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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기업정서 속 상법개정안 '무더기', 투기자본 장악 우려돼

반(反) 기업 여론이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 활발한 상법개정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지만, 이 상법개정안들에 대해 재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23건의 상법개정안이 계류 중이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업, 특히 재벌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진 것이 반영된 듯 계류 중인 상법개정안 중 11건은 대주주 경영권 제한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이 11건의 법안은 ▲사외이사를 겸임하는 감사위원 선임 때 대주주 의결권 제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외이사 선임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는 이 법안들이 현실화 될 경우 우리 대기업들의 경영권 방어가 취약해져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장악 당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가 시행될 경우 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며, 집중투표제 의무화까지 더해지면 투기자본에 의한 기업 이사회 장악이 용이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우선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은 대주주 등의 의결권 제한(3%)가 없기 때문에 자본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96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주주 등의 의결권 제한' 규정이 있어 투기자본 공격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의 1주1표의 원칙에 따라 개별 이사를 뽑는 것이 아닌 1주에 대해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집중투표제의 경우도 의무화할 경우 자본 다수결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도 집중투표제의 의무화로 주주 간 분쟁, 경영 효율성 저하 등 부작용이 나타나 1974년 개정을 통해 임의적 선택 방식으로 전환했다. 상법개정안의 당초 취지는 소액 주주의 권익 보호이지만, 상법 전문가들은 계류 중인 상법개정안이 그대로 입법될 경우 투기자본에 의해 경영권 분쟁 위험에 보다 더 노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상법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기업 경영진의 경우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 기업 가치를 추구하는 일반 주주들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을 훼손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2017-01-23 16:56:06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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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일기장, 무슨 내용 담겼나? "박연차 이름 (...) 빈칸" 주목

반기문 전 유엔 총장 측 새누리당 박민식 전 의원이 과거 작성한 일기장을 근거로 23만달러 수수의혹을 강력부인했다. 23일 국회에서 박민식 변호사(전 새누리당 의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건네받았다는 23만 달러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박 변호사는 반 전 총장이 과거 2005년도에 작성한 일기장을 근거로 들고 나와 내용을 모두 공개했다. 특히 일기 내용 중 박연차 전 회장 이름이 빈칸으로 표현된 것이 주목됐다. 2005년 5월 4일 일기에는 "베트남 장관 (환영) 만찬을 주최했다. 손님 중 부산에서 사업하면서 베트남 명예총영사로 근무하는 사업가인 ( ) 회장을 초청했는데, 대통령 후원자라 그런지 태도가 불손하고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적혀있었다. 이어 내용에는 "모든 사람들이 불편해 하는데도 공식적인 만찬에서 폭탄주를 돌리라고 강권하고, 또 혼자 큰 소리로 떠들어대는 등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버렸다"며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과 가깝다고 돌아다니니 대통령의 큰 누가 될 것"이라는 기록이 담겨있었다. 박 변호사는 이 점을 주목하며 "빈칸이 지운 것도 아니고, 그냥 빈칸이다. 그러니까 일기를 쓰다가 사람 이름을 몰랐던 것"이라며 "반 전 총장은 이 사람을 그때 처음 봤다고 한다. 어떻게 그날 20만 달러를 준 사람에 대해서 일기를 쓰면서 이렇게 아주 혹평을 한다는 것이 일반 상식에 맞는지...잘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당시 반 전 총장의 일정표까지 공개하며 “금품수수 의혹 보도는 장소와 시간, 물증 면에서 단 한 가지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령들이 등장하는 소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2017-01-23 16:54:35 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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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최순실, 대통령과 '전용전화'로 통화한듯"

