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高원화에 발목 잡힌 성장 불씨

올해 한국경제의 주요한 하방요인으로 원화 강세(환율 하락)가 지목되고 있다. 지난 2014년 10월 이후 약 3년 3개월 만에 원화가 달러당 1060원대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국내 수출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환율 하락은 수출기업들의 상품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실제 환율 변동은 올해 기업 경영의 가장 큰 대외 불확실성 요소로 꼽히기도 했다. 다만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 같은 환율 하락에 관조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달 초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만남을 갖고 새해 한국경제가 나아갈 방향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두 사람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각각 최근 원화 강세와 관련해 "(환율 하락을)주시하고 있다"는 입장 만을 표명했다. 기자들이 환율 하락이 수출기업의 실적 하락을 야기한다며 질문 공세를 이어갔지만 두 경제수장은 "(환율의)과도한 쏠림 시 적극 대처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두 사람의 관망에 다음날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오히려 더 강세를 나타냈다. 사실 정부가 적극적인 환율 정책을 펴기는 쉽지 않다. 자칫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환율조작국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환율조작국은 미국 정부의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환율 정책에 대한 감시를 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미 재무부로부터 환율조작국보다 한 단계 낮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서 한 차례 위기감을 불러온 바 있다. 환율조작국의 기준이 되는 대미 무역 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고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된다는 이유였다. 특히 최근 한미 간에는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 우리나라가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판명되면 해당 협상에서 불리해진다. 정부는 이 같은 이유로 원화 가치 강세 현상 속 환율 개입이라는 카드를 감추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몸을 사리는 모양새다. 그러나 올 들어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기업들의 타격이 날로 심해지면서 시장에선 이제 정부의 환율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출 경제를 표방하는 우리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수출기업의 경쟁력 약화는 결국 한국경제의 성장세가 발목을 잡히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통상 마찰 우려에도 불구 정부와 한은의 적절한 환율 정책으로 힘겹게 피어오른 한국경제 3%대 성장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