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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 저작권관리사협과 손잡과 군 특화 자격증과정 개설

경민대, 저작권관리사협과 손잡과 군 특화 자격증과정 개설 경민대학교(총장 이연신)가 한국저작권관리사협회(협회장 임강수)와 손잡고 군에 특화된 자격증 과정을 신설한다. 경민대에 따르면 지난 27일 양 기관은 경민대에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 전역(예정자 포함) 군 간부들의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저작권관리사 전문강사를 육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5월을 목표로 저작권관리사, 산업보안안전관리사 자격증 과정 개설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저작권 등 군 교육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강수 한국저작권관리사협회장은 "군 내부 발표자료나 논문을 여과없이 발췌해 대학논문으로 인용하는 등 군 저작권유출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저작권이 우리 실생활에 꼭 필요한 교육과정임을 알고 장기적인 교육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민대는 경기북부 지리적 요충지에 자리해 있고 주변 군부대와 군인아파트가 인접해 있어 교육생들에게도 메리트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홍지연 경민대 부총장은 "인생 이모작 등 중장년층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저작권관리사협회와 추진하는 자격증 취득과정이 군부대는 물론 경기지역 사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대학이 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설되는 과정은 모두 40시간으로 국가보훈처 취업역량비 지원이 가능하다.

2017-03-28 10:49:2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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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추억 속으로…케이블 디지털 전환 본격화

아날로그 TV 방송을 보는 A씨는 채널 수가 다양하고 선명한 화질의 디지털 TV로 전환하려고 했지만 요금제를 보고 고민에 빠졌다. 평균 4000원대의 아날로그 상품에 비해 최대 2만원까지 내야 하는 디지털 TV로 전환하기에는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별도의 셋톱박스를 설치해야 하는 등 과정도 복잡해 어려움을 겪었다. 케이블TV 업계가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위해 팔을 걷어 부친 가운데 정부가 케이블TV의 아날로그 방송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비싼 요금제와 셋톱박스 설치 등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이용자들에게 컨버터 지원, 저가 상품 다양화 등으로 디지털 TV 전환 불편함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상파 아날로그 TV 방송에 이어 케이블 아날로그 TV 방송도 이르면 내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4일 '케이블TV 아날로그 종료 지원협의체' 1차 회의를 통해 '케이블TV 아날로그 종료 지원계획'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의체는 아날로그 방송 종료 시범사업 개시 시점(2분기)부터 아날로그 종료 승인제 시행 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사업자의 종료 계획과 추진 상황·결과에 대한 자문, 시범사업 평가 등을 수행한다. 우선 협의체는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율이 높은 서울 강서·강남·서초·동작, 강원 평창, 전북 군산, 경남 진주 등 전국 7개 지역을 아날로그 방송 종료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들 지역은 2분기 중 순차적으로 아날로그 송출이 종료된다. 협의체는 8레벨 잔류측파대(8VSB) 전송 방식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8VSB는 셋톱박스 조작을 어려워하는 이용자들에게 디지털 전환 대안으로 떠오르는 방식이다. VOD(주문형비디오) 등 양방향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지만 아날로그 수준인 3000~4000원의 요금으로 디지털 방식을 시청할 수 있다. 제한된 8VSB의 채널 수와 요금제도 약정제도를 도입해 다양화한다.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서다. 미래부 측은 "8VSB 허용 당시 시청자 보호를 위해 아날로그 상품과 동일 수준의 요금·채널수를 유지하도록 한 조치가 아날로그 종료 시점에서는 시청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또 미래부는 값비싼 디지털TV 구매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고려해 케이블TV 사업자가 무상으로 디지털 컨버터(신호변환기)를 제공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디지털 전송 방식의 쾀(QAM) 상품을 선택하는 시청자를 위해 저가형 서비스 출시도 유도한다. 인기 있는 적은 수의 채널로 구성된 '스키니 번들' 형태다. 월 4000원 수준에 채널 20~30개를 볼 수 있는 복지형 상품이다. 업계 관계자는 "방송법에서 의무전송채널로 확정돼 있는 채널로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도 통신사 버라이즌이 20여개의 최소 채널만 제공하는 스키니 번들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협의체는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더라도 아날로그 TV를 보유한 케이블TV 미가입자가 지상파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지상파 직접 수신 환경도 보존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아날로그 종료 지원 정책은 시청자의 시청권을 보호하면서 사업자의 아날로그 종료를 도와 진정한 디지털 시청 환경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케이블TV의 아날로그 방송 종료 지원에 나서는 이유는 디지털 유료방송 보편화를 위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영국, 이탈리아,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디지털 전환이 완료된 추세다. 국내는 케이블방송 이용자 가운데 아날로그 상품 가입자가 약 367만명에 달한다. 케이블방송 전체 이용자 1485만명 중 25%에 해당하는 수치다. 업계에서는 아날로그 종료 지원 협의체 구성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아날로그 방송 대역으로 인해 그간 디지털 서비스 등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협의체가 구성되고 지원 계획이 나오면서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대해 효과적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논의될 것"이라며 "8VSB 등도 포함한다면 올해 상당한 수준의 디지털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3-28 09:48:02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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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당, 28ㆍ29일 본회의 안건 조율…인수위 설치 공감대ㆍ中보복 중단 결의안 채택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5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설치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등 28일과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안건을 조율했다. 민주당 우상호·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가졌다. 우선 5당은 조기 대선으로 인한 인수위 부재를 보완하기 위해 45일간의 인수위 설치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들은 3월 임시국회에서 중국의 보복 조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 합의했으며,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 선출·세월호 미수습자에 대한 피해보상 기간 연장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는 가맹점사업법·제조물책임법·대규모유통법 등 3개 법안을 처리하는데 최대한 노력키로 했으며, 호남고속철도 조기완공 촉구 결의안·정무위 국감 결과에 따른 감사원 감사 결과요구안 등도 처리하기로 했다. 이어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처리도 원내대표들이 권고키로 했다.

