인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11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ILO 총회에 참석한 소회와 의미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열악한 (노동 상황 속에서) 노동자들이 삶의 고통을 겪고 있기에 이 문제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공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사회적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대화가 성과를 내려면 정부 여당의 태도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총선 참패에도 여권에서 국정 기조 변화 움직임이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어 "아무리 노동을 탄압하는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복합 위기'에 처한 현재 상황 속에서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최근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사회적 대화와 별개로 한국경영자총협회에도 노사 2자 대화를 제안하며, 대화 창구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를 나누는 '중요한 틀'이라면서도 "사회적 대화는 중층적이고 폭이 넓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가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서로의 입장을 다 드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밖에서 양자 간에 터놓고 대화함으로써 경사노위에서의 대화 효율성을 높이고 긴장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 점에 대해서 "실질임금에서 물가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현실적인 임금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경영계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요구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이 사회에 기여하는게 많아 노동자로서 자부심도 클 것"이라며 "최저임금마저 차별하는 것은 경제적 차별을 넘어 노동자의 자존감·자존심을 차별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이 사회는 최소한의 통합 의지마저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차별하고 갈라진다면 사회가 제대로 갈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2024-06-13 15:08:38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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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THE 대학 영향력 평가 세계 사립대 ‘2위’…세계 23위

경희대학교(총장 김진상)가 영국 글로벌 대학평가기관인 타임스고등교육(Times Higher Education; THE)이 발표하는 '2024 THE 대학 영향력 평가(THE Impact Rankings 2024)'에서 세계 23위를 차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세계 사립대 가운데는 2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달성했다. 2019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17개 세부 항목을 기준으로 대학의 사회적 책무 이행도를 평가한다. 이번 평가에서 경희대는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SDG 8) 세계 4위 ▲빈곤 종식(SDG 1) 세계 13위 ▲산업, 혁신과 인프라(SDG 9) 세계 19위 ▲기아 해소(SDG 2) 세계 26위 ▲지속 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SDG 11) 세계 28위 등 5개 목표에서 세계 50위권에 올랐다. 경희대는 나머지 12개 목표에서도 모두 세계 순위권에 진입했다. ▲빈곤 종식(SDG 1) ▲깨끗한 물과 위생(SDG 6) ▲불평등 해소(SDG 10) ▲기후변화 대응(SDG 13) 등 4개 목표는 국내 1위에 등극했다. 경희대는 사회적·지구적 문제 해소를 위해 세계 교육·학술기관, 국제기구, NGO, 정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지난 2022년 5월 미원평화학술원·미래문명원 체제 출범을 기점으로 글로벌·공공 협력을 한층 강화했다. 2019년에는 국내 대학 최초로 전교생 대상 세계시민교육 '후마니타스칼리지(세계와 시민)'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으로 SDGs에 기반한 필수 교과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농촌진흥청·한국연구재단 등 국가 연구기관 연구 수행 등 SDGs 관련 정부 정책 개발 기여 ▲ESG위원회 출범 및 ESG 평가 모형 개발·연구 등도 수행했다. 경희대는 THE 대학 영향력 평가가 처음 시행된 2019년부터 SDGs 전 목표에서 평가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6년 연속 모든 목표에서 세계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경희대는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SDGs의 지향점과 17대 목표 모두 경희대가 계승·발전시켜 온 가치와 맞닿아 있다"라며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에 기여하는 공적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남다른 길을 열어온 경희대의 노력이 SDGs 전 목표를 아우르고 있음이 입증된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3 15:04:2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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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어차피 죽을 거니까 外

◆어차피 죽을 거니까 와다 히데키 지음/오시연 옮김/지상사 책은 오래 사는 것보다는 장수해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해부학자 요로 다케시는 60년 넘게 흡연자로 살아왔지만, 노인이 돼서도 몸에 나쁜 담배를 끊을 생각을 않는다. '누구나 자기만의 삶의 방식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곤충 애호가로도 잘 알려진 요로 선생은 85세가 넘어서부터는 라오스 정글로 매년 곤충을 잡으러 간다. 밀림에 사는 모기에 물려 감염병에 걸려 죽는 건 전혀 두렵지 않고, 오직 곤충을 잡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행동한다고. 곤충 잡기, 온천 여행, 1년에 라면가게 200곳 이상 가기 등 저자는 반드시 오래 살길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만들라고 조언한다. 그저 오래 살기만 하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다. 저자는 '어차피 죽을 거니까' 하는 생각으로 마음을 열고 죽는 순간까지 살아 있는 지금을 마음껏 즐기라고 이야기한다. 