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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특검·검찰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요구

헌법재판소가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특별검사와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수사자료를 제출해달라고 15일 요청했다. 국회에는 탄핵소추 사유 입증계획과 관련 증거목록 제출을 명령했다. 헌재는 이날 제4차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준비절차를 전담하는 수명 재판관이 특검과 검찰에 관련 수사자료 제출을 요청하도록 결정했다. 강일원 주심과 이정미, 이진성 재판관 등 3명은 회의 후 이들 기관에 수사자료 일체를 요청했다. 헌재가 준비절차 도중에 수사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전에 수사자료를 들여다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헌재법 제32조에 따라 다른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기관에 사실 조회, 기록 송부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이나 수사중인 사건 관련 기록은 요구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헌재가 변론 절차인 증거조사 과정에 법원과 검찰에 수사자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두 기관 모두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불응했다. 이같은 사례를 비춰볼 때, 헌재는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수사자료를 확보하면 탄핵심판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박 대통령의 변론 전에 탄핵소추 사유의 쟁점을 명확히 확인하고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르면,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공판준비절차는 주장과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한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관련 절차를 준용한다. 헌재는 국회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하면 대통령과 국회 의견을 청취해 준비절차기일을 이르면 다음 주에 정한다는 계획이다.

2016-12-15 16:58:0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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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디널헬스 사업부 '코디스', 약물방출 스텐트 시장 재진입

카디널헬스(Cardinal Health)는 자사의 혈관 중재시술 사업부인 코디스(Cordis)가 바이오센서스(Biosensors)의 비(非)폴리머 약물코팅 스텐트 'BioFreedom'을 국내 독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코디스는 이번 계약을 통해 심혈관 중재시술 분야에 대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침습부터 봉합까지 관상동맥중재시술(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이하 PCI) 대상 환자들을 위한 일련의 치료 과정을 지원한다. PCI는 막힌 관상동맥을 뚫기 위해 카테터를 사용하여 스텐트를 삽입하는 비외과적 시술이다. 관상동맥 질환은 심장병의 가장 흔한 유형이며, 향후 20년간 전 세계 주요 사망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혈관 질환으로 매년 1,750만 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사망자의 31%에 달한다. 전체인구가 약 5,050만 명인 한국의 경우 심장 질환 및 심혈관 질환이 사망원인의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황성현 카디널헬스 코리아 대표이사는 "약물방출 스텐트 추가로 국내 심혈관 분야에서 코디스의 탄탄하고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계속 확장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패트릭 홀트(Patrick Holt) 카디널헬스 메디컬 프로덕트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장은 "우리의 비전은 환자들에게 더 많은 가치와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제품과 솔루션을 공급함으로써 헬스케어 시스템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이라며 "카디널헬스가 한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기회들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BioFreedom은 BA9이 코팅된 유일한 비폴리머, carrier-free 약물 코팅 스텐트다.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이 발표한 LEADERS FREE 임상 결과에 따르면, 출혈 위험이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1개월 동안 이중항혈소판요법(Dual Anti-Platelet Therapy, 이하 DAPT)을 실시한 세계 최초의 전향적, 이중맹검, 무작위 임상시험에서 BioFreedom은 PCI 대상 환자에 있어 금속스텐트 대비 더 우수한 일차 안전성 및 유효성 결과변수를 입증했다. LEADERS FREE 임상은 약물 스텐트를 사용한 최단기간의 DAPT 치료를 평가한 것으로 유럽, 아시아, 호주, 캐나다 등 총 20개국 68개 지역 2,466명의 환자들을 2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다.

2016-12-15 16:53:0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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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코앞'…미래부, 전 산업 지능정보화 추진

"우리나라가 창조경제로 마련된 혁신의 토양 위에서 환골탈태의 각오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한다면 반드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로 열매 맺을 것이다"(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범 국가 차원의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이 나왔다. 인공지능(AI) 등 지능정보기술을 확보하고, 민간이 활용하도록 지원하며 관련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15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공제회관에서 열린 '지능정보사회 추진 민관 컨퍼런스'에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첫 범정부 종합대책이다. 제4차 산업혁명은 기계의 지능화를 통해 생산성이 고도로 향상돼 산업구조 근본이 변하는 것이다. 미래부는 이에 대비해 지난해부터 '지능정보 민관합동자문위원회' 운영 등 기술·산업 분야 중심으로 연구를 시작, 지난 3월 '지능정보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이후 범부처 협력체계인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을 발족하고, 종합대책 마련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발표된 종합대책은 기술·산업·사회 등 세 분야로 나눠 구성됐다. '인간 중심 지능정보사회 실현'이 목표다. 우선 기술 분야에서는 데이터의 수집·유통·활용을 활성화하고, 지능정보 분야 핵심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데이터를 자유롭고 안전하게 전달하는 초연결 네트워크를 구현해나갈 계획이다. 산업 분야에서는 국방·치안·행정 등 공공 분야에 지능정보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초기 시장을 창출한다. 가장 큰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의료·제조 분야에서 특히 지능정보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에 따르면 2030년에는 현재 총 노동시간 기준으로 49.7%가 자동화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창출되는 일자리는 약 80만명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 측면에서는 소프트웨어(SW) 교육을 확대해 창의적인 핵심인재 양성을 촉진할 계획이다. 노동 유연성 확대, 사회보장제도 강화, 사이버 위협 등 지능정보사회 구현으로 인한 역기능에도 대비한다. 정부는 컨퍼런스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고려해 이달 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중앙정부, 지자체, 도입기관, 전문가, 기업, 학계 등이 함께 참여한 민관 협의체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 변화를 위해 향후 입법·행정·사법부가 참여하는 '지능정보사회 범정부 포럼' 구성·운영도 추진한다. 정부가 지능정보사회 종합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제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주변국과의 경쟁에서 뒤쳐지면 안된다는 위기 의식 때문이다. 미래부 발표에 따르면 지능정보기술로 인한 국내 총 경제효과는 2030년 기준으로 최대 46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실제로 구글, 바이두, IBM 등 세계 주요 기업들은 지능정보기술 선점에 기업의 사활이 걸려있다고 보고 지능정보 분야에 앞 다투어 대규모 투자 및 M&A를 확대하고 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경제·사회 전 분야를 아울러 국가 차원에서 준비한 최초의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2016-12-15 16:52:08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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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묻지마 살인범' 법정에서 '피식'...檢, 무기징역 구형

