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종 "최순실과 박 前 대통령, 기업에 정유라 지원 요구"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 등 기업에 최씨 딸 정유라 씨 지원을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차관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진술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15년 1월께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임대기 제일기획 사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만났다. 이에 대해 검찰이 '이후부터 박 전 사장과 전화하고 최씨와 수시로 만나 연락하며 정씨 지원에 관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각종 요망사항을 삼성에 요구했느냐'고 묻자, 김 전 차관은 "먼저 박 사장 연락이 와서 저에게 정씨 지원을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다"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삼성이 정씨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인지하게 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삼성에 지원하라 한 다음 최씨와 연결된다는 사실은 삼성으로부터 들어서 인지했다"고 말했다. 정동구 전 K스포츠재단 초대 이사장의 인선 배경에 최씨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 전 차관은 '2015년 11~12월 최씨로부터 체육재단의 사무총장을 추천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후 정 전 이사장에게 선정 사실을 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검찰이 '증인 아들 결혼식에 참석한 정 전 이사장에게 '좋은 소식을 들었다'고 말해준 적 있느냐'고 묻자 "(이사장에) 내정됐다는 소리를 듣고 (말해줬다)"고 대답했다. 안 전 수석의 수첩에 적힌 K재단 운영진 인선안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전한 것이라는 진술도 나왔다. 검찰이 '안 전 수석이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달받고 적은 수첩에 K재단 운영진 인선안과 연락처가 적혀있는데,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이냐'고 묻자, 김 전 차관은 "그렇게 생각된다"고 답했다.

2017-03-13 16:29:23 이범종 기자

'밤해변' 홍상수 "김민희와 진솔하게 사랑하는 중"

'밤해변' 홍상수 "김민희와 진솔하게 사랑하는 중" 홍상수 감독이 김민희와의 관계에 대해 입을 열었다. 13일 서울 관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 및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홍상수 감독은 사생활 관련에 대한 질문에 "김민희와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며 "처음에는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말하지 않았다. 개인적인 일이고 시간이 지나다보니 다 아시는 것처럼 이야기하시기에 더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밤의 해변에서 혼자'는 유부남 영화감독 상원(문성근)과 사랑에 빠진 여배우 영희(김민희)가 사랑과 갈등을 겪으면서 그 본질에 대해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은 작품이다. '당신자신과 당신의 것'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 등을 연출한 홍상수 감독의 19번째 신작이다. 오는 23일 개봉.

2017-03-13 16:28:35 신원선 기자

서울여대標 인성교육, 육군 1야전군에 심어진다

서울여대標 인성교육, 육군 1야전군에 심어진다 인성교육에 힘써온 서울여대(총장 전혜정)가 육군 1야전군에 대학 특유의 '바롬인성교육'을 전파하게 됐다. 13일 서울여대에 따르면 국방부는 서울여대를 '2017년 1권역 장병 인성교육 위탁운영 기관'으로 선정했다. '장병 인성교육 위탁운영' 사업은 지난해 도입돼 올해 확대 실시된다. 전국을 4개 권역으로 세분화하고 투입예산도 총 47억 원으로 늘었다. 10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사업기관으로 선정된 서울여대는 11억2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3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강원도 지역의 대대급 부대 장병 약 5만5000명을 대상으로 2박 3일 집체교육(캠프) 형식의 인성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서울여대는 우리나라 최초의 RC(Residential College, 레지덴셜 컬리지)로서 생활 공동체 기반의 '바롬인성교육'을 56년간 실천, 2014년 대학 최초로 '대한민국 인성교육 대상'을 수상했다. 전혜정 총장은 "이번 장병 인성교육 위탁운영 기관 선정은 서울여대만의 특화된 인성교육 노하우를 군 장병들에게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국군 장병의 연령대와 특성에 맞는 인성교육을 실시해 철두철미한 안보의식을 심어주는 동시에 소통과 배려, 이해와 협력이 넘치는 군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7-03-13 16:10:23 송병형 기자