260쪽. 1만8000원. ◆미국은 왜 이성대 지음/부키 미국은 전쟁을 함께 치르고 어려울 때 원조를 제공한 한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처럼 보이지만 '베스트 프렌드'라고 칭하기엔 껄끄러운 면이 없지 않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전가하고, 대중국 봉쇄 전략에 동참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한일 과거사 문제에서 노골적으로 일본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면 제 잇속만 챙기는 적처럼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왜 일본 대신 한반도 분단을 선택한 걸까', '왜 바이든이든 트럼프이든 미국 밖에서는 다 거기서 거기일까', '미국은 왜 하루가 멀다고 전쟁을 벌였을까', '왜 미국은 과거사 문제에서 우리 편을 들지 않게 됐을까' 책은 미국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 18개를 통해 초강대국의 본질과 그들이 새로 짜고 있는 국제 질서의 실체를 파헤친다. 312쪽. 1만9000원. ◆동전의 옆면도 볼 줄 알아야 한다 조동호 지음/행복에너지 전 연방준비은행 의장 앨런 그린스펀은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했다. 금융업 종사자가 아닌 사람들도 금융을 공부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 30년 가까이 금융인으로 살아온 저자는 부동산 대출, 신용등급 관리, 신용대출 등 기업인, 개인사업자에서부터 직장인, 프리랜서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은행을 똑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준다. 금융마케팅 현직에서 일하는 독자들은 마케팅 영업 전개에 있어 반짝이는 혜안과 통찰을 얻고, 은행을 이용하는 평범한 독자들은 '돈이 되는' 금융기관 이용 꿀팁을 낚을 수 있는 책. 292쪽. 2만원.

2024-06-13 15:02:5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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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민당정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할 것"

주식 공매도가 내년 3월 이후 재개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내년 3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금지 조치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해서다. 국민의힘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제도 개선 최종안을 확정했다. 주 내용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공매도를 위한 대차 상환 기간 제한, 개인 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개선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계획 하에 당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를 계기로 불법·불공정 공매도 문제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고, 우리 증시가 개인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증시로 거듭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방침이다.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된다. 정 정책위의장은은 "동시에,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추가적으로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내에 전수점검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유효성도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기관투자자뿐만 아니라 모든 법안 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운영하기로 했다. 증권사 또한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기관·법인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한다. 기관투자자들에게만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공매도 거래 조건도 변경된다. 정 정책위의장은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기관 공매도 대차 상환기간을 90일로 일원화하고, 연장하더라도 4차례까지만 허용해 12개월 내 상환토론 제한한다.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은 105%로 인하하고,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에는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해 개인투자자에게 다소 유리한 거래조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강화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및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계획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완비될 때까지 공매도 연장 요청'과 관련해 "6월말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발표했기 때문에 시스템이 개발될 때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면, 그 이후에는 다른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하게 될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재개 시점'에 대해 "금융위에서 결정할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시기를 말하기 어렵다"며 "할 수 있는 건 금융위 위원들도 논의사항을 계속 팔로업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감안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외국인 투자 위축 우려'에 대해서는 "국내 시장에 참여해왔거나 참여 의향이 있는 다수 주요 해외 기관이 수용 가능한 법리에 대한 의견이 반영된 걸로 지금 완결된 것"이라며 "그 점에서 너무 큰 우려를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3 14:57:1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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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은행법 개정안 등 민주당 22개 법안 당론채택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 등 22개의 법안과 1개의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약 2시간에 걸친 토론을 벌였다. 이 결과 민주당은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에서 ▲가산금리 산정시 법적비용을 제외하는 은행법 개정안(민병덕 의원 발의) ▲채무자의 생계비에 상당하는 예금보장을 현실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오기형)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정책모기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하는 한국주택금용공사법·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은행 이자이익의 사회환원을 확대하고 정책 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강준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에 미납 통신비, 건보료 등 비금융채무를 포함해 조정 근거를 마련하는 서민금융법(위성곤) 개정안 ▲광주·대전·대구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각급법원설치법 및 채무자회생법 개정안(민형배) 의 업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안에선 총선 공약이었던 '우리아이 자립펀드'의 세제혜택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광현)을 당론채택했다.