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간부 전방위적 사찰 의혹 폭로돼..조한규 "명백한 국기문란"

15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선는 사법부 간부들에 대한 전방위적 사찰 의혹이 폭로됐다. 이번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 보도되지 않았던 폭발력 있는 8개의 파일 중 헌정질서를 파괴한 게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하나 알려달라'는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의 질문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내용"이라며 "삼권분립, 헌정질서 유린이다. 명백한 국기문란"이라고 증언했다. 조 전 사장은"양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사실이 아니라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의 관용차 사적사용이라든가,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이라든지 하는 내용을 포함한 두 건의 사찰문건이 보도안된 것"이라며 "이는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모든 간부들을 사찰한 명백한 증거로, 헌정질서를 문란한 중대사건"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임시주총 의사록에 '대표이사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기재된 자신의 사장 경질 배경에 대해서는 "청와대로부터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사장직을 충실히 이행할 수 없다는 뜻"이라며 "한학자 총재의 김만호 비서실장이 2015년 1월31일 오후 5시 그랜드힐튼호텔에서 만나자 해서 만났을 때, 청와대에서 전화가 와서 불가피하게 해임하게 됐다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처음부터 (청와대가) 절 밀어내려 했던 것"이라며 보도 안된 파일에 대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이날 청문회에 출석해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한 감찰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이 전 감찰관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관련해서는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그전(엘시티 비리혐의)에도 공천헌금 사건 얘기가 있어서 특별히 관심 있게 봤었다"며 "이영복씨가 엘시티란 큰 사업을 부산에서 하는데 저게 제대로 분양이 안 되면 큰 사달이 나고 현 수석도 무사하지 못할 거란 얘기가 돌아다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분양 전이어서 아마 두고 보자고 했지만, 부산 검찰 쪽에도 좀 알아본 적이 있다"며 "그런데 결과적으로 엘시티가 분양이 잘 됐다고 해서 내사까지는 아니고 관심 있게 보긴 했다"고 밝혔다.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서는 "금년 4~5월경에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첩보 보고가 있어서 내용을 검토했다"며 "첩보는 기업들로부터 몇백억 원씩 모금해서 재단을 두 개 만들었는데 비슷한 형태로 돼 있고 모금 과정에 청와대 안종범 수석이 관여돼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감찰관은 내사를 중단한 것에 대해서는 "첩보만 보고 든 생각은 재벌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건 아닌 거 같고 안종범 수석의 영달과 노후를 위해 만든 것이 아닌 것 같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순실씨의 국정개입에 대해서는 "그때는 최순실 얘기까지는 확인하진 못했다. 최순실이란 사람이 있는 것에 대해선 박 대통령 가족사에 대해선 기본적 스터디는 돼 있는 상태였다"면서도 "그런데 최씨가 이렇게 지금 국정에 많이 관여하고 있는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순실이란 사람을 접촉한 적은 없다"며 "친족도 아니고 수석비서관도 아니어서 조사 대상이 아님이 명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