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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녹음' 시행…법관들 "신중한 언행으로 재판"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성호)은 지난 27∼28일 속초 대명리조트에서 워크숍을 열고 '법정녹음 제도'의 전면 실행에 따른 바람직한 언행과 사실심 충실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정녹음 제도는 올해부터 재판 과정의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 내용을 그대로 녹음해 기록하는 제도다. 법관들은 바람직한 법정 언행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한층 더 신중한 언행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법관들이 서로 다른 법관의 재판을 방청해 모니터하고 의견을 나누는 등 활발한 소통과 토론으로 법정 언행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사실심 충실화를 위해서는 유무죄의 판단뿐만 아니라 양형심리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향후 관련 논의를 보다 활발히 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른바 '장발장법'으로 불린 상습절도범에 대한 가중 처벌 조항이 지난달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재심 사건에서 적정한 양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토론 및 세미나를 열고 균형 있는 양형을 도출해 재판부별 편차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증거들인 컴퓨터 파일, 디지털카메라 촬영사진, 웹사이트 로그 기록, 블랙박스 기록,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에 대한 증거 채택을 할 때 복제 및 변경, 훼손 가능성을 고려해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뤄졌다. 이번 워크숍에는 이성호 법원장과 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 및 형사부 법관 전원이 참석했다. 이성호 법원장은 "미소, 칭찬, 유머로써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서울중앙지법이 명실상부한 사법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신중한 법정언행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판단 및 양형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재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2015-03-29 16:53:39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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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맨이 돌아왔다' 삼둥이 대한 민국 만세 발레복 패션…발레학원에서 무슨 일이?

'슈퍼맨이 돌아왔다' 삼둥이 대한 민국 만세 발레복 패션…발레학원에서 무슨 일이? '슈퍼맨이 돌아왔다' 송일국 아들 삼둥이 대한 민국 만세의 발레복 입은 모습이 화제다. 29일 방송되는 KBS 2TV '해피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이하 '슈퍼맨') 71회에서는 '서툴러도 한 걸음씩'이 방송된다. 이 가운데 삼둥이 대한, 민국, 만세는 발레학원에 방문해 생기발랄한 매력을 폭발시킬 예정이다. 삼둥이는 발레학원에 들어서자마자 검은 멜빵 타이즈로 시선을 한몸에 받았다. 개구쟁이 삼둥이의 타이즈 모습에 주변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지어졌다. 그러나 삼둥이가 주변을 깜짝 놀라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는데, 바로 자유영혼인 만세가 일명 '만소룡'으로 변신했기 때문. 이날 삼둥이는 발레 수업 도중 상황극에 돌입했다. "호랑이가 나타났다"하는 선생님의 외침에 삼둥이와 아이들은 일사 분란하게 기둥 뒤로 피신해, 호랑이가 사라지기(?)만을 기다렸다. 이때 발레학원 리얼 호랑이가 홀연히 등장했다. 교실 정중앙으로 뛰어나온 만세는 마치 이소룡에 완벽 빙의된 듯, 현란한 몸 동작을 보여 웃음을 자아냈다. 자못 진지한 '만소룡'의 표정에 주변 모두 배꼽을 잡았다. 한편, '슈퍼맨이 돌아왔다' 71회는 29일 오후 4시 50분에 방송된다.

2015-03-29 16:14:41 김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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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급행버스 무료운행..."9호선 출근대란 막아야"