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출생아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기본자산을 형성해주는 프로그램인데, 국가와 부모가 각각 자녀에게 월 10만원씩 납입하는 제도다. 개정안에선 부모납입분에 대해선 증여세 한도에서 제외하고 펀드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 배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재추진을 노린다. 모두 한준호 의원이 발의한 법으로,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다양한 주체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한준호 의원 발의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도 당론채택됐다.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의 도시가스요금을 가스도매사업자와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요금감면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김원이) ▲산업단지 공장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지원하는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허영) ▲국가첨단전략사업 사업자가 산업기반 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 정부 및 지자체가 일정 비율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김한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도입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원이) ▲감염병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에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장기분활 상환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민병덕)이 당론채택됐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개정안(김원이) ▲간병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용선)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수당액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전진숙) ▲출생한 아동이 만 18세까지 될 때까지 정부가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강선우)을 채택했다. 또한 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을 들여다보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김용민)을 당론 채택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의총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민생 개혁 과제에 대해서 22대 국회 초반부터 힘있게 의욕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으로 이해해달라"며 "여러 토론 끝에 상임위에서 토론을 하고 법안이 수정되면 한번 더 당론으로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자고 정리됐다"고 했다. 한편, 필요한 경우에 태양광 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 풍력설비는 500m의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신영대)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은 토론 과정을 거쳤으나 당론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2024-06-13 14:48: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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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 나주에 스마트팜 지능화 플랫폼 구축 완료

LG CNS가 전라남도 나주시에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지능화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LG CNS는 DX 기술을 접목해 스마트팜의 두뇌 역할을 하는 지능화 플랫폼을 구현했다. LG CNS의 지능화 플랫폼을 활용하면 농사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해 농작물의 생산량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지능화 플랫폼은 ▲데이터 기반 지능형 서비스 ▲생산량 및 가격 예측 ▲무인 농기계 관제 등 3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데이터 기반 지능형 서비스는 토양·기상·병해충 발생 등 농사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최적의 농사 가이드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토양상태·성분 등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어떤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비료의 적정 사용량은 얼마인지' 등을 추천해준다. 과거 기상정보와 미래 기상예보를 기반으로 토양에 필요한 용수공급 및 배수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농작물의 병해충 피해도 데이터 기반 지능형 서비스를 통해 최소화할 수 있다. 병해충 발생시기 예측부터 진단, 방제 약제 추천까지 단계별 맞춤 정보를 제공한다.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조류와 동물들은 디지털 허수아비가 방어한다. 디지털 허수아비는 AI 이미지 센서, 레이저, 스피커 등이 장착된 장비다. 물체의 움직임을 포착해 레이저를 쏘거나 동물이 기피하는 주파수를 내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유해한 조류와 동물을 퇴치한다. 생산량 및 가격 예측은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돕는다. 지금까지의 생산량 예측 방법은 CCTV, 드론 등에서 취득한 이미지와 영상을 기반으로 전문가들이 잎의 길이·면적 등을 육안으로 분석해 예측하는 방식이었다. LG CNS는 여기에 과거 수십년간 축적된 전남지역의 기상자료 약 2만2000개를 추가 적용해 고도화했다. 지능화 플랫폼은 무인 트랙터, 무인 드론, 무인 이앙기 등 다양한 무인 농기계도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다. 연료 잔량과 고장 여부 등 농기계의 상태를 한 눈에 확인하고, 날짜·시간대별 작업 스케줄 관리도 가능하다. LG CNS는 자체 스마트시티 플랫폼 시티허브를 기반으로 지능화 플랫폼을 구축했다. 데이터 수집에는 IoT 플랫폼 인피오티가, 데이터 분석과 예측에는 AI·빅데이터 플랫폼 디에이피 엠엘디엘이 적용됐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6-13 14:39:30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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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내주 방북 전망…군사협력 격상·경제협력 논의하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만간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불량국가'로 낙인찍힌 북한과 러시아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협력을 심화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현지시각)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며칠 안으로 다가온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에 대해 언급했다. 