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방통위 국감서 불붙은 '가짜뉴스' 난타전…tbs도 도마에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이른바 '가짜뉴스' 규제 방안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허위조작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허위조작정보가 혐오, 증오, 차별로 이어지는 '사회적 흉기'라고 심각성을 지적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현 정권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고 있다면 맞불을 놨다. 앞서 방통위는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방안 마련을 위해 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전문가회의'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허위조작정보는 공격, 명예훼손, 혐오, 증오를 통해 차별로 이어지는 사회적 흉기"라며 "이념의 문제, 정파의 문제가 아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조작정보는 모욕 뿐 아니라 색깔론, 지역차별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를 플랫폼 사업자가 걸러내지 못할 경우 콘텐츠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허위조작정보를 언제까지 정쟁 도구로 가져갈 것이냐"고 말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언론계의 조국'이라고 한 위원장을 지칭하며, 사퇴할 생각이 없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절차에 따라 임명됐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데 대통령은 수차례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하고 있다. 이게 가짜뉴스 아니냐"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나서 가짜뉴스를 퍼트리면서 가짜뉴스를 규제하겠다고 나선다"고 말했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본회의장에서도 국무총리가 조국 장관에 대한 가짜뉴스를 전파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은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인터뷰에 나온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tbs는 종합편성이 아니라 특수 목적으로 하가받았다"며 "조국 사건, 조국 편들기 주제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tbs '김어준 뉴스공장'에 조민 씨의 인터뷰가 나왔는데 tbs에서 했다는 것이 문제다. 교통전문 채널이 시사 프로그램을 하는게 맞냐는 얘기다"라며 tbs 사장의 증인 채택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한 한 위원장은 "지상파 라디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종합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시작부터 '가짜 위원장 한상혁은 즉시 사퇴하라'는 피켓을 노트북에 붙이고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국감에 임했다. 한 위원장의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고, 최근 지상파 3사 간담회를 통해 노골적으로 편성 지시를 내리는 등 위원장 자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2019-10-04 14:34:52 김나인 기자

한상혁 방통위원장 "허위조작정보 확산 대응방안 모색할 것"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허위조작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당은 4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에 계류된 법안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도록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글로벌 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의 본격 진입에 대응해 "방송관계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글로벌 콘텐츠 경쟁 시대를 맞아 방송한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방송광고제도, 협찬제도 등을 개선해 미디어의 제작재원 확충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미디어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위해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높아진 시청자와 이용자의 기대에 조응하고 미디어 산업 생태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중장기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새로운 환경에 걸맞은 미디어 개혁의 비전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19-10-04 10:56:01 김나인 기자

KT 찾은 세계은행 부총재 "5G 기술 현안 해결 기여할 것"

전 세계 빈곤 퇴치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세계은행(World Bank)이 대한민국 대표 5G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KT를 방문했다. KT는 4일 세계은행 막타 디옵 인프라 담당 부총재와 부티나 구에르마지 디지털개발 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서초구 우면동 KT 연구개발센터에서 5G 기반 혁신기술을 선보였다. 세계은행 막타 디옵 부총재는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전세계 개발도상국가들이 5G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선도국의 기술을 체험하고, 개발문제 해결에 5G를 활용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막타 디옵 부총재는 에너지, 교통, 디지털 발전, 인프라 재정 지원, 민관협력사업 및 개도국의 성공적인 5G 도입을 위한 통신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부티나 구에르마지 국장은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전자정부 확산 등 개도국 경제성장을 위한 디지털 지원 사업을 담당한다. 세계은행에 파견 중인 류제명 국장은 개도국의 5G 도입 정책을 수립하는 5G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 세계은행 일행은 5G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케이션·미디어 서비스, 모바일 인프라, 재난·안전 솔루션, 에너지·교통 솔루션, 디지털 트윈 등을 체험하고 스마트팩토리와 같은 KT의 5G 적용사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날 막타 디옵 부총재는 KT 전홍범 융합기술원장, 박대수 사업협력부문장, 김희수 경제경영연구소장과 KT의 5G 기반 미래사업 현황과 개도국 발전을 위한 ICT 역할 등을 논의했다. 세계은행은 이번 방문에서 경험한 KT의 사례를 향후 개도국 5G 도입 정책과 디지털 지원 정책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막타 디옵 부총재는 "5G 기술은 개도국의 도약성장과 농업, 에너지, 보건 등 현안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T 융합기술원장 전홍범 부사장은 "KT의 기술이 ICT를 통한 개도국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계은행과 협력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10-04 09:31:40 김나인 기자

"광주 AI 산업단지가 침체한 국내 산업에 무한한 기회 제공할 것"

