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법원 "간부 폭언에 전역 후 정신분열, 보훈 대상" 판결

법원 "간부 폭언에 전역 후 정신분열, 보훈 대상" 판결 간부의 지속적인 폭언으로 전역 후 정신분열 증세를 보인 이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새로 생긴 증상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정신분열증과 턱관절 장애는 군 복무중 지속적으로 받는 감내 불가능할 정도의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병했거나, 적어도 이에 잠재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증상이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재해부상군경'으로는 인정되지만 국가 수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공상군경'으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이병일 때 직속상관인 이모 원사로부터 지속적인 폭언을 당했다. 나이도 많고 일도 잘 못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한 달에 9번 이상 밤을 꼬박 새우고도 잠을 잘 못 자는 근무 여건도 설상가상이었다. 결국 A 이병은 자대배치 두달여만인 2005년 12월 발작을 일으켜 쓰러졌다. 깨어난 그는 함구증(말을 하지 않는 증상) 등 우울증 장애를 보여 의병 전역하고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 ' 그러나 전역 후 A씨의 증상은 악화했다. 지능이 떨어지고 남의 말에 거의 반응하지 않았다. 사회생활은커녕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A씨는 정신분열증, 언어·장애, 뇌졸중, 턱관절 장애 등을 진단받고 2013년 보훈처에 증상을 추가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보훈처 측이 '당시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2015-05-01 14:22:39 연미란 기자

[성완종 게이트]검찰, 李·洪 측근 통해 '일정' 정밀 검증

[성완종 게이트]검찰, 李·洪 측근 통해 '일정' 검증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의 과거 행적을 담은 일정 자료에 대해 정밀 검증에 나섰다. 1일 특별수사팀은 지난달 29일 이 전 총리와 홍 지사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일정 자료 내용과 성 전 회장 측근들의 진술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홍 지사는 2011년 6월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1억원을,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4일 충남 부여·청양 재보선에서 3천만원을 각각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의 일정 자료에는 당시 성 전 회장과 만난다는 일정이 기재되지 않는 등 의혹 정황과 상충되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확한 사실 규명을 위해 보강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검찰은 우선 증거인멸 혐의로 지난달 25일과 26일에 각각 구속한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와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이용기(43)씨의 구속수사 기간을 열흘씩 연장하고 추가 조사하고 있다. 그동안 이들을 상대로 한 수사가 증거인멸 혐의를 추궁하고 은닉한 자료를 추적하는 데 치중했다면 구속수사 연장 기간에는 금품거래 의혹과 직결된 성 전 회장의 과거 행적을 정밀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박 전 상무와 이씨를 상대로 '2011년 6월'과 '2013년 4월4일'을 전후한 성 전 회장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이 전 총리와 홍 지사 측을 상대로 한 보강 조사도 진행 중이다. 지난달 29일 이 전 총리와 홍 지사 측 일정 담당 비서를 불러 일정기록을 제출받은 검찰은 전날 오후 이 전 총리의 비서관 출신인 A씨를 따로 불러 제출된 자료의 작성 경위 등을 조사했다.

2015-05-01 14:04:45 연미란 기자

슈틸리케 감독, 취임 후 첫 일본 방문…J리그 한국선수 점검

울리 슈틸리케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 취임 후 처음 일본을 방문한다. 1일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슈틸리케 감독은 2일 일본으로 출국해 J리그 사간 도스와 빗셀 고베의 경기를 관전할 예정이다. 슈틸리케 감독은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2018 러시아 월드컵 2차 예선을 앞두고 K리그 경기를 관전하며 기존 대표 선수들의 몸 상태를 점검하고 새 얼굴 발굴에 힘쓰고 있다. 사간 도스에는 지난 1월 아시안컵에서 대표팀으로 발탁된 김민우를 포함해 한국인 선수 4명이 뛰고 있다. 김민혁·최성근은 금메달을 딴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대표팀 출신이고 백성동도 지난해 태극마크를 달고 아시아축구연맹(AFC) 22세 이하(U-22) 챔피언십에 출전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3일 V-바렌 나가사키와 오카야마의 경기를 관전한 뒤 귀국한다. 나가사키에는 공격수 이용재가 활약 중이다.

2015-05-01 13:44:14 전효진 기자

'성완종 리스트' 이병기 "30년 된 사람한테 돈 한 푼 안받았다"(종합)

'성완종 리스트' 이병기 "30년 된 사람한테 돈 한 푼 안받았다"(종합)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 "안 지가 30년이 되는 사이"라면서도 "30년 된 사람한테 돈 한 푼 받은 건 없다고 분명히 말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성 전 회장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실장은 "오래 안 사이기 때문에 조언도 부탁해오고 했지만, 금전이 왔다갔다하는 사이는 절대로 아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실장은 죽은 성 전 회장의 품에서 나온 메모에 이름이 적힌 8명 중 한 명이다. 8명 중 이완구 전 총리와 이 실장은 나머지 6명과 달리 받은 돈의 액수가 적히지 않았다. 이 실장은 성 전 회장과 최근 1년 간 140여 차례 전화 통화한 기록이 발견됐다. 지난해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에 앞서 서울 도곡동의 한 커피숍에서 성 전 회장을 만나기도 했다. 이 실장은 이에 대해 "저는 오는 전화는 다 받는 사람"이라며 "거의, 아마 90% 이상이 성 회장이 제게 건 전화다. 기록에서 확인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성 전 회장이 커피숍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걱정하는 얘기를 한 것 같다"고 했다. 이 실장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서) 혐의가 나온다면 당장이라도 그만둘 용의가 있다"면서도 "이름 석자가 올랐다고 해서 (사퇴하는 건) 제 자존심도 용납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서실장이라고 해서 검찰에서 조사를 못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나갈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날 운영위 회의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우 수석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 참석으로 부재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이 있어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해명했다.