김종 "박 前 대통령, 정유라 가리켜 "키워야 한다" 말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가리켜 "키워야 한다"고 말하는 사이였다고 증언했다. 김 전 차관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공판에서 최씨로부터 인천 승마장에서 전국체전이 열리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그는 검찰이 '그곳이 정씨가 금메달을 획득한 곳이라는 사실을 알았느냐'고 질문하자 "네"라고 답했다. 김 전 차관은 '청와대에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대통령이 '정유라와 같이 잘 하는 선수를 키워야지 왜 기를 죽이느냐'고 말했다'는 취지로도 증언했다. 그는 검찰이 '대통령이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말을 해서 최서원(최씨의 개명)씨의 딸을 아낀다고 느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안 전 수석의 수첩에 적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내용도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교감한 결과라는 진술도 나왔다. 검찰이 '2015년 2월께 최씨로부터 영재센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뜻이 같다고 느꼈느냐'고 묻자, 김 전 차관은 "맞다"고 답했다. 검찰이 이날 제시한 안 전 수석의 수첩에는 동계스포츠 선수 양성과 삼성의 스케이트 지원액 5억원이 적혀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에 대해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박 전 대통령이 삼성에 직접 요구한 것으로 알고있었느냐'고 묻자, 김 전 차관은 "네.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는 검찰이 재차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각종 인사를 청탁하면 대통령이 실현했느냐'고 묻자 "일부는 그렇게 느꼈다"고 말했다.

2017-03-13 16:09:09 이범종 기자

'자체발광 오피스', '김과장'·'미생' 잡을 新 오피스 반란기의 탄생(종합)