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 개통 후 첫 출근일을 하루 앞두고 서울시가 출근전용 급행버스를 무료운행하는 것을 포함한 3대 비상수송대책을 내놨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9일 오전부터 개화역 종합관제센터를 점검한 후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9호선 운행이 안정화될 때까지 '비상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현장시장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우선 혼잡도 완화를 위해 무료 전용버스를 약 100대까지 대폭 증차한다. 출근 전용 급행버스 8663번은 15대에서 19대로 늘린다. 이에 따라 배차간격이 3~4분대에서 2~3분대로 줄 것으로 보인다. 이 버스는 가양역, 염창역, 당산역, 국회의사당역, 여의도역 5개역 구간을 지난다. 출근 전용 직행버스도 30대가 신규로 운행된다. 김포공항역 4번 출구, 가양역 10번 출구, 염창역 4번 출구에서 국회의사당과 여의도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 관용버스 28대도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입된다. 출근 전용 전세버스는 다음 달 3일부터 20명 이상이 신청하면 무료로 운행해 김포공항역, 가양역, 염창역 등에서 출발한다. 서울시는 또 안전사고 우려가 커짐에 따라 당초 30개역 91명이었던 안전관리요원을 46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요원들은 혼잡이 극심할 것으로 보이는 김포공항역, 가양역, 염창역, 당산역에 역별로 50명씩 배치된다. 안전 여부에 따라 역사 내 출입구와 개찰구 진입이 제한될 수도 있다. 박 시장은 또 이날 오후 남경필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과 면담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9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로 여의도와 강남권역 기업체에 다니는 만큼 출퇴근시차제와 유연근무제를 확산하기 위해 기업들에도 협조를 구했다. 시는 아파트관리사무실과 SNS 등을 통해 비상대책을 홍보하고, 그럼에도 혼잡이 계속되면 급행열차 운행 비율 조정도 검토키로 했다. 박 시장은 "불편을 미리 개선하지 못한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문제 해결에 모든 행정력을 쏟겠다"며 "무료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등 시민의 협조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5-03-29 16:13:39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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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청문회 무산 위기

국회 자원외교 청문회 무산 위기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청문회를 한 차례도 열지 못한 채 사실상 활동을 마칠 위기에 처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관련자들의 증인채택을 두고 여야 간 입장차가 전혀 좁혀들지 않은 때문이다. 특위 여당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이명박정부 흠집내기에만 매달리면 국정조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없다"고 야당의 증인채택 요구를 일축했다. 야당간사인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핵심 인사들 없이 실무자들만 불러 청문회를 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이대로 증인이 합의되지 않으면 특위는 청문회 없이 활동을 마친다. 여야가 합의할 경우 25일간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작아보인다. 특위는 활동 초기 캐나다 하베스트 부실인수 의혹 등 다양한 자원외교 의혹을 제기하며 관심을 모았다. 석유공사가 캐나다 하베스트사 자회사 '날' 인수 과정에서 1조30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의혹과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사업에서의 투자 손실액이 8000억원에 달한다는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정작 해당 사업을 직접 지휘한 인사들은 한 차례도 국회에 부르지 못해 용두사미격으로 끝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애초 여야 간사는 에너지 공기업 3사를 대상으로 31일과 다음달 1일, 3일 세 차례 청문회를 열고 활동 마감일인 7일에는 종합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막상 증인 채택에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새정치연합 측에서 이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의 책임론을 꺼내들자 새누리당이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맞서면서 특위는 점차 동력을 잃었고 결국 8~16일 해외 현장시찰을 끝으로 더는 일정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검찰은 자원외교 기업들의 비리 수사를 시작했고, 감사원도 최근 해외자원개발 성과 감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제 국회가 나설 자리가 없다는 회의적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2015-03-29 15:48:59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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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아베 연설은 일본의 시험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9일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다음달 미국 의회 연설과 8월 아베 담화 발표와 관련해 "이런 올해 두 차례의 계기가 일본에 하나의 시험대가 아닌가 하며 만약 이런 기회를 놓치게 되면 그것은 일본 리더십에 큰 손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방영된 KBS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역사인식 문제는 한국 정부만의 관심사는 아니며 국제사회에서도 일본이 과거 독일지도자들이 했던 것처럼 분명한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다는 컨센서스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아베 총리의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 대해 "연설이 성사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외교 목표가 아니다"며 "이런 계기에 분명한 역사인식을 표명해서 한국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일본의 새 지도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새로운 일본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인식을 주고 이를 통해 아시아와 세계에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호기로 삼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 "대화 자체를 위한 대화보다는 한 발이라도 나아가는 진전된 회담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다양한 채널로 역사문제를 포함한 현안에서 진전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한일 정상회담 조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사실 일본 정부도 대충은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일본 정부가 중요한 계기에 양자 협의차원서 얼마든지 우리 생각에 맞는 제안이나 구상을 던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역사 문제에 집착한다든가 하는 인상을 줄 필요는 없다"면서 "양국간 중요한 문제와 (역사문제는) 분리해 나가면서, 그러나 과거 일본 지도자가 취했던 역사인식에서 후퇴하는 것은 있어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윤장관은 한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에 미국이 부정적 인식을 보였던 것과 관련해 "우리가 미국의 입장을 너무 의식한 것은 사실이 아니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 언제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했다"며 "미국 등 여타 이해국도 우리가 기다려준 데 대해 상당히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AIIB에서 부총재나 상임 이사를 맡는 문제에 대해 "설립 협정에서 논의될 문제로 국내총생산(GDP)에 상응하는 지위와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그런 것을 해낼 수 있다는 역량이 있다고 본다"면서 "우선순위를 두고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03-29 15:48:32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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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50일동안 마늘·쑥 먹었다"

