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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최순실, 연설문 고칠 능력 없다…의견은 朴에 그대로 전달"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순실 씨에 대해 '대통령 연설문을 고칠 정도의 정책적 판단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19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최씨에게 대통령 말씀 자료를 보낸 이유가 뭐냐"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질문에 "최씨가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이것(말씀자료)을 고칠 능력은 전혀 안 된다"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조금이라도 (의견을) 모아놓으면 좋은 표현이 있을까 생각해 (최씨의) 의견을 들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견이 다른 경우에도 최씨가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면 박 대통령에 그대로 전달했느냐"는 국회 측의 질문에 "말씀하신대로 최씨의 의견을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며 "최씨의 의견을 묵살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국회 소추위원단이 대통령 연설문을 최씨에게 보낸 이유를 계속 추궁하자 "(최씨는) 존재하지 않고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도와주는 사람이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최씨의 존재가) 밖으로 등장하면서 일이 이렇게 꼬인 것 같다"고 말했다. 최씨가 '비선 실세'였다고 인정하는 발언으로 읽히는 부분이다.

2017-01-19 16:30:1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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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과 농구의 만남' 청주 KB스타즈, 바둑데이 개최…프로기사 40여명 참석

KB국민은행의 여자농구팀 청주 KB스타즈가 18일 정규리그 5라운드 KDB생명과의 홈경기에서 '바둑데이' 행사를 가졌다. 두뇌스포츠인 바둑과 여자농구의 만남을 통해 서로의 팬들에게 한층 더 다가가기 위한 취지로 열린 이 행사에는 이창호 9단을 비롯한 국가대표 상비군 소속 프로기사 40여명이 참석했다. 청주 KB스타즈는 이날 경기 현장에서 입장권 구매 시 바둑 급·단증, 심판, 지도사 자격증을 제시한 입장객에게 금액의 50%를 할인해줬으며, 선착순 200명에게는 기념 부채를 기념품으로 증정했다. 이번 행사는 2010광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이슬아 4단의 점프볼 시구로 시작을 알렸고 경기 중간 휴식 시간마다 경품을 건 이벤트를 열어 관중의 흥을 돋궜다. 1쿼터 종료 후 휴식시간에는 바둑 상식문제를 맞춘 관중에게 선물이 증정됐다. 2쿼터 중간 정규 작전타임에는 최정 7단이 KB스타즈 팬과의 스피드슛 대결에서 승리해 경품을 획득하기도 했다. 2쿼터 종료 후 하프타임에는 KB국민은행 신입 행원들과 공군의 인간 알까기 대결이 펼쳐졌으며 양 팀에게는 이창호 9단과 최정 7단의 친필 휘호 바둑판이 기념품으로 증정됐다. 역전에 역전을 거듭한 이날 경기는 프로기사들의 응원에 힘입어 KB스타즈가 KDB생명에 63 대 62로 신승했다. KB국민은행은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하는 국내최대기전 KB국민은행 한국바둑리그를 후원하고 있다.