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초면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강남역 묻지마 살인'의 용의자 김모(34)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이나 후회의 마음은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김씨의 항소심에서 김씨는 피식 웃으며 이와 같이 말했다. 김씨는 후회없다는 말을 한 후에 "범행으로 인해 사망하게 된 여자애에게 면목없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 초반의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 그런데도 잘못을 뉘우치거나 피해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자신의 정신질환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여성에 대한 반감이나 공격성을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에 처해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의 변호인측은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고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상태"라며 감형을 요청했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12일 이뤄진다. 앞선 1심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지만 "부득이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016-12-15 16:50:04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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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NIPA, 전문가 대거 투입해 53개 유망 개발사 테스트 지원

미래부-NIPA, 전문가 대거 투입해 53개 유망 개발사 테스트 지원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윤종록, 이하 NIPA)은 스마트콘텐츠 강소 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 최초로 실시된 테스트 플랫폼 지원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당초 계획했던 40개사를 훨씬 상회하는 53개사에 대한 테스트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는 중소 개발사 대부분이 테스트 지원 장비와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유망 기업을 최대한 지원키로 뜻을 모았기 때문이다. 특히 스마트기기와 VR기기 지원을 위한 스마트콘텐츠 테스트랩 구축, 스마트콘텐츠 품질보증(QA) 지원, 콘텐츠 개발 플랫폼 및 온라인 서비스 기술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 투자 유치 등 중요한 성장 계기를 확보한 유망 개발사들의 콘텐츠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2016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차세대 게임 콘텐츠상을 수상한 게임개발사 스코넥엔터테인먼트의 VR 게임 모탈블리츠, 출시 직후 구글 스토어 레이싱 게임 1위로 등극한 이스케이퍼 스튜디오의 3D 카레이싱 게임 '오버테이크', 최근 중국 텐센트와 비디오유통 제휴협약을 체결하여 적극적인 해외진출활동을 하고 있는 멜리펀트의 팬덤 기반 뮤지션 성장 플랫폼 '씨소' 등이 이번 사업을 통해 테스트 지원을 받았다. 지원 분야별로는 35개 개발사에 개발 테스트 및 컨설팅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18개 개발사에 개발 플랫폼 및 온라인 서비스 기술 지원이 진행됐다. 한편 본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9월 개관한 스마트콘텐츠 테스트랩은 스마트기기 대여 및 영상·음향편집시설 이용, VR체험존을 통해 약 500여 건이 넘는 이용건수를 기록하며 중소 개발사와 일반 이용자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콘텐츠사업본부 신재식 본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유망 스마트콘텐츠 개발사들이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지원 확대에 대한 업계의 요구가 높은 만큼 보다 많은 기업이 완성도 높은 콘텐츠로 세계 시장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16-12-15 16:46:1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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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돈 풀고, 옐런은 금리 올리고…美 집안싸움에 등 터지는 세계

트럼프는 돈 풀고, 옐런은 금리 올리고…美 집안싸움에 등 터지는 세계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과 재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 의장 간 집안싸움에 세계 경제가 긴장하고 있다. 내년 1월 취임하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감세와 대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예고한 상태다. 내년 근로자의 소득이 늘고, 동시에 건설붐이 일면 시장에 돈이 풀려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옐런 의장은 인플레가 발생하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연준은 올해 두번째 기준금리 인상(0.50%~0.75%)을 발표하면서 내년 세차례의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옐런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마친 뒤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트럼프의 재정정책을 겨냥한 발언들을 쏟아냈다. 그는 "실업률이 4.6%로 낮아져 새로운 재정 투입은 불필요하다"며 급격한 인플레를 유발하는 정책에 경고를 보냈다. "별다른 문제 없이 내년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목표인 2%로 오를 것"이라고도 했다. 감세나 건설붐과 같은 돈풀기 재정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다름없다. 그는 장기적 관점에서도 미국 경기를 낙관하며, 예상보다 잦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을 시사하기까지 했다. 동시에 옐런 의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압력으로 인한 조기사퇴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상원이 자신에게 부여한 4년의 임기(2018년 2월까지)를 모두 채우겠다"고 단언했다. 그는 "재정정책이 연준에 영향을 미칠지는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고 했지만 대부분의 언론은 정반대로 해석했다. 자신의 임기 중에 있을 트럼프의 재정정책에 대해 대응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유력한 대응 시점은 내년 6월로 봤다. 예상 밖으로 연준의 금리인상 의지가 강한데다 옐런 의장이 이례적으로 재정정책을 비판하고 나서자 연준의 금리 인상 발표 직후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금융시장은 일제히 요동쳤다.

2016-12-15 16:44:35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