차은택 씨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종종 통화했다고 증언했다. 차씨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에서 "(최씨가 통화하는 것을 보고) 내 느낌으로는 박 대통령의 목소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씨가 자신이 박 대통령과 친하다고 직접 말한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 답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차씨는 자신이 문화창조융합본부장으로 임명된 무렵 이런 통화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최씨가 통화하는 어깨 너머로 박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차씨는 최씨가 '네, 네'라고 하면서 조용한 곳에 가거나 자신에게 자리를 비키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씨에게 특정 휴대전화가 있는데, 여기로 전화가 오면 회의하던 사람들에게 나가라고 하거나 자신이 전화를 받으며 나간다"며 "조용한 사무실이라 소리가 들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핸드폰에 전화가 오면 홀로 따로 나가서 전화를 받거나 해서 '저 분(최씨)이 굉장히 박 대통령과 관계가 깊은 분이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전화 통화 횟수는 3∼4차례였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그것보다 더 많았다"면서 "2∼3주에 한 번 정도 최씨 사무실에 회의하러 가면, 그때마다 꼭 한 번씩은 통화를 했던 것 같다. '자주 통화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차씨는 최씨가 평소 휴대전화를 4개가량 사용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앞서 최씨는 5회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대통령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청와대도 박 대통령이 최씨의 조카 장시호 씨로부터 차명 휴대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는 허위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장씨는 검찰 수사에서 '박 대통령에게 대포폰을 전해 준 적 있느냐'는 질문에 "최씨의 부탁을 받고 대포폰을 개설해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01-23 16:38:2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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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폭스콘도 트럼프에 무릎…미국에 8조원 들여 LCD공장 신설

대만 폭스콘도 트럼프에 무릎…미국에 8조원 들여 LCD공장 신설 애플의 핵심 부품공급업체로 유명한 대만의 폭스콘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틀째를 맞아 약 70억 달러(8조2000억원)을 들여 미국에 액정패널(LCD)공장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3만~5만개의 일자리를 선물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CNBC, 일본의 닛케이 등 외신에 따르면 궈타이밍 폭스콘 회장은 22일(현지시간) 타이베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송년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LCD공장 건설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는 "이 공장을 통해 궁극적으로 미국에 3만~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장 후보지로는 미국의 펜실베이니아주가 거론되고 있다. 이날 폭스콘 송년회장에 펜실베이니아주의 무역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고 전해진다. 미국 공장 건설 이유에 대해 궈 회장은 "갈수록 증가하는 대형 디스플레이 패널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미국 현지 생산이 중국에서 미국시장까지 배송하는 것보다 최선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공장 건설에는 애플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애플과 폭스콘 간 조인트벤처 방식이다. 이에 대해 궈 회장은 "애플 역시 패널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꺼이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궈 회장은 폭스콘이 애플에 투자 참여를 제안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지난해 11월 나온 이야기는 달랐다. 애플이 폭스콘에 아이폰의 미국 생산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애플은 이에 앞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애플의 공장이 미국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요구를 전화로 직접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에, 이어 애플이 하청업체인 폭스콘에 압력을 넣었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다만 애플은 이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한편 궈 회장은 캐나다의 디스플레이 기술 관련 스타트업인 '스마트 테크놀러지' 공장의 미국 이전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 공장은 폭스콘이 지난해 인수했다. 궈 회장은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면서도 그 효용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었다. 미국에서 생산하면 생산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더 비싸진 제품을 미국의 소비자들이 좋아하겠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시장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2017-01-23 16:28:4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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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최순실이 고친 말씀자료, 청와대에 최종 반영"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국무회의 자료를 열람했다고 증언했다. 차 전 단장은 2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최씨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국무회의 말씀자료를 수정하는 것을 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최씨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다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갔을 때 데스크탑 모니터를 봤는데 국무회의 회의록 같은 것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최씨가 컴퓨터로 작업하는 경우는 그것(국무회의 말씀자료 수정) 밖에 없었다"며 "2~3주에 한 번씩 최씨 사무실에서 회의하러 가면 늘 그런 작업을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차 전 단장은 구체적인 국무회의 말씀자료 수정 정황도 말했다. 그는 "최씨에게 공무원들과 했던 사업취지를 간략하게 글로 정리해서 줬는데, 이틀 정도 지나서 공무원들이 찾아와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하신 말씀자료라며 보여줬는데 제가 최씨에게 줬던 특징적인 문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반적인 콘텐츠가 좋은 기업은 대기업이 투자해서 사가고, 더 훌륭한 기업은 구글이 사가고, 정말 뛰어난 기업은 알리바바가 사간다'라는 얘기였는데 (박 대통령이) 토씨 하나 안 빼놓고 그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차 전 단장은 "최씨가 수정한 자료가 청와대에 최종 반영됐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쓴) 글을 대통령이 (그대로) 말했다는 것으로 보면서 그렇게 짐작이 됐다"고 말했다.