할 말 다 하는 '을'의 이야기가 출격 준비를 마쳤다. 직장의 '갑을관계'를 통쾌하게 뒤집을 새 수목드라마 '자체발광 오피스'가 '김과장'·'미생'을 넘어 안방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13일 오후 서울 상암 MBC 골든마우스홀에서 열린 새 수목드라마 '자체발광 오피스'(극본 정회현/연출 정지인, 박상훈) 제작발표회에는 정지인 PD, 고아성, 하석진, 이동휘, 김동욱, 이호원(인피니트 호야)가 참석했다. 이 작품은 직장을 배경으로 한 청춘성장 코미디 드라마로 100번째 회사에서 낙방했던 취업 준비생 은호원(고아성 분)이 101번 만에 취업에 성공했지만 6개월 시한부라는 사실을 알고 할 말 다 하는 '슈퍼 을'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그린다. MBC 드라마 공모전 당선작인 이 작품은 예고 영상부터 통쾌한 '사이다' 드라마로 화제를 모았다. 직장 내 '갑을관계'에 눌려있던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뻥 뚫어주는 대사들로 공감을 불러 일으킨다는 의견도 다수였다. 그러나 동시간대 방송 중인 KBS 2TV 드라마 '김과장'이나, 앞서 화제 속에 종영한 tvN 드라마 '미생' 등이 직장을 소재로 한 이야기를 이미 사용한 만큼 해당 작품들과 비교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지원 PD는 "최근 직장 관련 드라마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차별화를 할지 고민을 많이했다"라며 "우리 드라마는 갑을 관계가 직장 내 상사와 부하도 있지만 일반 관계에서도 있다고 생각해 그런 관계까지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직장 내 계약직 사원이더라도 여성과 남성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우리 드라마의 주인공이 여자인 만큼 그런 모습과 더불어 직장 내 현실을 좀더 현실적으로 그려보려고 했다"면서 "갑을 관계가 언제나 역전되고, 발전·퇴보될 수 있다는 걸 그려내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 PD의 말처럼 이 드라마는 여자 주인공 은호원의 직장 일대기를 그린다. 배우 고아성은 시한부 사실을 알고난 뒤 '슈퍼 을'로 거듭나는 계약직 신입사원 은호원으로 분해 애잔하면서도 쾌한 연기를 보여줄 예정이다. 오랜만의 안방 복귀인데다 보기 드문 여성 중심 작품에 출연을 결심한 만큼 고아성의 기대도 남다른 듯 보였다. 그는 "시놉시스를 처음 받은 뒤 여성 중심의 드라마라는 걸 보고 이런 작품을 할 수 있어 기쁘고 행운이라 생각했다.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원 연기를 하는데는 친언니들이 많은 도움이 됐다. 언니들의 출퇴근 길을 배웅하곤 했는데 그게 도움이 됐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 PD는 고아성에 대해 "어떻게 하면 이 친구의 사랑스러움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늘 고민하게 된다. 아성 씨의 눈빛이나 표현이 생각보다 너무 성숙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하석진은 극중 은호원에게 독설을 서슴지 않는 마케팅팀 부장 서우진 역으로 분한다. 그는 "은호원이란 캐릭터가 회사에 처음 왔을 때 가장 먼저 벽으로 등장하는 인물이다. 말도 험하게, 못되게 하는 '독새치'란 별명을 가진 인물이다. 하지만 서우진 역시 개천에서 난 용이다"라면서 "앞으로 은호원 역할과 어떻게 어우러질지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정 PD는 하석진에 대해 "'혼술남녀'에서 독설을 내뿜는 걸 보고 굉장히 깜짝깜짝 놀랐던 기억이 난다. 작품에서는 그러면서도 개구쟁이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하석진 씨는 생각 그 이상을 해주고 있다"고 칭찬했다. 이 작품에는 고아성, 하석진 외에도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인물들이 다수 포진돼 있다. 이동휘는 엇갈린 타이밍으로 전 여친 회사에 계약직 사원으로 입사한 도기택 역으로, 이호원은 엄마가 시킨대로만 살던 마마보이 장강호 역으로 분한다. 이밖에도 사내 악의 축 권해효(박상만 역), 악으로 깡으로 출산 2주만에 회사 출근한 장신영(조석경 역), 난데없는 전 남친의 등장에 능력남 꼬시기에 제동이 걸린 한선화(하지나 역) 등이 출연해 직장인들의 파란만장 오피스 이야기를 펼칠 예정이다. 정 PD는 이 드라마를 통해 '따뜻함'을 전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미생'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현실적이라 답답한 부분도 있었다. 저 역시 회사원인 입장이니까 주변 친구들과 얘기를 해봤을 때 회사라는 거대한 공간이 개인을 짓누르는 게 있지 않나"라며 "그런 걸 보면서 저는 힘든 느낌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것은 힘든 직장 생활이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남는 모습을 그려내며 동시에 조금 더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다. 전반적으론 사람 사는 이야기가 따뜻하게 그려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고 있다. '미생'과는 톤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보시면 아시게 될 거다"라고 자신했다. 또 '여성 계약직 사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이전에 없던 또 다른 사회적 메시지를 던질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그는 "'미생'은 남자 계약직 사원이었지만 저희는 여자 계약직 사원이다. 사실 계약직 중에서도 남성과 여성 입장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했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우리 사회 안에서 남성이 조금 더 대우 받는 게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여성의 경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은호원이라는 캐릭터는 그래서 조금 더 특별한 선상에 있을지도 모른다. 시한부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미생'에서도 보여주지 못한 걸 그려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시청률 고공행진 중인 '김과장'과 화제 속에 막을 내린 '미생'. 과연 '자체발광 오피스'가 앞선 작품들의 인기를 넘어 안방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고아성, 하석진, 이동휘, 김동욱, 이호원, 장신영, 한선화 등이 출연하는 '자체발광 오피스'는 '미씽나인' 후속으로 오는 15일 오후 10시 첫 방송된다.

2017-03-13 16:04:49 김민서 기자

김종 "최순실, 국민체육공단 이사장 추천 받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국민체육공단 이사장 추천을 받는 등 정부 인사에 깊이 개입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차관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진술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14년 3월께 최씨에게 체육공단 이사장을 추천했다. 당시 호텔 커피숍에서 만난 최씨는 이사장 적임자가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이창섭 이사장을 포함해 세 명의 이름과 약력을 직접 최씨에게 전했다. 이에 검찰이 '최씨를 통하면 청와대의 낙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최씨에게 명단을 주며 추천했느냐'고 묻자, 김 전 차관은 "네"라고 답했다. 그는 최씨가 이 이사장의 인사 비밀정보를 대통령에게 들어서 안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 검찰이 '최씨가 증인이 추천한 인물을 밀어주려 해 고맙게 생각했느냐'고 질문하자 김 전 차관은 "체육인을 추천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밀어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했다"고 대답했다.