2017-03-28 09:42:20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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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42] 민주당 호남경선, 文압승…독자노선·단일화, 복잡해지는 셈법

더불어민주당 호남 지역 경선 투표에서 문재인 후보가 과반 이상인 14만2343표(60.2%)를 얻으며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야권의 적통자'를 가리는 호남 지역 경선에서 문 후보가 안희정 후보(4만7215표·20.0%), 이재명 후보(4만5846표·19.4%), 최성 후보(954표·0.4%)를 크게 앞서며 앞으로의 경선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다. 문 후보는 27일 전국대의원 현장 투표에서 1046표를 ARS투표에서는 13만 3130표, 지난 22일 시행된 전국 동시 투표소 투표에서는 8167표(호남지역)를 얻었다. 반면 안 후보는 이날 현장 투표에서 249표, ARS 4만4515표, 전국동시 투표에서는 2451표를 얻었으며, 이 후보는 이날 현장 투표에서 96표, ARS 4만3888표, 전국동시 투표 1862표를 얻어내는데 그쳤다. 문 후보는 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대 밖으로 아주 큰 승리를 거뒀다. 그만큼 정권 교체에 대한 호남의 염원이 크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오늘 호남 경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힘으로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이뤄내 호남의 기대에 반드시 부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어질 경선에 대해서 "욕심 같아서는 수도권에 올라가기 전에 조금 대세를 결정 짓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다"면서 "앞으로 충청은 안희정 지사에 대한 지지가 강한 곳인데, 열심히 해서 극복해보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제 첫 라운드가 끝났다. 의미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생각한다. 준비한 기간으로 본다면 광주, 호남 시민들이 저를 응원해줬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충청에서 만회하고 영남에서 버텨 가장 많은 유권자가 있는 수도권에서 역전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의미 있는 2등을 당연히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역부족인 것 같다"면서 "저의 기대에는 못 미치긴 하지만, 상승 추세인 것은 확인됐기에 영남, 충남 경선을 거쳐 제 본거지인 수도권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가 상징성이 큰 호남 지역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이래로 노무현 전 대통령·정동영 전 후보(2007년)·문재인 전 후보(2012년) 모두 호남 경선에서 1위에 오른 뒤 최종 대선 후보로 확정된 바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야권의 심장'이라 불리는 호남 지역 경선 결과는 앞으로 예정된 충청·영남·수도권·강원 경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호남 경선을 앞두고 관심이 모아졌던 '과반 이상 득표'도 달성하며 이른바 '반문(반문재인)'의 2위 후보에 대한 몰표현상 가능성도 낮아진 측면이 있다. 이러한 민주당 경선 투표 결과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야권 지지자들의 '연대 거부감'을 확인한 자리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설 명절 이후 무서운 기세를 보이던 안 후보의 발목을 잡던 '대연정'을 끝내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을 투표로 드러낸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앞서 치뤄진 국민의당 호남 지역 경선에서도 '연대'·'단일화'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둔 손학규 후보와 박주선 후보 대신 '독자노선'·'자강론'을 강조한 안철수 후보가 압승한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연대'·'단일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던 각 당의 후보들이 압승하며 대선 후보들은 기로에 섰다.