김경진 의원(무소속, 광주북구갑)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선점한다는 것은 곧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는 것으로 광주 AI 산업단지가 침체한 국내 산업에 무한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헀다. 김경진 의원이 주최한 '광주 인공지능 산업단지 육성을 위한 입법 정책 토론회'가 2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열렸다. 광주 AI 산업단지의 입법 지원 필요성과 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전남대 한은미 부총장의 사회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수진 팀장이 '입법 지원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산업자원팀 전은경 조사관, Naver Clova AI Research 하정우 리더, 한국전력 박장범 ICT기획처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실 안병운 실장, 전남대 의대 김병채 교수, 국회 법제실 교육과학기술문화법제과 한예슬 법제관 등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김경진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광주가 AI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계기로 AI 산업융합을 촉진하는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광주 AI 중심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첨단3지구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061억원을 투입해 AI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팅파워 등 인프라, 창업, 연구·개발 등 집적 시설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1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돼 탄력을 받고 있으며, 입주 기업·민간자본 유치, 준비단 발족, 수요 조사, 부처별 규제 샌드박스(유예) 종합 지원 협의체 구성, 정부의 적격성 심사 등을 거쳐 내년부터 곧바로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19-10-02 18:48:39 채윤정 기자

휴대폰 사기 막기 위한 판매자 실명제 연내 도입

휴대폰 사기 판매를 막기 위해 상호·대표자·연락처 등을 실명 고지하는 판매자 실명제가 연내 도입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휴대폰 사기판매 예방 및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휴대폰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오는 12월까지 이통사 전자청약시스템을 도입해 판매자의 실명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는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 가입 이후 대리점 단위까지만 확인할 수 있으나, 판매자 정보는 확인이 불가하다. 이 방안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휴대폰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유통 시장 관리 및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둔 것이다. 휴대폰 사기 판매는 선입금·단말기 편취 등 직접적인 금전 피해를 비롯해 불법 지원금 (페이백) 미이행 등 유형 및 수법이 다양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휴대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6530건으로 2014년 1401건, 2015년 1253건, 2016년 1201건, 2017년 1216건, 지난해 1181건으로 평균 1250건 이상 발생했다. 이번 방안은 잇따른 휴대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유통 시장 관리 및 이용자 보호를 중점에 뒀다. 사기 범죄는 사법기관의 수사·재판이 필요한 사항으로 방통위가 직접 조사 및 피해자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 사전예약 기간 동안 유통현장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사전예약 기간에 고액의 불법 지원금을 약속하고, 고가의 단말기·고액 요금제에 가입을 유도한 뒤 지원금 지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사기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강화돼 전자청약서를 사용할 경우, 가입신청서 작성 전 팝업창 공지문으로 안내해 확인한 후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또 개통 후 발송하는 안내 문자에는 '전형적 사기 사례'를 안내해 해당 여부를 재점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 사기피해자가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지원 창구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보통신진흥협회 내에 휴대폰 사기 관련 전문 상담원을 배치해 사기피해 관련 피해보상 절차 등을 안내하고,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발행한 경우, 분쟁조정·소송 등 법적 구제절차를 대리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이달부터 신규 단말기 출시 시점 등 시장 상황이 과열된 징후를 발견할 경우, '사기판매 피해 주의보'도 발령하고, 내년 상반기 중 노령층·청소년·장애인·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사기피해 예방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2019-10-02 18:47:44 채윤정 기자

최기영 장관 "여러 사람 댓글 모여 오르는 '실검'은 의사표현"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포털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실검)가 하나의 의사 표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최기영 장관은 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종훈 의원(민중당)이 "포털에서 실검을 올리고 의견을 개진하는 게 새 문화이고 시위의 한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며 최 장관의 의견을 묻자 이 같이 밝혔다. 김종훈 의원은 이날 "화염병과 각목 등 시위 문화에서 최근에는 실시간 검색 순위를 이용한 시위 문화가 등장했다"며 "이런 의사소통에 재갈을 물린다는 건 현실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포털 검색어 순위가 인위적으로 조작되면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자유민주주의에 심대한 위해를 미친다"며 네이버 실검 순위가 '문재인 탄핵'에서 '문재인 지지'라는 정반대 키워드로 바뀌는데 1분이 걸렸다는 예시를 들었다. '제2 드루킹' 사태로 볼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최 장관은 "여러 사람의 댓글이 모여 실검 순위가 높아지는 것은 의사 표현이므로 조처를 취하기 어렵다"며 "다만 매크로 조작 등 기계를 쓴 것이라면 법적 문제가 있으므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9-10-02 15:38:05 김나인 기자