푸틴 대통령이 이달 중 평양을 찾을 것이란 외신 보도에 이어 우리 정부도 처음으로 방북을 확인한 것이다. 성사된다면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9개월 만에 두 정상이 다시 마주 앉게 된다. 푸틴 대통령 방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집권하던 2000년 7월이 마지막이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무기거래를 넘은 양국 간 군사협력 수준이 얼마나 격상될지다. 1961년 김일성 주석 시절 맺은 '조·소 우호 협력 및 호상 원조 조약'은 소련 붕괴 및 한국·소련 수교 등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맞물려 1995년 러시아 측이 북한에 폐기를 공식 통보하며 생명력을 잃었다. 이후 2000년 체결한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신조약)엔 기존 조약과 달리 한쪽이 무력침공을 당하면 상대국이 지체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기로 한 이른바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2000년 7월19일 김정일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조로 공동선언'을 통해 쌍방 중 한 곳에 침략위기가 조성되거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해 협의·협력이 필요하면 즉각 접촉한다고 밝혔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방북에서 나올 가장 큰 메시지는 북러 간 협력이 단기적, 전술적 차원이 아니라 장기적, 전략적 차원임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것"이라며 "군사동맹까진 아니겠지만,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조약을 갱신하거나 일종의 공동선언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이 지난 정상회담에서 공언한 우주기술 개발 협력 논의에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지난해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 발사에 성공하고 올해 정찰위성 3기를 추가로 발사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지난달 27일 두번째 정찰위성인 '만리경 1-1호' 발사에 실패했다. 이후 상반기가 다 지나도록 재발사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엔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있었다는 게 중론이다. 양국 수요가 맞아떨어지는 북한 노동자 송출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특별군사작전' 이후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병합해 재건을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는 노동 인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은 해외 파견 노동자를 통한 외화벌이가 절실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 노동자 고용은 물론 기존 해외 북한 노동자들도 2019년 12월22일까지 모두 송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공개적으로 북한 노동자 고용을 밝히면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이 대외적으론 대북제재 틀 안에서의 협력을 강조해온 만큼, 드러내지 않고 노동자를 주고받을 수 있다. 북한 노동자에게 학생비자를 발급하는 편법도 존재한다. 북한 관광지 개발도 경제협력이 가능한 영역으로 꼽힌다. 북한 관광 자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제재 대상은 아니다. 최근 러시아는 2월부터 북한으로 관광객을 보낸 바 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수백명 단위의 비정기적인 관광에 그치지 않고 본격적인 관광 인프라 개발을 추진할지 주시하고 있다. 현 위원은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이고 북한과의 협력은 대북제재란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며 "정상회담 이후 (북러 접경지역) 연해주나 크렘린궁 일각에서 진행되는 상황 및 내놓는 발언 등을 통해 협력 안건이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6-13 13:57:52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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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건희 특검법 당론 채택…'주가조작·명품백' 초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특검 도입 법안과 방송 4법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23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들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우선 추진하겠다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김 여사 특검법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내놓았다. 수사 대상으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초점을 맞췄다. 당내에서는 이성윤 의원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허위 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뇌물성 전시회 후원 등 김 여사 관련 7대 의혹을 총망라하는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발의하기는 했으나 당은 일단 핵심 의혹에 집중하기로 했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종합 특검법 논의가 잠깐 있었지만 일단 원내지도부 제안대로 주가조작과 명품백에 한정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김용민 원내정책 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방송 4법은 기존에 추진하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4개 법안으로 민주당은 '언론정상화 4법'으로 명명했다.방송 3법은 KBS와 MBC, EBS 같은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고,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려 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하는 기존 법안의 골자를 유지했다.방통위법은 방통위 회의 개의나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위원 수를 4인 또는 5인으로 늘리는 법안이다. 현재 방통위는 약 10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임명한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은행법 개정안과 서민금융지원법, 채무자회생법 등 가계부채 지원 관련 법안과 공공의대설립법, 지역의사양성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의 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만 당론 법안 명단에 올라간 간호법 제정안과 신재생 에너지법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에는 당론에 포함되지 않았다.