2015-05-01 12:38:27 송병형 기자

'성완종 리스트' 이병기 실장 "혐의 나온다면 당장 그만두겠다"

이병기 실장 "혐의 나온다면 당장 그만두겠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자신의 이름이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데 대해 "(검찰 수사에서) 혐의가 나온다면 당장이라도 그만둘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위원회에 출석해 '공정한 수사를 위해 물러나야 한다'는 야당 의원의 요구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누차 말하지만 저는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이름 석자가 올랐다고 해서 (사퇴하는 건) 제 자존심도 용납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거듭된 사퇴 요구에도 "비서실장이라고 해서 검찰에서 조사를 못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나갈 용의가 있다"고 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140여 차례 전화 통화를 나눈 데 대해서는 "성 회장이란 분을 안 지가 30년이 됐다"며 "저는 오는 전화는 다 받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어 차례는 성 (전) 회장의 자살이 임박했을 때 이야기"라고 했다. 이날 운영위 회의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우 수석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 참석으로 부재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이 있어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해명했다.

2015-05-01 12:06:16 송병형 기자

檢,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재소환…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재소환,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쯤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는 장세주(62) 동국제강회장을 재소환해 조사했다. 지난달 28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사흘 만이다. 검찰은 장 회장을 상대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직전 회사에 변제한 105억원의 출처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장 회장이 국내에서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 10여억원을 회사 직원이 여행자수표를 끊어 미국에 가져가는 수법으로 빼돌린 사실도 파악해 경위를 확인중이다. 장 회장은 거래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무자료 거래 수법을 동원해 회삿돈 200여억원을 빼돌리고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 호텔에서 판돈 800만달러(약 86억원) 상당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 회장에게 기존 상습도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에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추가해 다음 주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2015-05-01 11:56:14 연미란 기자

'구여친클럽' 송지효·변요한에게 무슨 일이?

tvN 새 금토극 '구여친클럽' 송지효·변요한이 우비를 입고 데이트했다. '구여친클럽' 측이 공개한 사진에서 송지효와 변요한은 우비를 입고 서있다. 비에 흠뻑 젖었지만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표정이 행복해 보인다. 특히 변요한은 송지효를 업고 걸어가는 다정한 남자친구 다운 모습이다. 그러나 함께 공개된 예고편에선 송지효가 변요한에게 "이게 다 너 때문이야"라고 소리 친다. 달달했던 과거와 달리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구여친클럽'은 인기 웹툰 작가 방명수(변요한)와 그의 구여친 이야기가 담긴 웹툰을 영화화하게 된 영화 프로듀서 김수진(송지효)의 사랑이야기다. '슈퍼대디 열' 후속 작으로 오는 8일 오후 8시30분 첫 방송된다.

2015-05-01 11:50:03 전효진 기자

'세바퀴-친구찾기' 우지원·서장훈, 우정 파이터

MBC '세바퀴-친구찾기' 우지원과 서장훈이 맞붙었다. 1일 '세바퀴-친구찾기'에서 농구선수 출신 우지원은 서장훈과의 22년 우정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 없는 사이인 만큼 우지원은 "서장훈 잡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선전포고 해 주목받았다. 특히 우지원은 이날 서장훈이 농구부 막내였던 시절 팬에게 받은 굴욕 일화를 폭로했고, 서장훈은 "당시 나의 팬 지분은 10%밖에 되지 않았다"며 "집에 가지 않고 숙소 앞에서 있던 팬들에게 물을 끼얹기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추억해 웃음을 자아냈다. 우지원·서장훈의 우정은 1일 오후 10시 '세바퀴-친구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5-05-01 11:22:01 전효진 기자

이라크 바그다드서 연쇄 차량폭탄 테러…총 16명 사망·44명 부상

이라크 바그다드서 연쇄 차량폭탄 테러…총 16명 사망·44명 부상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무차별적인 연쇄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현지시간) 이라크 관리가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인근에서 연쇄 차량폭탄 테러가 발생해 16명이 숨지고 44명이 다쳤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쇄 차량폭탄 테러는 이날 저녁 바그다드 인근 4곳에서 잇따라 일어났다. 첫 번째 차량폭탄 테러는 바그다드 서쪽 수니파 밀집지역인 만수르에서 발생해 5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했다. 또 바그다드 북쪽 시아파 지역인 후리야에서는 아이스크림 가게 근처에서 발생한 차량폭탄 테러로 4명이 죽고 14명이 다쳤다. 이어 바그다드 동쪽인 시아파 밀집지역에서는 2차례 차량폭탄 테러가 발생해 모두 7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했다.

2015-05-01 10:49:45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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