2017-01-23 16:24:4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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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서울변회장에 이찬희 변호사…'사시폐지·로스쿨 유지'

이찬희(52·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 서울변회는 23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2017년도 정기 총회를 열고 이 변호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 신임 회장은 8453표 가운데 4503표를 얻어 윤성철(49·연수원 30기), 황용환(61·연수원 26기) 변호사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이 회장은 연세대학교 법대를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대한변호사협회 재무이사, 대한변협 인권위원,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등을 지냈다. 그는 이번 선거과정에서 사법시험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 회장은 이 점에서 새로 당선된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같은 의견을 보인다. 이 회장은 당선 직후 "변호사회는 지금 생존권 위협에 있다"며 "모든 회원들의 생존권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지난 시간 대립과 반목했던 아픔을 다 정리하겠다. 출신에 따른 차이가 없도록 하겠다"며 "서로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관계가 형성되도록 화합하고 하나되는 서울변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상급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도 존중하며 함께 변호사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회원 1만6000여명을 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회장 임기는 2년이다.

2017-01-23 16:18:5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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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아, '조정석VS이제훈' 누구랑 더 꽁냥꽁냥 신혼 케미? 기대감↑

신민아가 조정석에 이어 이제훈과도 신혼 부부 케미를 선보인다. 배우 신민아, 이제훈은 오는 2월 3일 새롭게 방송하는 tvN 금토드라마 '내일 그대와'에 출연한다. '내일 그대와'는 어느 못 말리는 커플의 달콤 살벌한 신혼일기이자, '결혼 후에도 계속 되는 사랑'을 그린 로맨틱한 코미디로, 배경과 직장, 능력 뭐 하나 빠지는 것 없는 '완벽 스펙'의 시간 여행자 유소준(이제훈 분)과 가진 것 하나 없는 서른 한 살의 평범한 아가씨 송마린(신민아 분)의 달콤 살벌한 신혼일기를 담은 드라마다. 두 사람은 실제 신혼을 방불케하는 케미로 감독의 마음까지도 사로 잡았다고. 유제원 PD는 제작발표회에서 "신민아가 연기하는 것을 보고 솔직히 좀 놀랐다. 리얼하게 잘 하기도 하고, 매번 테이크가 이어질 때마다 연기가 더 좋아져서 연출자 입장으로 정말 욕심나는 배우가 아닐 수 없다.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는 배우"라고, 이제훈에 대해서도 "집중력이 좋아서 순간순간 보여주는 에너지가 대단한 배우"라고 극찬했다. 이제훈은 "저는 로맨스가 상대방과의 호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민아 씨가 너무 편하게 해주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저를 웃게 해줘서 제가 역할에 참 잘 빠져들었다"고 신민아와의 호흡을 자랑하기도 했다. 한편 이와 함께 신민아, 조정석과의 케미도 새삼 재주목되고 있다. 지난 2014년 개봉한 영화 '나의 사랑 나의 신부'에서 신민아가 조정석과 완벽한 신혼 부부 캐릭터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드라마 '내일 그대와'의 부담감이 없지는 않았을 터. 조정석과 능청스러운 연기로 완벽한 신혼 케미를 보인 신민아가 이번 드라마에서 또 얼마나 사랑스러운 캐릭터로 '로코퀸' 입지를 굳힐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7-01-23 16:17:45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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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좌클릭' 바람..'보수' 정당들도 앞다퉈 '脫재벌 프랜들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경유착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오르면서 재벌기업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자 정치권이 앞다퉈 재벌기업과의 '선긋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를 한 대기업의 '공(功)'을 이들의 '과(過)'보다 높게 평가해오던 보수정당들도 이른바 '좌클릭' 경제정책들을 잇따라 발표하며 '탈(脫) 재벌 프랜들리'로 돌아서는 모양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선 새누리당은 '재창당 수준의 당 혁신'을 이뤄내겠다며 인적청산 작업과 동시에 정책 노선 재정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2일 "정치·정당·정책 등 '3정 혁신'에 당의 운명을 걸고 쇄신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정책 혁신과 관련해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른바 '준조세 징수(출연금 강제모금)'관행을 뿌리 뽑겠다"며 가칭 '기업의 김영란법(정경유착형 준조세 