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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남성 수사 총력

경찰이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태운 남성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달 18일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태운 남성을 찾으려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은 이 남성을 20대로 추정할 뿐, 정확한 신원을 알아내지 못했다. 당시 이 남성이 광화문광장에서 태극기를 라이터불로 태우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며 큰 반향을 일으키자 경찰은 일찌감치 국기모독죄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집회 장소였던 광화문 인근 폐쇄회로(CC)TV 수십대를 일일이 뒤졌지만 그의 동선은 광화문 세종대로 안에서만 맴돈 것으로 나타났다. 광화문역 등 인근 지하철역 입구와 개찰구 등의 CCTV도 마찬가지였다. 경찰이 동선 추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시 집회에 1만여명이 운집할 정도로 사람이 워낙 많았던 데다 CCTV 화질도 좋지 않아 인물 식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초 이 남성이 '청년좌파'나 '코리아연대' 등 일부 단체의 회원일 확률이 높다고 보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의 얼굴과 일치하는 이를 찾지도 못했다. 오히려 이 남성은 경찰 수사를 비웃기라도 하듯 집회 사흘 뒤 한 인터넷 매체와 사진까지 찍어가며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경찰이 천신만고 끝에 남성을 검거했다고 해도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도 불투명하다. 경찰이 적용하려는 국기모독죄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입증돼야 성립하기 때문이다. 전례가 거의 없어 참고할 사건도 마땅찮다. 경찰 관계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며 "국기모독죄는 구성요건상 그 범행의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이어서 이 남성의 신원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2015-04-27 10:32:3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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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배달통' 핵심 특허 기술 침해, 특허 소송 시작되나

비제로 태평양법무법인을 통해 특허권 침해 소송 제기 배달앱 핵심기술 특허 침해에 해당, 특허기술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 배달앱 전문업체 배달통을 대상으로 특허침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됐다. 포인트솔루션 전문기업 비제로는 배달앱 전문 업체 배달통이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 기술 특허권을 침해했으며 이와 관련한 소장을 공식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소송의 대상자는 배달통뿐만 아니라 배달통의 회선 서비스 제공업체 델피넷도 포함된다. 비제로는 2009년부터 아파트관리비 포인트 자동차감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고 국내 800만 아파트 세대를 대상으로 75만 회원의 아파트의 관리비 포인트 차감 솔루션을 개발, 제공한 업체이다. 이후 비제로는 2012년 배달업 시장에 본격 진출해 앱과 책자를 통한 전화 배달주문 시스템을 구축해 포인트 자동 적립과 차감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비제로는 현재 전국의 5000개 배달업체와 포인트 솔루션 제공 협약을 맺고 배달주문 시스템과 포인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비제로의 한 관계자는 "현재 배달앱 전문 브랜드 배달통은 비제로의 핵심 특허권이 있는 '아이피 교환기를 이용한 배달 주문 중개와 이를 기반한 포인트 자동 적립과 차감 사용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BM 핵심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 왔다"며 "이는 심각한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제로는 소상공인과의 협업을 통해 동네 상권을 살리고 건전한 소비문화 창출을 위해 소비자와 가맹점을 연개하는 배달 중개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광고비 이외 일체의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며 "배달통은 비제로의 특허 침해뿐만 아니라 특허침해 기술을 통해 과도한 중개 수수료 이익까지 취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 소송의 주관 법무법인과 변호사이다. 해당 소송건과 관련 담당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권택수 변호사로 지난해 출범한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특허권 소송에 있어서 국내를 대표하는 전문 법무법인과 변호사가 직접 발벗고 나섰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소견서에 의하면 "본건의 특허는 인터넷 교환기를 통해서 가맹점 고유번호(050번호)로 전화한 고객전화(발신번호)를 가맹점 고유번호에 대응되는 착신번호를 사용하여 가맹점으로 연결하고 연결한 정보를 토대로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 차감할 수 있는 관리 서비스"라며 "이는 현재 배달통의 핵심 시스템 및 서비스의 기능과 사실상 동일한 기술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했다. 현재 비제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지난 24일 관련 소장을 접수했다. 특허기술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출한 상태이다. 1차 결과는 3개월 이내에 공표될 예정이다. [!{IMG::20150427000047.png::C::320::}!]

2015-04-27 10:16:37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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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가왕' 백지영, 음악 예능을 추리 예능으로 만들어…나비·장혜진·지나·이홍기 목소리 다 맞춰

'복면가왕' 백지영, 음악 예능을 추리 예능으로 만들어…나비·장혜진·지나·이홍기 목소리 다 맞춰 '복면가왕'에서 판정단으로 출연한 백지영이 뛰어난 추리실력으로 '백탐정'으로 빙의했다. 26일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일밤-복면가왕'에서 다양한 실력자들의 무대가 펼쳐졌다. 이날 '석고부인'은 이승철의 '연인'을 선곡해 열창했다. 그의 무대가 끝난 후 판정단으로 함께하던 백지영은 "목소리가 장혜진이 틀림없다. 성대가 젊은 느낌이 있긴 하지만, 이런 감성은 장혜진 만이 낼 수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과연 가면 뒤에는 백지영의 추리대로 장혜진이 있었다. 이에 판정단과 관객들은 장혜진의 등장과 백지영의 추리실력에 두 번 놀랐다. 백지영의 뛰어난 추리력은 이후로도 빛을 발했다. 그는 '정확하게 반갈렸네'의 노래가 끝난 후 "확실히 프로가수의 느낌이 난다"며 "탁성을 쓰는 여가수를 정리해보니 나비나 가비앤제이 장희영 중 한 명 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가면 뒤에서 노래를 불렀던 나비는 이후 "아무도 내 목소리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다. 그런데 지영 언니가 내 목소리를 알아줬을 때, 헛된 음악을 한건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고 감격했다. 백지영은 이후에도 지나, 현우, 이홍기 등의 목소리도 어렵지 않게 맞히며 20년 차 가수로서의 위용을 여실히 드러냈다.

2015-04-27 10:02:54 하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