문재인 "50일동안 마늘·쑥 먹었다" "50일동안 마늘과 쑥을 먹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9일 취임50일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취임 이후 당의 변화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당의 변화 노력을 단군신화에서 웅녀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에 빗댄 표현이다. 문 대표는 "우리 당이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려면 마늘과 쑥만 먹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더 쑥을 먹어야 우리 당이 제대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했다. "진도로 말하자면 이제 겨우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려낸 정도로, 이것을 활활 타오르게끔 저희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문 대표는 취임 이후 '유능한 경제정당과 안보정당론'을 새정치연합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삼았다. 우리나라에서 경제와 안보는 보수정당이 선점해 온 어젠다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문 대표가 내년 총선을 의식해 산토끼를 잡기 위한 우클릭 행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취임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일과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있다. 심지어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진보의 어젠다인 복지정책을 들고 나온 것을 벤치마킹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이날 문 대표는 이에 대해 "우클릭을 한다거나 중도나 보수를 지향한다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수권능력을 보여드리는 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유능한 경제정당, 안보정당은 왼쪽과 오른쪽,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수권정당이 되려면 반드시 갖춰야 하는 능력"이라고 했다. "야당이 그동안엔 정부에 대해 제대로 비판하고 견제하고, 야당다운 야당이 되는 것으로 (야당의) 몫을 다할 수 있는데, 야당으로 머물지 않고 수권을 하려면 비판만이 아니라 실제로 정권을 맡았을 때 경제와 안보에서도 유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2015-03-29 15:48:01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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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ON] 4월 극장가, 한국영화 대세는 '중년과 노년'

4월을 앞둔 극장가에 중년과 노년의 삶을 그린 한국영화가 동시에 개봉을 준비하고 있다. 다음달 9일 개봉하는 거장 임권택 감독의 102번째 작품 '화장'과 강제규 감독의 신작 '장수상회'다. '화장'은 제28회 이상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소설가 김훈의 동명 작품을 원작으로 죽어가는 아내와 젊은 여자 사이에 있는 한 중년 남성의 고뇌를 그린다. '국민배우' 안성기가 주인공인 오 상무 역을 맡았으며 김호정과 김규리가 각각 아내와 젊은 여인 추은주 역으로 호흡을 맞췄다. 영화는 삶과 죽음을 모두 바라보게 되는 중년에 느낄 법한 서글프고 서러운 감정을 관조적인 시선으로 담는다. 죽음을 상징하는 아내와 생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추은주 사이에서 고민하는 오 상무의 모습은 임권택 감독의 절제된 연출과 안성기의 열연에 힘입어 욕망을 넘어선 인간의 본능으로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다. 안성기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인간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영화"라고 작품을 소개했다. '화장'과 같은 날 개봉하는 '장수상회'는 노년에 찾아온 로맨스를 그리는 영화다. 재개발을 앞둔 서울의 한 마을을 배경으로 무뚝뚝한 성격의 70대 노인 성칠(박근형)이 옆집에 이사 온 소녀 같은 금님(윤여정)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영화는 노년이지만 마치 10~20대처럼 설레는 사랑을 하는 성칠과 금님의 모습을 통해 세월과 무관한 사랑의 가치를 이야기한다. 또한 영화 후반부에는 반전을 담은 드라마로 감동도 함께 선사하고 있다. '쉬리' '태극기 휘날리며' 등 블록버스터 영화를 주로 만들었던 강제규 감독의 힘을 뺀 소박한 연출, 그리고 박근형, 윤여정의 연기 호흡이 인상적이라는 평가다. 인터뷰에서 만난 박근형은 "10대든 30대든 70대든 사랑의 초조함과 기대감을 똑같다"고 본다며 "70대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흥미보다는 세대가 달라도 한결 같은 사랑 이야기로 봐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5-03-29 15:40:37 장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