2017-03-28 09:41:34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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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롯데 ATM '끼워넣기' 안해…실제로 사업 추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부실 계열사 롯데기공에 부당이익을 줬다는 법정 증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신 회장이 ATM 제작 능력이 없는 롯데기공에 '끼워넣기' 계약을 지시했다는 증언은 사실이 아니라며 관련 증거들을 제시했다. 장영환 전 롯데피에스넷 대표는 이날 진술에서 2008년 10월 롯데피에스넷이 외부업체에 ATM 제작을 맡기는 계획을 신 회장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장 전 대표는 "신 회장이 롯데기공 사업이 어려운데 ATM 제작을 맡길 수 없느냐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진술에 따르면, 김선국 전 정책본부 부장은 ATM은 단기간에 개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당시 정책본부 국제실장이었던 황각규 경영혁신실장은 김 전 부장과 장 전 대표를 따로 불러내 롯데기공을 도와달라고 말했다. 장 전 대표는 이를 근거로 신 회장이 실질적인 역할 없는 롯데기공에 마진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유동성 위기를 겪던 롯데기공을 살리기 위해 ATM 제작을 맡기려다 기술력이 부족하자 ATM 구매 과정을 롯데기공이 중개하게 해 39억3000여만원을 몰아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이에 대해 신 회장 측 변호인은 ▲김 전 부장이 ATM 사업을 알아보기 위해 같은 달 서모 사장을 만나 논의하고 ▲서 사장이 시장 관련 자료를 모아 김 전 부장에 전하며 시장 상황이 안좋다고 알린 점 ▲신 회장이 ATM 직접 납품을 지시한 사실 ▲롯데기공이 ATM 디자인에 나선 점 등을 근거로 장 전 대표 측 주장에 반박했다. 장 전 대표의 주장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롯데기공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이 "2008년 10월 21일에 신동빈 당시 부회장이 ATM 직접 납품을 지시한 사실을 아느냐"고 묻자, 장 전 대표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이 "증인이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당시 신 회장이 롯데기공이 ATM을 제조하라고 말한 이유가 그룹 차원에서 롯데기공을 ATM 제조사로 참여시키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고 하자, 장 전 대표는 "글로는 그렇게 써지더라"고 대답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이어 "당시 증인은 롯데가 ATM을 제조한 적은 없지만 자판기를 만든 적이 있어 연관 있을 것으로 봤다, 처음엔 ATM 개발을 위해 공장 방문도 하고 일본의 세븐뱅크 견학도 했다고 진술하고 실무 협의도 했다"고 말했다. 이후 장 전 대표는 ATM 사업 관련 회의에 다수 참석한 정황을 담은 회사 내부 문건이 나올 때마다 "기억이 전혀 없다"는 대답을 반복했다.

2017-03-27 22:01:3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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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 前 대통령에 적용한 '뇌물죄' 최순실 혐의 병합 검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공소사실에도 이같은 혐의를 포함할지 여부를 조만간 밝힐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 공범인 최씨와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지자들 뿐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을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최씨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이 공소사실에 뇌물죄를 병합할 지 여부가 관심을 끈다. 당초 특수본은 삼성의 최씨 관련 단체 지원을 청와대의 강요 때문으로 보고, 지난해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로 기소했다.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2015년 9월~2016년 3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 등에 대한 부정청탁을 받았다고 봤다. 특검은 청탁 대가로 이 부회장이 최씨의 페이퍼컴퍼니 코어스포츠에 36억3484만원을 송금하고, 정씨의 말 구입비 등 41억6251만원을 대신 지급하는 등 77억9735만원을 공여했다고 결론냈다. 공권 없는 일반인 최씨는 홀로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의 뇌물죄는 박 전 대통령과의 사익 공유에 방점이 찍혀있다. 최씨는 자신의 공판에서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 관련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자신의 혐의에 뇌물죄가 병합될 수도 있어서다. 그러나 이날 특수본이 박 전 대통령 공소장에 뇌물죄를 적시하면서, 해당 혐의가 최씨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31일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밝힐 예정이다.