2024-06-13 13:57:1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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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부처 업무보고 거부·취소에 "재발하면 가장 강력한 조치"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정부 인사들이 상임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자당 소속 의원들과의 개별적인 업무 일정을 거부· 취소하는 사태가 재발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갑자기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부, 법무부, 기재부, 행안부, 노동부, 환경부, 기상청 등 거의 모든 부처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유를 들어보니,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지시사항이라서 거부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그래놓고 기재부 차관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까지 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라며 "국민의힘은 자기네들 일하기 싫다고 남들도 일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또 국민의힘이 하지 말란다고 하지 않는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제정신인가"라며 "강력하게 경고한다.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때에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에게 "국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정부부처 관계자를 실질적으로 국회로 출석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제도를 십분 활용할 것"이라며 "입법 청문회 또는 현안질의 청문회를 통해서 증인을 채택하면 해당자들은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순직해병 특검과 관련해서 입법 청문회를 하기로 했고 내일(14일) 상임위에서 채상병 특검 관계자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현안, 입법 질의 청문회 등을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출석을 강제할 규정이 있냐는 질문에 "청문회를 거부하면 동행명령, 고발 조치 등이 가능하다"며 "출석하면 증인 선서를 해야 하기 때문에 허위 정보를 이야기했을 때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국회를 지속적으로 비협조하는 방식으로 국회를 모욕하면 관련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2024-06-13 13:48: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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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리니지2M ‘데스 매치’ 업데이트 예고

엔씨소프트의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리니지2M'이 새로운 던전과 이벤트를 선보이는 '데스 매치' 업데이트를 예고했다. 엔씨소프트는 오는 26일 리니지2M의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신규 콘텐츠 '황혼의 은신처'를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황혼의 은신처는 상대방보다 먼저 던전을 탈출해 보상을 획득하는 1대1 전략 경쟁 콘텐츠다. 업데이트에 맞춰 다양한 혜택도 준비됐다. 엔씨(NC)는 ▲초월 신화 클래스 합성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며 이전 이력에 따라 성공 확률이 증가하는 'TJ 마스터 쿠폰 - 초월 신화 클래스' ▲100% 프리 클래스 체인지를 지원하는 '체인지 아크스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엔씨(NC)는 업데이트에 앞서 라이브 방송 '2024 업데이트 라운지'를 진행한다. 방송을 통해 ▲신규 던전을 포함한 업데이트 관련 정보 ▲'TJ 마스터 쿠폰 ? 초월 신화 클래스' 상세 내용 ▲케어 쿠폰 및 특별 이벤트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방송 중에는 한정 수량의 코드를 선착순으로 지급하는 등 다양한 혜택도 준비돼 있다. 모든 이용자는 오는 18일 저녁 8시 리니지2M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업데이트 및 라이브 방송 관련 자세한 내용은 리니지2M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6-13 13:47:14 최빛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