2017-03-13 15:56:43 이범종 기자

檢, '이건희 동영상' 관련 CJ그룹 압수수색...배후세력 있었나 확인

검찰이 '이건희 회장 성매매 동영상'과 관련 배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13일 CJ그룹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검찰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CJ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개인 업무일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달 해당 동영상 촬영지시자로 판단되는 CJ제일제당 심사팀 직원 선모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선씨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며 현재는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검찰은 CJ측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배후세력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히 동영상이 촬영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의 기간이 고(故) 이병철 회장의 유산을 두고 이건희 삼성 회장과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의 분쟁이 시작될 때다. 이와 맞물려 이재현 CJ회장과 이건희 회장의 사이도 악화된 시기였다. 검찰은 압수수색 자료를 검토한 후 CJ그룹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돌입할 방침이다. CJ측은 해당 직원의 개인 일탈이며 그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 CJ그룹 관계자는 "선모씨는 영업사원, 심사팀 등을 지낸 직원으로 그룹과는 무관하다. 고위 임원과의 접촉이 있는 직책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선씨 역시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03-13 15:44:42 김성현 기자

[스타인터뷰] 박정아, 뮤지컬배우로서의 3막은 이제 시작

[스타인터뷰] 박정아, 뮤지컬배우로서의 3막은 이제 시작 '올슉업'으로 뮤지컬 첫 발 '영웅'서 설희 역으로 완벽 몰입 30대 늦은 도전, 성공적 그룹 쥬얼리 활동으로 1막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연기자로서 2막을 달린 박정아(36). 그녀의 뮤지컬배우로서의 인생 3막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30대라는 늦은 나이에 뮤지컬에 도전한 박정아는 지난해 뮤지컬 '올슉업'으로 성공적인 신고식을 치렀으며 현재 역사적인 위인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담은 대작 '영웅'에서 설희 역으로 관객과 만나고 있다. 작품을 위해 10여년 넘게 가수 생활을 통해 터득한 발성법을 단시간 안에 바꾸는 등 한계를 뛰어넘는 노력을 보여준 박정아를 최근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뮤지컬 '영웅'은 제겐 갱생 작품인 것 같아요. 쥬얼리로 데뷔했을 때만큼 뭔가를 간절히 원하고 열정을 갖고 달려간 것이 굉장히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작품을 위해서 발성도 바꿨고, 짧은 시간 내에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했거든요. 자기관리를 더 열심히 하게 만든, 자극이 되어준 작품이라서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메조 소프라노의 음역대였던 박정아는 고음을 넘나드는 설희의 넘버들을 소화하기 위해 소프라노로 음역대를 변경, 발성을 바꿨다. 역사적인 위인 안중근 의사를 소재로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작품에 대한 무게감이 상당했는데 거기에 변화를 준 발성법까지 더해져 심적 부담감이 있었다고. 게다가 2013년 갑상선 암 선고를 받아 투병생활을 한 그녀에게는 더더욱 커다란 숙제로 다가왔을 터. 하지만, 그만큼 성취감과 만족도에서 오는 에너지 또한 크다고 미소지었다. 박정아가 연기하는 설희는 극중 '여자 안중근'으로 소개될 정도로 강직한 인품을 가진 조선의 여인이다. "역사교과서를 통해 알려지진 않았지만, 일제 강점기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 힘쓰지 않았을까요? 설희는 그런 인물들을 대변하는 가상인물이죠.(웃음) 극중 설희는 외로운 인물이기도 해요. 그녀에 대한 전사나 부수적인 이야기도 없고요. 그런 면에서 캐릭터를 표현하는 게 어려웠지만, 상황에 몰입하다보니까 그녀가 느꼈을 감정들이 고스란히 전해지더라고요." 박정아에게 감정 연기보다 힘들었던 건 높은 음역대의 넘버를 소화해내는 것이었다. 연습 도중 20대 초반의 매니저 앞에서 펑펑 운 적도 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박정아의 한계인가 싶기도 했고, 단시간 내에 소화할 수 있다며 출연을 결심한 게 과욕이었나 후회되더라"며 "그런데 (자괴감에 빠진) 항상 그 다음날이 되면 노래 실력이 살짝 나아져있었다. 하루하루 나아지는 게 스스로도 느껴지니까 재미있더라"고 말했다. 이어 "무대 위 박정아라는 배우를 믿어준 '영웅'의 윤호진 연출에게 감사하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뮤지컬 '영웅'에는 정성화, 양준모, 안재욱, 이지훈 등 쟁쟁한 배우들이 안중근 의사로 출연한다. 무대 경험이 많은 배우들과 함께 하면서 느낀 바도 컸다. "함께 무대에 오르면서 다양한 조언들을 들었죠. 하지만, 그 어떤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그분들의 태도와 자세, 움직임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배움이었던 것 같아요. 막이 올랐을 때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무대에 집중하는 모습에 귀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성화 선배가 제게 '해냈구나! 지금 이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더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지난 2016년은 박정아의 인생에서 많은 것들이 변한 시기다. 사랑하는 사람(어머니)을 떠나보내기도 했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했다. 그리고 꿈꿔왔던 뮤지컬 무대에도 섰다. "사실 갑상선 수술 후에 한동안 노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뮤지컬은 꼭 해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가수도 해봤고, 드라마 안에서 연기도 해봤지만, 뮤지컬 배우들에게서 느껴지는 에너지의 원천이 궁금했거든요. 그러던 중에 감사하게도 '올슉업'의 나탈리 캐릭터를 만났고, 한단계씩 성장했던 것 같아요. 30대의 늦은 도전이지만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앞으로도 뮤지컬은 계속 할 거고, 다양한 작품을 통해 관객과 만나고 싶어요." 스스로 '뮤지컬 꿈나무'라고 소개하는 박정아는 언젠가 뮤지컬 '시카고' '엘리자벳' 등으로 무대에서 인사할 날을 고대한다고. "뮤지컬 '영웅' 서울 공연은 막을 내렸지만, 앞으로 지방 공연이 남아있어요. 서울 공연에서의 아쉬움은 지방 공연에서 풀어낼 거예요. '영웅' 서울 공연에서의 제 성적이요? 최선을 다한 제 노력만 생각하면 후하게 점수를 주고 싶지만, 보러와주신 관객분들 그리고 넘버 소화력을 생각하면... 70점?(웃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지방 공연이 남아있으니까 다행이에요." [!{IMG::20170313000114.jpg::C::480::박정아/메트로 손진영}!]

