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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서울변회장에 이찬희 변호사…'사시폐지·로스쿨 유지'

이찬희(52·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 서울변회는 23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2017년도 정기 총회를 열고 이 변호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 신임 회장은 8453표 가운데 4503표를 얻어 윤성철(49·연수원 30기), 황용환(61·연수원 26기) 변호사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이 회장은 연세대학교 법대를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대한변호사협회 재무이사, 대한변협 인권위원,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등을 지냈다. 그는 이번 선거과정에서 사법시험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 회장은 이 점에서 새로 당선된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같은 의견을 보인다. 이 회장은 당선 직후 "변호사회는 지금 생존권 위협에 있다"며 "모든 회원들의 생존권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지난 시간 대립과 반목했던 아픔을 다 정리하겠다. 출신에 따른 차이가 없도록 하겠다"며 "서로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관계가 형성되도록 화합하고 하나되는 서울변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상급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도 존중하며 함께 변호사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회원 1만6000여명을 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회장 임기는 2년이다.

2017-01-23 15:59:2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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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중요하긴한데…" 투자·인력은 찔끔

'정보보호, 투자보다는 비용이란 생각이 들어요.' '랜섬웨어' 등 새로운 사이버 공격이 늘어나는 가운데 IT 예산 중 정보보호예산 비중이 5% 이상인 '모범기업'은 단 1.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보호에 쓰이는 돈을 여전히 '투자'보다는 '비용'으로 여기고 있는 기업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사물인터넷(IoT)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보보호 인식은 늘었지만 투자는 여전히 '미흡' 23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 정보보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보보호실태조사는 미래부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의뢰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종사자 1인 이상 9000여개 기업과 개인 4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10월 조사됐다. 기업부문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한 사업체는 17.1%로 2015년 대비 3.4%포인트 증가했다. 정보보호조직 운영(11%)과 정보보호 교육실시(18%) 등 정보보호 관련 조직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보호에 투자하는 기업 역시 32.5%로 전년대비 13.9%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IT예산 중 정보보호 예산비중이 5% 이상인 기업은 전년도 수준(1.1%)로 전년과 비교해 0.3%포인트 감소해 기업의 정보보호 예산 및 인력투자 확대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 정보보호기획과 허성욱 과장은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보다는 필요최소한의 투자만 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안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증명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사결과, 정보보호활동의 주된 애로사항으로는 예산확보(49.9%)와 정보보호 전문인력 확보(34%)가 꼽혔다. ◆랜섬웨어 등 정교해진 사이버공격…AI·IoT도 보안 취약 보안 침해사고를 경험한 기업 중 랜섬웨어로 피해를 입은 곳의 비율이 1년새 11배 가까이 늘어난 18.7%를 기록해 신종 사이버공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랜섬웨어란 이메일 등을 통해 컴퓨터 시스템에 침투한 뒤 원래 사용자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는 악성코드다. 허성욱 과장은 "정보보호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보안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보호 공시제도나 사이버 보험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시제도는 기업들이 자사 정보보호 예산과 비율, 인력, 정보보호 활동들을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제도다. 정부는 정보보호에 규제를 가하기보다는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보보호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미국에서는 IoT 기기 10만여 대를 활용한 디도스 공격이 일어나 트위터·페이팔·넷플릭스 등 웹사이트 80여 곳이 장애 피해를 입었다. KISA 사이버침해대응본부의 전길수 본부장은 "IoT 기기는 크기가 작고 성능이 떨어질 뿐, 운영체제(OS)를 갖춘 일종의 PC"라며 "IoT 기기는 처음부터 보안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IoT 보안과 관련, 기술적으로 암호 기술을 적용하거나 OS 자체를 강력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미래부 송정수 정보보호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규 서비스에서의 정보유출, 개인정보침해 등이 미래위협으로 꼽혔는데, 구축단계부터 보안을 탑재하는 '보안내재화' 등 다양한 대책이 중요하다"며 "IT예산 중 정보보호예산 비중이 5%이상인 기업은 여전히 1% 수준으로 저조해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더욱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7-01-23 15:52:20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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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최순실과 고영태 내연관계로 추측"

차은택 씨가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를 내연관계로 추측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차씨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검찰에서 최씨와 고 전 이사가 내연관계라고 진술했느냐"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질문에 "그렇게 추측된다고 이야기 했다"고 답했다. 그는 "고 전 이사가 아침에 만나자고 해서 청담동 레스토랑에 갔더니 최씨와 고 전 이사가 붙어 앉아 아침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내연관계를 의심했다고 진술했느냐"는 질문에 "당시 분위기가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정상적이지 않았다. 일반적인 상황처럼은 안 보였다"고 말했다. 차씨는 고 전 이사가 최씨와 헤어진 후 힘들어했다는 증언도 했다. 그는 "고 전 이사가 증인에게 죽고싶다고 이야기 했을 때, 자기보다 나이 많은 최씨와 돈 때문에 성관계를 가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냐"는 질문에 "최씨와 고 전 이사가 헤어진 이후에 고 전 이사가 힘들고 죽고 싶다고 말한 것을 보고 그렇게 혼자 생각했다"고 말했다. 차씨는 "고 전 이사가 최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한 것은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그는 다만 "두 사람의 상황을 보고 내가 느낀 감정을 검찰에 진술한 것"이라며 두 사람의 내연관계를 기정사실화 하지는 않았다.

2017-01-23 15:31:5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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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택배·명절인사 사칭 스미싱 주의하세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설 연휴 기간 중 선물 배송, 명절인사 등을 사칭한 스미싱(문자 메시지 사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3일 밝혔다. 스미싱은 2014년 하루 평균 약 1만1000건이 탐지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하루 평균 3만5000건의 스미싱이 탐지돼고 있으며, 특히 택배 미수령, 회송, 반송 등 택배회사를 사칭한 스미싱이 5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 관계자는 "택배회사에서는 인터넷 주소(URL)를 포함한 배송관련 메시지(SMS)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관련 문자를 수신할 경우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며 "최근에는 이용자의 인증을 요구하는 새로운 유형의 스미싱 문자도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미래부는 지난 16일부터 이용자 접속 증가가 예상되는 주요 홈페이지와 스미싱 유포 등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해킹, 악성코드 감염, 스미싱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 없이 110번(또는 118번)으로 신고하면 악성코드(앱) 제거 방법 등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미래부 송정수 정보보호정책관은 "이용자가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사이버위협 조기 탐지·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용자도 주기적인 백신 점검, 스마트폰 보안 설정 강화 등 정보보호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7-01-23 15:24:11 김나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