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시신 신고자, '보상금 지급' 소송 패소…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사람이 정부를 상대로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보상금 지급의 전제가 유병언을 신고하는 것인데, 당시 신고자가 유 전 회장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신고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다음달 인천지검과 인천경찰청은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수배 중인 유 전 회장에 관해 신고보상금 5억 원을 내건 현상광고를 냈다. A씨는 그해 6월 12일 오전 전남 순천시 자신의 매실밭에서 부패된 상태로 놓여 있는 시신 한구를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당시 A씨가 발견한 시신은 부패가 심해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다. A씨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로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도 이미 시신이 백골화가 진행된 탓에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고 부검과 감정 등의 절차를 거쳤다. 40여 일 뒤인 7월 22일 유 전 회장으로 결론났다. 이후 전남경찰청은 A씨가 변사체를 발견해 신고했을 뿐 유 전 회장이라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며 그해 9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박씨는 "신고 당시 사체의 신원을 알지 못했지만, 사후에 유 전 회장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정부가 내건 보상금 가운데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유 판사는 "현상 광고에서 보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행위는 유병언을 신고하는 것"이라며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신고 대상이 유병언이거나 그렇게 볼 합리적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신고자가 인지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밝혀서 제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씨는 변사자가 유병언이라거나 그렇게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며 "박씨의 신고가 유병언을 신고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신고 이후 사후적으로 신원이 밝혀졌다고 해도 변사자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행정기관의 일반적 후속 절차의 결과"라며 "A씨가 별도로 제보한 단서 등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닌 사후적 신원 확인 결과만으로 지정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