2017-03-13 15:41:36 신원선 기자

국회, 개헌논의 속도…분권·신설 기본권에 공감대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가 한층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됨으로써 조기 대통령선거가 5월초경 진행 예정인 상황에서 차기 정부에서 적용될 부분이기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헌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고 있고,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지만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집행부 권한 분권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진전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우선 개헌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제2소위 위원들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집행부 권한 분점과 대통령 직선제 유지 등에는 의견이 일치했으며, 구체적인 분권 수준·내각 구성방안·총리와 의회와의 관계 등 세부 방안에는 이견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또한 4년 중임·6년 단임제 등 대통령 임기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전했다. 게다가 소위 위원들은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제출하는 국민발안제를 도입하는 방안에는 대부분 공감했으며, 발안 요건·국민투표 여부 등 세부 사항은 추가로 논의키로 했다. '탄핵정국'에서 국민들의 큰 관심을 모았던 국민소환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으며, 국회의원의 특권 중 회기 중 면책특권은 존치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1소위는 현행 기본권의 개선·보안과 안전권·망명권·정보기본권·환경권·보건권(건강권) 등 새로운 기본권을 헌법에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위 위원들은 안전권 신설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했으나,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까지 규정할지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렸다고 전했다. 망명권·정보기본권·환경권·보건권 등 신설에도 의견이 모아졌고, 구체적인 범위·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키로 했다. 또한 성평등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과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 군인·경찰 공무원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해 받은 손해에 대해 배상 제한 규정 삭제 등도 소위 위원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예산의 목적·내용·제약·권한과 책임 등을 법률의 형식으로 국회가 의결하는 예산법률주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과 재정 건전성·수지균형의 원칙 등 재정준칙을 헌법에 도입해 재정규율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이날 제1소위 자문위원회는 지방분권 관련 지방분권국가 선언, 양원제 도입,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사법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초안을 소위에 보고했으나 반론이 제기돼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2017-03-13 15:21:09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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