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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 수사 마친 특검, 대통령 수사 초읽기

정치계, 재계 등 각계의 수뇌부 일명 '윗선'들의 조사를 마친 특검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만 남겨두고 있다. 특검은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와 '강제수사'를 필수로 보고 청와대와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22일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대통령에 대한 대면과 강제수사는 계속 언급되고 논란 중이다. 지금까지 말한 바와 같이 두 가지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이라며 "향후 일정을 조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청와대의 '문화예술계 배제 명단'(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전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이날 추가로 소환해 조사를 실시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특혜' 관련 이화여대 조사도 금명간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마무리를 지을 것으로 보인다. 미르·K스포츠 재단 등 재계의 '부정청탁' 관련해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범죄의 소명 정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남은 건 각 혐의에 대한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상당수의 피의자들이 "대통령의 지시" 또는 "청와대의 압박"이라고 진술한 만큼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불가피해 졌기 때문이다. 특검은 내달 28일이면 종료되는 수가기간을 염두해 2월 초에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범이 정한 70일의 수사가 종료된 후 30일의 추가 연장수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를 승인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현재 박 대통령의 대통령직을 대행하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이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28일에는 수사를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을 짠 상황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의 대면조사가 성립된다면 최씨의 뇌물수수 등에 있어 서로 공모관계가 있었는지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두 세 번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단 한번의 조사를 통해 혐의 인정 등을 받아내야 한다. 특검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지 않고 대통령 조사에 신중을 기하는 이유다. 이 밖에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여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청와대 문건 유출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할 전망이다. 다만 지난해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대면조사'를 거절한 만큼 특검의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내 최상위법인 헌법이 대통령의 신분을 보장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거절한다면 특검은 이를 강제할 만한 수단이 없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가결되거나 대통령직을 마친 후에나 검찰에 의해 박 대통령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2017-01-22 17:02:20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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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동북아 시계는 숨가쁘게 돌아간다

트럼프 취임, 동북아 시계는 숨가쁘게 돌아간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외교·통상 등 전 분야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재차 확인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시계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2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월초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아베 총리의 방미에는 일본 경제를 담당하는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동행한다. 신문은 미국 측이 아소 부총리의 동행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상회담에서 일본과의 통상관계 전반을 협상의제로 삼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미일 양국 간 확고한 동맹 강화를 바라는 메시지를 공개한 바 있다. 아베 총리는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적극 동참해 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TPP 탈퇴를 공언한 상태라 양측 간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중국에서는 충돌 전야의 긴장감이 엿보인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트럼프 행정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전세계에 많은 불을 붙일 것이다. 그 불이 중국을 향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신중론 속에 묻어난 위기감이 역력한 대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6대 국정기조' 공개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 노동자에 피해를 준 국가에 철퇴를 가하겠다고 밝힌 상태. 여기에는 한미 FTA도 예외일 수 없다. 그보다 앞서 미중 간 무역전쟁이 시작되면 중국을 통한 간접적인 대미수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2017-01-22 16:56:1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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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기 의원 "안희정 출마 선언 매우 좋았다…문재인 광주 포럼 지지받길"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서산·태안지역위원장이 안희정 충남지사 대선 출마 선언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광주 포럼에 응원의 목소리를 보냈다. 22일 조한기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두 대선 후보를 언급했다. 조 의원은 안희정 충남지사에 대해 "안희정 지사의 즉문즉답 출마선언. 짜임새 있는 젊은 기획 매우 좋았습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대한민국의 숱한 모순과 그 통합에 대해 일목요연한 자기언어를 가진 지도자 너무 소중합니다"라며 "김대중 노후현을 잇는 적자라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경선 기대합니다"라고 응원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포럼 광주 출범식에 참석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이 영호남에서 동시에 지지를 받는 전국정당으로 발돋움하길 기원합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이끄는 지도자가 영호남에서 동시에 지지받길 소망합니다"라고 응원의 목소리를 보냈다. 한편 이날 여야를 통틀어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이어가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포럼광주 출범식에 참석했다.