"5G 건물 안에서는 안터진다"…실내 기지국 전체 1% 미만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가 상용화 된지 반년이 지났지만 건물 내에서는 여전히 5G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소별 5G 기지국 구축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19일 준공신고 기준 지상에 설치된 5G 기지국은 88,529국(97.55%)으로 확인됐다. 반면 실내 기지국은 전체 5G 기지국의 1%도 안되는 989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기지국을 지상, 옥내, 지하, 터널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5G 기지국 구축 상세 현황을 살펴보면, 이통3사 5G 기지국 9만755국 중 95.55%인 8만8529국이 지상에 구축됐다. 반면 전체 기지국 90,755국 가운데 옥내 기지국은 898국(0.99%)에 불과, 1%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내 898개국 가운데 SK텔레콤이 483국(53.8%)을 구축했으며 뒤이어 KT가 391국(43.5%)을, LG유플러스는 24국(2.7%)을 구축하는데 그쳤다. 5G를 이용할 수 있는 터널과 지하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터널에서는 이동통신3사 합계 882개(0.97%)의 기지국이 구축됐고, 지하에는 고작 446개(0.49%) 기지국만이 설치됐다. 변재일 의원은 "현재까지 구축된 5G 기지국의 97% 이상이 지상에 집중돼 있고 그 외 장소에는 5G 기지국이 많이 부족해 5G가 실내 불통 통신망에 그치고 있다"며 "이용자들이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5G를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5G 기지국 인빌딩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02 15:19:28 김나인 기자

최기영 장관 "日 수출규제 R&D 역량 총동원해 극복할 것"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연구·개발(R&D) 혁신과 기초원천연구 강화, 과학기술·ICT 인재 양성을 강조했다. 최기영 장관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부처 핵심 과제 4가지를 제시했다. 아울러 최근 보호무역주의와 일본 수출규제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최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주무부처로서 핵심 기반이 되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의 역량을 강화해 왔다"며 "그러나 최근 보호무역주의와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엄중한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적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많은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국가 R&D 역량을 총동원해 소재부품장비의 자립역량을 확보하겠다고 역설했다. 최 장관은 "R&D 프로세스부터 점검해 개선하고 지난 8월 수립한 품목별 R&D 대책을 바탕으로 국가 R&D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기관 간, 부처 간 이어달리기를 강화해 공공 연구성과의 사업화 연계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원천연구 강화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최 장관은 "하고 싶은 연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혁신도전 프로젝트' 등을 추진해 연구자의 도전적 연구를 장려하고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바이오헬스, 지능형반도체, 미래자동차 등 미래 신산업 원천기술과 우주기술, 원자력기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아울러 데이터(D), 네트워크(N), 인공지능(A) 고도화로 혁신성장 성과 창출에 나서겠다고 했다. 일명 D.N.A 핵심 인프라 토대 위에 플랫폼 산업 육성과 응용개발을 지원하고, 'AI 국가전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것. 최 장관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을 통해 우수한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학생연구자, 신진연구자, 여성 과기인 등 과학기술인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장관은 과학기술과 ICT로 인한 디지털 포용사회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최 장관은 "이 같은 주요 정책의 이행력과 품질은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연구현장과 기업현장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며 "이번 국정감사가 그간의 업무를 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점검하는 동시에 앞으로 더욱 잘 하기 위한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0-02 11:23:43 김나인 기자

[기자수첩] AI의 차별, AI 윤리로 적극 대응해야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이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기술 발전이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면 불행한 퇴보의 시대가 찾아올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윤리가 수반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 같은 불평등의 대표 사례로 AI가 남녀 차별, 인종 차별을 한다는 논란들은 어제오늘 새롭게 제기된 것이 아니다. 이미 3~5년 전부터 AI 기술이 여성이나 흑인 등 유색인종을 차별하는 일들이 벌어져왔다. 아마존이 2014년 개발한 AI 채용 시스템은 여성 차별 문제를 일으켜 폐기됐다. 취업준비생 이력서 평가 알고리즘에서 여자대학 졸업 등 '여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감점요소로 분류했고, 그 결과, 경력 10년 이상 남성 지원자 서류만 추천했다. AI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입력하면 이를 학습해 추천자를 골라주는 데, 이전 10년간 남성들이 IT 산업에서 지배적이었던 데이터를 그대로 학습했기 때문이다. 또 2016년 마이크로소프트(MS)가 선보인 채팅봇 '테이'는 '네가 멕시코인인데 당연하지' 같은 인종차별적 말을 해 16시간 만에 운영이 중단되는 일도 있었다. 백인 우월주의자와 여성·무슬림 혐오자들이 테이를 의도적으로 학습시킨 결과였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AI가 기존 데이터를 학습하기 때문에 차별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AI 비서 대부분이 여성으로 기본 설정된 것도 성적 편견이라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AI 비서가 자신이 '어여쁜 여비서'라고 답하거나, "여자여서 자동차에 관심이 없다"는 답변을 해 여성에 대해 잘못된 편견을 조장해왔다는 것이다. 이 같은 차별, 불평등 등의 문제로 인해 AI 윤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돼 왔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뿐 아니라 AI 기술에서 앞서가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도 AI 윤리기준을 제정했다. 우리나라도 정부 부처가 앞장서 AI 윤리를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AI 기술에 있어 미국, 중국 등에 뒤졌지만 최근 정부가 AI 활성화를 대대적으로 내세운 만큼 AI 윤리 마련에도 정부뿐 아니라 관련 단체, AI 전문가들이 적극 참여해 발 빠르고 합리적인 윤리지침들을 내놓아야 한다.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는 발판을 탄탄하게 다져야 할 때다.

2019-10-01 15:55:22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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