2017-01-19 16:27:03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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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기각에도 대통령 수사 속도...2월초 '대면조사' 필수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 기각과 상관없이 오는 2월 초까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할 것 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은 말한 바와 같이 수사 일정 상 2월초 해야 한다. 변동사항 없다"고 밝혔다. 당초 특검은 '삼성-최순실-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뇌물공여'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비선실세' 최씨부터 시작해 국민연금관리공단, 삼성그룹까지 압박해 갔다. 이들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죄' 또는 '단순뇌물죄'를 적용하겠다는 전략이었다. 국민연금 이사장을 지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현재 특검에 의해 구속된 상태며, 지난 16일에는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횡령, 위증'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특검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사실상 법원이 이들에 대한 특검의 범죄 소명을 어느정도 인정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수월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법원의 결정이 유감"이라면서도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상관없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시사했다. 이 특검보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며 2월초 박 대통령 '대면조사' 방침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측은 "특검이 조사를 요청하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조사 요청에도 "조사에 순응하겠다"는 입장을 뒤집은 전례가 있는 만큼 특검팀은 조사 당일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다. 대통령의 신분은 최상위법인 '헌법'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특검의 조사요청을 거부할 경우, 특검이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아직 청와대와의 조사일정 조율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와의 조율이 시작 전이지만 "문제가 없도록 사전 조율은 다 취하도록 하겠다"며 대면조사의 절차 상 문제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을 상대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을 강요했는지, 이로 인한 이익이 있는지 등 '뇌물죄' 혐의 전반적인 의혹들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또 삼성이 "대통령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강요'와 '압박'을 했다"고 영장실질심사서 진술한 만큼 해당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할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당초 대통령에 대해서는 최씨를 통한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단순 뇌물죄'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검관계자는 "최씨와 박 대통령이 (뇌물에 의한)'이익공유'를 한 객관적 물증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2017-01-19 16:25:08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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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최순실이 제안하자 없던 靑 수석회의 잡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일부 시인했다. 정 전 비서관은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최씨가 2013년 10월 27일 전화해 박 대통령 유럽 순방 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하라고 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 최씨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시끄러운 상황임을 고려해 "훌쩍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외국만 가는 것 같다. 순방 가기 전에 수석비서관 회의나 국무회의를 잡아보라 하자"고 말했다고 인정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와 통화를 마치고 3일 지난 그해 10월 30일, 계획에 없던 수석비서관 회의가 열린 것도 맞다고 했다. 그는 다만 "최순실이 그런 의견을 제시했다고 없던 회의를 최가 잡았다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단정"이라며 "회의 일정은 대통령이 여러 상황, 보좌진 의견을 다 논의하고 확인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가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일정 등 문건에 대해 미리 알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의도'에 대한 설명으로 대응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가 자신이 알려주기도 전에 이미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 일정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정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는 자신이 2013년 3월 국무총리 실장과 국정원장 등 인선안 문건을 최씨에게 하루 이틀 미리 전달해줬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는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발표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7-01-19 16:20:0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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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사실상 대선출마 선언.."모든 준비 끝나"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사실상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정 전 총리는 1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우리가 가야 할 나라, 동반성장이 답이다' 출판기념회에서 "저는 대한민국을 동반성장국가로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던지겠다. 어떤 희생도 감수할 각오가 돼 있다"면서, "저는 모든 준비를 끝냈다. 부족하지만 제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과분한 사랑과 혜택을 받았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제가 받은 모든 것을 국민께 바치겠다"며 "주저하거나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험난한 길이지만 당당하게 헤쳐 나가겠다. 국민만 보고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복지·교육·대북정책·정치혁신 등 '국가혁신을 위한 동반성장 5대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질 수 없는 선거에서 패배했음에도 여전히 반성과 사과없이 패권을 앞세우는 정치, 서민의 삶에는 관심 없고 권력자에게만 잘 보이며 외교적 언사로 정치철학과 소신을 화장해 정권을 잡으려고만 하는 정치를 믿을 수 없어 광장의 촛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만 보고 걸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부, 국민이 배제된 정치·경제·사회구조를 바꾸자"며 "그래서 시대교체를 하자"고 말했다.

2017-01-19 16:13:25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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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률 전 수석 '김영한 비망록' 언론 외압 정황에 "기억 없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일명 '김영한 비망록'에 적힌 청와대의 언론 외압 정황을 부정했다. 헌법재판소에서 19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7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은 김 전 수석에게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업무수첩을 제시하며 '정윤회 문건' 대응 상황을 물었다. '김영한 비망록'으로 불리는 업무수첩에는 고 김 전 수석이 2014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기록한 수석비서관회의 내용이 들어있다. 이 때문에 세계일보 외압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청와대가 연루된 유력한 근거로 여겨진다. 비망록은 이날 탄핵심판에 처음 증거로 등장했다. 국회 측은 비망록의 2015년 1월 2일 부분에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사장교체 움직임 등이 적혀있다며, 당시 회의에 참여한 김 전 수석에게 상황을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김 전 수석은 "전혀 기억이 없다"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계일보 사장 관련 논의를 한 기억이 안 난다"고 부인했다. 김 전 수석은 그해 1월 25일 세계일보 사회부장을 개별적으로 1시간 가량 만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대학 후배를 만나 언론보도를 자문한 자리였다"며 정윤회 문건 관련 언급은 일절 없었다고 했다. 김 전 수석은 당시 세계일보의 사회부장을 접촉해 '정윤회 문건' 추가 보도를 자제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언론 외압' 의혹은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 가운데 하나다. 비망록에 지시 주체로 등장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비망록에 적힌 게 전부 실장이 하나하나 지시했다고 볼 수 없다. 노트를 작성한 사람의 주관적 생각이 가미됐다"며 신빙성을 부인했다.