2017-03-27 22:01:0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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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 독립영화 강화가 우선 목표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 독립영화 강화가 우선 목표 전주시네마프로젝트 투자 작품 모두 한국영화 꽃피는 봄, 영화인의 축제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는 한국영화의 강화와 발전을 목표로 한다.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영화 표현의 해방구'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시각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분화된 취향을 수용하려는 태도, 도전적인 작품들이 유발하는 논쟁을 통해 영화문화의 해방구를 만들어간다. 4월 27일부터 5월 6일, 총 10일간 전주 '영화의 거리'(전주 돔, CGV 전주고사, 메가박스 전주, 전주시네마타운,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58개국의 영화 229편(장편 179편, 단편 50편)을 상영한다. 27일 오후 5시 글래드호텔 여의도에서는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김승수 조직위원장(전주시장), 이충직 집행위원장, 김영진·장병원·이상용 프로그래머가 자리해 이번 전주국제영화제의 개·폐막작과 전체 상영작, 행사 개요 및 변화를 발표했다. 이충직 집행위원장은 "올해 전주국제영화제는 한국영화의 강화와 지원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했다"며 "영화 산업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독립영화와 다양성 영화들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다"고 입을 뗐다. 이어 "전주국제영화제는 올해 전주시네마프로젝트 세 편을 모두 한국영화로 기획했다"고 밝혔다. 장편 프로젝트로 전환 후 네 번째를 맞는 전주시네마프로젝트는 투자 작품 셋을 모두 한국영화로 택했다. 이는 한국 독립영화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재능을 찾아내고, 주류영화에 미학적 충격을 가할 작품을 발굴하기 위함이다. 이창재 감독의 'N프로젝트'(가제)와 김양희 감독의 '시인의 사랑' 김대환 감독의 '초행' 은 한국 독립영화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작품들이다. 또 다른 특징은 초청작과 상영 회차의 증가다. 17회 영화제 때 211편을 상영한 것에 비해 올해는 229편의 작품을 상영해 관객들과 게스트들의 관람 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개최 시기의 특성상 징검다리 연휴로 관객들이 몰릴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좌석을 확보해 관람권을 보장한다. 한편, 올해 영화제의 개막작은 일디코 엔예디 감독의 '우리는 같은 꿈을 꾼다:몸과 영혼'이다. 다양한 소통 수단이 발달한 현 시대에 진정한 교감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폐막작은 야구치 시노부 감독의 '서바이벌 패밀리'다. 작품은 동경에 거주하는 한 가족이 겪는 혼돈을 그린다. 문명의 이기에 길들여진 현대인을 비판하는 작품으로 감독 특유의 세련된 코미디 연출이 관전 포인트다. 영화제 경쟁부문은 국제경쟁, 한국경쟁, 한국단편경쟁 총 세개로 나뉜다. 특별히 올해는 한국 정윤석 감독의 '밤섬해적단 서울불바다'가 국제경쟁에 초청됐다. 한국단편경쟁에는 총 748편의 작품이 응모해 이중 19편의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 극영화 15편, 애니메이션 1편, 실험 다큐멘터리 3편이 선정됐다. 19편 중 17편은 전 세계 최초 상영인 월드 프리미어로 소개된다. 전주영화제의 대표 볼거리는 돔 상영이다. 전주 돔 상영은 보다 밀도있는 관한 환경과 공연이 결합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한다. 관객의 수용 및 편의성을 개선했으며 변화무쌍한 날씨에도 대응할 수 있다. 개·폐막식과 갈라 스크리닝을 포함한 상영, 관객 파티가 이뤄진다.

2017-03-27 22:00:09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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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위기...뇌물죄 등도 적용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3번째로 구속되는 전직 대통령이 될 위기에 처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적용한 '뇌물죄'는 물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명단'(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죄까지 더해졌다. 검찰과 특검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수수, 제3자 뇌물죄,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비밀유설 등 총 13가지에 달한다. ◆구속 면키 어려울 듯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오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법원에 접수했다. 법조계에서는 공범인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포함한 관련 피의자들이 모두 구속 기소된 상태기 때문에 핵심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이 구속을 피하기 힘들다는 전망을 내놨다. 검찰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의 범죄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 특수본은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의 조서 검토와 함께 증거 수집에 총력을 다해왔다.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의 소환 후에는 보강 조사를 위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소환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체적인 사안을 종합해본 결과, 구속영장 청구의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현재 최씨를 시작으로 관련 피의자들이 전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도 영장 청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최씨,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포함해 뇌물공여자로 지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구속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 인물로써 박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를 한 경우, 다른 피의자들을 구속한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 일이 되기 때문이다.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의 '경호'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예우도 받을 수 없는 것도 구속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 관계자는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보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은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법원에서도 적용될 것으로 추측된다. ◆뇌물죄 적용되면 대기업 수사는 당초 검찰과 특검이 엇갈린 의견을 보인 뇌물죄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됨에 따라 또 다른 '공여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롯데, SK 등의 대기업 수사도 불가피해졌다. 현재 '뇌물공여'죄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에게도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이 청와대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한 검찰이 특검의 수사결과를 받아들여 대가성 뇌물이라 판단한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롯데, SK 등을 수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현재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을 두고 검찰은 강요죄, 특검은 뇌물죄를 적용해 이중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측은 기소 병합 여부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의 기소 단계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결정할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해당 심사에서 구속이 결정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곧바로 '수감시설'에 구속되는 신세가 된다.

2017-03-27 18:37:42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