2017-01-22 16:54:45 신정원 기자
처조카에 성노예 계약 강요·성폭행한 40대 '징역 5년'

처조카에게 성노예 계약서를 쓰게 하고 주기적인 성관계를 강요한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친족관계에의한강간·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강요, 협박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22·여) 씨는 18살이던 2013년 2월 인천에 있는 이모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당시 A씨의 어머니와 이혼한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상태였다. 이모부 B(44) 씨는 미성년자인 처조카 A 씨와 같은 방을 쓰다가 그해 가을 처음 성관계를 했다. 이후 용돈을 주며 내연관계를 유지했다. 3년이 지난 2016년 5월 A 씨는 "남자친구가 생겼다"며 이모부에게 그동안의 관계를 정리하자고 통보했다. 그러나 B 씨는 내연관계를 끝낼 생각이 없었다. 그는 A 씨를 인천의 한 모텔에 데려가 "예전에 촬영한 나체 사진을 남자친구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했다. 그날 밤 A 씨는 B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B씨는 다음날 경기도의 한 놀이공원에 처조카를 데리고 가 놀다가 다시 인천으로 돌아오는 승용차에서 '성노예 계약'을 쓰게 했다. B 씨는 A 씨가 자신과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갖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해 보내라고 요구했다. A 씨는 어쩔 수 없이 휴대전화의 메모장 앱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서에는 '저는 이모부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습니다. 보상의 의미로 한 달에 2번씩 주기적으로 만날 것을 맹세합니다. 섹스 등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겠습니다. 강요나 협박도 없었고 스스로 해 주고 싶습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온라인 계약서는 B 씨의 휴대전화로 전송됐다. 이후 지난해 9월까지 A 씨는 이모부로부터 5차례 더 성폭행을 당했다. 이모부는 A 씨의 휴대전화로 그의 남자친구에게 '그만 만나자'는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그해 여름 B 씨는 처조카에게 더 구체적인 성노예 계약서를 요구했다. 12월 말까지 매주 목·금·토요일에 B 씨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남자친구도 사귀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거짓말을 하거나 믿음을 주지 못하면 자신과의 만남을 1년 더 추가한다는 부수 조항도 넣었다. 이번엔 종이에 진짜 계약서처럼 '갑'과 '을'이라는 글자까지 쓰도록 강요했다. 갑은 이모부였고 을은 A 씨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살게 된 미성년 처조카와 성관계를 하고 관계를 정리하자는 요구를 받자 성폭행했다"며 "범행 경위나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7-01-22 16:53:2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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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심장' 호남민심 잡기 총력전.."文 확고히 vs 安 반전"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언급되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22일 '야권의 심장'인 호남의 민심 잡기에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조기대선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설 연휴전 마지막 주말을 두 대선주자가 호남지역 행보에 집중함으로써 '명절 밥상'에 자신들의 생각을 올려 각자 '돌아선 호남민심'을 찾아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우선 문 전 대표는 각종 여론조사 등을 통해 영호남에서 고른 지지를 얻고 있는 선두주자임을 부각시키며 이른바 '대세론' 굳히기에 들어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 간담회·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지지모임 '포럼 광주' 출범식에 참석하며, 1박2일간의 호남일정을 시작했다. 문 전 대표는 시민단체 '새 시대를 여는 벗들'(이하 새벗들)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대선에서 기적같은 지지를 보내주셨는데 제대로 보답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고 염치가 없다"고 머리를 숙이고, "두 번은 실패하지 않겠다. 반드시 호남의 한을 풀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새시대의 첫차는 저의 운명적 과제로 광주시민들이 손잡아줘야만 가능하다"면서 "감히 대의(大儀) 앞에 저의 손을 다시 잡아주십사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문 전 대표는 23일에는 광주지역 기자 모임인 '광주 관훈클럽' 토론회·한전 본사 방문·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 및 주민대표와 간담회 등 일정을 이어가며 호남지역 지지율 우위를 확고히 다져놓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 17일 전남 여수 수산시장의 화재현장·18일 1박 2일 전북 방문 등에 이어 나흘 만에 다시 호남을 찾아 어느 때보다 호남지역에 집중하는 행보를 보였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총격이 가해졌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이목이 쏠린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을 방문하고, 이어 광주 지역구 의원들과 오찬을 한 뒤 '강철수와 국민요정들 토크쇼'를 가졌다. 안 전 대표는 전일빌딩에 방문해서는 "(집단 발포는) 자위권 발동이 아니라 진압 목적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 안다"며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하고 발포명령자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5·18 당시 발포명령자를 찾는 것은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 장소들을 제대로 보존하도록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범여권의 유력한 주자로 거론되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최근 지지율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당 '본거지'인 호남민심에 중도층 공략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또한 최근 국민의당 전당대회를 통해 안 전 대표의 입지가 재차 확인된만큼 보다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안 전 대표는 23일엔 전남에서 기자간담회와 장만채 전남교육감과 면담, 목포 동부시장을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24일에도 광주로 돌아와 한국광기술원 산하 벤처기업을 방문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들과 만나는 등 일정을 통해 호남지역을 촘촘하게 훑으며 문 전 대표에게 빼앗긴 호남 지지율의 반전을 꾀할 예정이다. [!{IMG::20170122000139.jpg::C::480::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22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열린 '강철수와 국민요정들 토크쇼'에 입장하며 지지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1-22 16:27:4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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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KT 회장, 연임전선 이상 없나