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기업의 기술 탈취·납품단가 후려치기·각종 갑질·불합리한 어음제도 등에 대한 근절을 강조했으며, 중소기업 육성방안으로는 기술보증기금시스템 개혁·특허제도 쇄신·특허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강화·중소기업 기술 침해 차단 및 금융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게다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대기업의 불공정 위법행위에 대한 최고 수위 징계·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확대·소비자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준 강화·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장치 마련 등을 약속했다. 이러한 새누리당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야당들도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이 포함돼 있어 환영하지만, 지난 20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을 통과시키면서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하려 했던 것을 새누리당 의원들이 격렬히 반대해 결국 내용이 대거 후퇴시킨 바 있다"면서 "일단 하겠다니 환영하며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급작스런 선회'에 진정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창당한 바른정당도 '경제민주화'를 당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는 등 '좌클릭'을 통한 새정치 이미지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바른정당 인사들은 지난해 12월 27일 탈당 선언문에서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재벌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벌하겠다"며 "공정한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민주화를 추구하면서 혈연, 지연, 학연에 좌우되는 정실자본주의를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혀왔다. 바른정당은 지난 5일 발표한 정강·정책에서도 "재벌개혁을 통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의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바른정당의 대선주자로 언급되는 유승민 의원은 "혁신성장을 추진하겠다. 혁신성장은 재벌위주의 경제성장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또 다른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친서민-친중소기업 중심 정책을 강조하며 중도 표심을 파고들고 있다. [!{IMG::20170123000199.jpg::C::480::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창당준비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1-23 16:11:24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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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C&C사업, 국과수와 VA기반 보안솔루션 개발

SK㈜ C&C사업이 IoT 기반 융합 보안 솔루션 '왓츠아이(Watz Eye)' 영상분석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한다. SK㈜ C&C사업은 23일 성남 분당 사옥 SK-u타워에서 이호수 DT총괄과 최영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VA(Video Analytics) 기반 보안 솔루션 개발을 위한 기술협력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VA는 CCTV 영상에서 ▲침입탐지 ▲차량·얼굴 인식 ▲객체인식(도난·투기 자동감지) ▲동영상 화질개선 등 보안탐지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해석하는 기술이다. 2012년 이후 와츠아이에 기반을 두고 CCTV, 각종 탐지 센서 등 다양한 보안 장비를 하나로 통합한 맞춤형 관제 서비스를 선보인 SK㈜ C&C사업은 와츠아이에 VA를 적용시켜 영상처리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글로벌 융합 보안 시장 개척을 가속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SK㈜ C&C사업은 와츠아이로 중앙아시아, 중동 지역 국가에서▲도시관제 ▲교통관제 ▲시설관제 ▲항공관제 등 총 800억원대의 사업을 수행해 왔다. SK㈜ C&C사업 이호수 DT총괄은 "공공기관이 개발한 기술에 민간의 솔루션에 접목, 글로벌 일류 제품을 만들어 해외 신시장을 공동 개척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융합 보안 1위 사업자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향후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융·복합 기술과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을 "국과수에서 개발한 원천 기술이 민간 기업과의 협업으로 해외시장에서의 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이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국과수 디지털 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각광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01-23 16:04:13 오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