2017-01-19 16:04:0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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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연, 저개발국 학교짓기 프로젝트 동참

배우 곽동연이 비영리재단법인 LOVE FNC의 학교 짓기 프로젝트에 동참한다. 곽동연은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공개된 인터뷰에서 LOVE FNC 재단의 학교 짓기 프로젝트에 응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인터뷰에서 그는 어린 시절 모금함에 동전을 넣은 후 "학생 복 받을 거예요!" 라는 말을 들었던 사연을 소개하며 "사소한 나눔이라도 일단 나누면 받는 사람뿐 아니라 주는 사람도 따뜻해 질 수 있다는 게 참 고마웠다"고 밝혔다. 특별히 학교 짓기 프로젝트에 동참하게 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학교란 친구를 만나고 생각하는 힘을 배우는 장소다. 현재가 아닌 미래를 꿈꾸고 생각하는 당연함을, 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당연히 누릴 수 있었으면 한다"고 답변했다. 또 곽동연은 "무슨 일을 하든 습관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꾸준히 하다 보면 새롭게 깨닫는 것들이 많다"며 "나누는 일에도 이런 꾸준함이 필요하다. 꾸준하게 모은 저금통이 꽉 차는 날, 아이들에게 학교를 지어주러 가면 신날 것 같다"며 나눔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FNC엔터테인먼트는 LOVE FNC 재단을 통해 꾸준히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학교 짓기 캠페인은 LOVE FNC 재단의 대표적인 프로젝트 중 하나로, 교육의 기회로부터 소외된 전 세계 아동 청소년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됐다. 2012년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소재의 1호 학교를 시작으로 2013년 필리핀 빠그라이, 2015년 에콰도르 쌈보롱동에 차례로 학교를 건립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현재는 미얀마 껄로에 4호 학교가 건축 중에 있다. 이번 학교 짓기 프로젝트는 LOVE FNC 재단이 네이버 해피빈과 연계해 정기 콩 저금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후원금은 LOVE FNC 재단을 통해 저개발국 아이들을 위해 학교 건축사업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2017-01-19 16:02:35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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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룡'들 기본소득제 공약..현실 가능성은?

조기대선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의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정책경쟁이 시작되는 분위기다. 대선주자들은 앞다투어 경제·안보 정책 등을 내놓으며 이슈 선점에 연일 열을 올리고 있다. 또한 대선주자들은 서로가 내놓은 공약에 대해 한편으로는 공감대를 또다른 한편으로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제'는 여러 공약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이다. 기본소득제는 모든 국민에게 소득·자산 수준·노동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내수침체 고착화·기술진보에 따른 일자리 부족·사회안전망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적인 복지수준을 보장해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해서라도 경기를 떠받쳐야 한다는 문제의식하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기본소득제는 노동의욕 하락·임금삭감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막대한 재원 조달에 대한 한계가 있다며 '현실 불가능한 제도'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때문에 기본소득제에 반대하는 측은 대선주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기본소득제에 대해 '선심성 복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처럼 기본소득제에 대한 공방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기본소득제에 대해 한층 더 강조하는 모양새다. 이 시장은 지난 18일 판교테크노밸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기본소득 토크콘서트'에서 "기본소득은 더이상 취약계층을 구제하는 복지 개념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 경제질서와 성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며 "(집권하면) 생애주기별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100만원에, 국토보유세로 마련되는 재원으로 1인당 30만원을 더해 연간 1인당 1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이 구상하고 있는 기본소득제의 재원은 400조원대인 정부 예산구조를 조정해 발생하는 28조원(전체 예산의 7%)에서 충당하는 것이다. 또한 그는 기본소득을 위한 목적세 성격의 국토보유세(15조5000억원)를 신설,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내놨다. 쉽게 말해 '세금을 조금 더 걷어 모두가 나눠쓰자'는 것이다. 이러한 이 시장의 기본소득제 구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세금을 불가피하게 인상한다는 점이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켜 정책이 실시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치권에서도 기본소득제 본연의 모습은 좌우파적 관점을 모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좌파적'이라는 이미지가 씌워질 경우 '정쟁화'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같은 당 소속의 또 다른 대선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국형 생애주기별 기본소득제'를 강조하고 있다. 아동수당·청년수당·실업부조·상병수당·장애수당·노인기초연금 등 생애주기별로 맞는 수당을 신설하거나 현실화하자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또한 박 시장은 생애주기별 기본소득제의 재원 마련은 세출 조정과 기존 복지제도의 개편을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완전 기본소득제를 실현하기 위한 개편은 시기상조이며, 단계적으로 실시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같은 당 문재인 전 대표도 "(기본소득제 실질 적용은) 완전 기본소득까지는 갈 길이 멀고, 부분적인 현금 수당에는 진전을 보일 것 같다"고 밝히고 있으며, 최근 대권출마 의사를 밝힌 정운찬 전 국무총리도 '소득 하위 40% 우선 실시'가 현실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IMG::20170119000267.jpg::C::480::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18세 투표권 도입 방안' 토론회에 참석,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1-19 15:59:21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