지난 3년 간 KT를 이끌어온 황창규 회장의 연임 여부가 이르면 이달 중 판가름 난다. 다만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특검의 강도 높은 수사가 재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황창규 회장의 연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취임 이후 1조원이 넘는 영업이익 달성으로 인한 실적개선 등 경영성과를 감안할 경우 연임 쪽에 무게가 실리는 형국이다. 22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KT CEO추천위원회는 지난 16일 첫 회의를 열고 황창규 회장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업계에서는 추천위가 이르면 이달 중이나 내달 초 황 회장의 연임에 대한 가부(可否)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CEO추천위원회는 KT로부터 황 회장 취임 이후 실적과 경영성과 등에 대한 자료를 받아 평가하고 황 회장과 인터뷰를 진행해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추천위원회가 최종 선정한 회장 후보자는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정식 선임된다. CEO추천위원회 심사결과 황 회장이 후보로 추천되지 않을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다른 후보를 물색하게 된다. 황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면 임기는 2020년 3월까지로 늘어난다. CEO추천위원회는 KT 정관 및 규정에 따라 사외이사 7인 전원과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구현모 부사장을 포함해 모두 8명으로 구성됐다. 현재 KT의 사외이사는 송도균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과 차상균 서울대 교수 겸 빅데이터연구원 원장, 김종구 법무법인 여명 고문변호사, 장석권 한양대 경영대 학장, 박대근 한국국제금융학회 회장, 정동욱 법무법인 케이씨엘 고문변호사, 김대호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대연합) 정책자문위원 등이다. 우선 재임 기간 황창규 회장의 경영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이 나온다. 황창규 회장은 '기가토피아(GiGAtopia)'를 제시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스마트에너지, 통합 보안, 차세대 미디어, 헬스케어, 지능형 교통관계 5대 미래융합 서비스를 내세웠다. 차세대 통신 서비스인 '5세대(5G) 이동통신'에 대한 구체적 비전으로 글로벌 통신업계에서 5G 선점의 기틀을 마련했다. 취임 이후 통신업 중심으로 그룹 체계 조직 개편을 단행해 통신산업의 본연 경쟁력을 끌어올렸다는 평이다. 황 회장이 속도를 낸 기가인터넷은 2년 3개월 만에 가입자 250만가구를 돌파했다. 구체적인 실적 또한 황창규 회장의 성과를 뒷받침한다. KT는 2015년 영업이익 1조2930억원을 기록하며 '영업이익 1조 클럽'에 복귀했고,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 1조2137억원을 기록하며 올해도 2년 연속 영업이익 1조 클럽 달성이 확실시되고 있다. KT가 1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은 2012년 이후 3년 만의 일이다. 현재 탄핵정국에서 황창규 회장과 같은 마땅한 후임자를 찾기 힘들고 CEO추천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황 회장의 취임 이후 선임되거나 재선임됐다는 점도 연임에 파란불을 켠다. 실제 2006년 사장(현 CEO)추천위원회 제도가 도입된 이래 CEO(남중수·이석채)들은 모두 연임에 성공했다. 다만, CEO 후보추천위원회가 고민에 빠지는 이유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황 회장이 직·간접적으로 엮여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황 회장은 정국을 뒤흔든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차은택씨의 측근을 KT 임원으로 입사시키고 최순실씨가 실소유한 기업에 광고를 몰아준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KT 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대통령 독대 과정에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 추진 당시 합병을 막아달라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KT 새 노조와 일부 국회의원들은 황 회장에 대한 연임 심사 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연임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정권 교체와 맞물려 조기 퇴진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KT 관계자는 "전임 회장들도 연임이 대부분 수용된 만큼 특별한 경영 상의 오점이 있지 않다면 연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금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황 회장은 인공지능(AI), 글로벌 사업 전담 부서를 만드는 등 대규모 승진인사와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내달에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서 기조연설에 나서며 확고한 연임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2017-01-22 16:19:23 김나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