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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해명보다는 진실된 사과

[기자수첩]해명보다는 진실된 사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 등 8개 업체 화장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움과 에뛰드하우스 브랜드의 제품 6종에서 중금속의 일종인 '안티몬'의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다. 안티몬은 합금과 페인트, 반도체 등에 쓰이는 재료다. 안티몬은 독성이 강해 허용치를 조금만 넘어도 위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티몬은 화장품 1g당 10㎍만 허용되지만,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에서는 최대 14.3㎍이 검출됐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즉각 사과를 했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화성코스메틱에서 2018년 1월 이후 납품받은 '아리따움' 4종과 '에뛰드하우스' 2종 가운데 일부 로트(lot)의 제품이 이에 해당하고 있다"며 "회수 대상 제품을 소지한 고객께서는 아리따움과 에뛰드의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 방법에 따라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공지했다. 이부분에서 아모레퍼시픽 등은 위탁 생산을 전담하는 화성코스메틱이 만든 제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느낌이 든다. 이후 아모레퍼시픽은 '안티몬이 화장품으로 인체에 흡수될 가능성은 낮다'는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제품을 1달동안 1개를 모두 사용해도 세계 보건기구(WHO)가 정한 1일 허용 기준치의 200분의 1 수준"이라며 "다만 다양한 경로로 안티몬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관련 법을 통해 먹는 물이나 식품 첨가물, 화장품 등에 안티몬의 허용 기준치를 두고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행동이 소비자들은 화를 부추겼다. 해명보다는 원인 분석이 없기 때문이다. 국내 굴지 화장품 회사의 문제 대응 치고는 너무 낮은 수준이다.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다. 아모레퍼시픽이 진심어린 사과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여론의 뭇매를 맞지 않았을 것이다.

2018-03-22 17:23:32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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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日 AV 배우가 '케이팝' 걸그룹 데뷔라니

[기자수첩]日 AV 배우가 '케이팝' 걸그룹 데뷔라니 현해탄 건너 AV 배우, 일명 '야동 배우'가 온단다. 케이팝(K-POP)이 좋아 무려 자비를 털어 한국 땅에서 걸그룹으로 데뷔한다니, 그야말로 대단한 한국 사랑이 아닐 수 없다. 그룹명은 '허니팝콘'. 소속사 큔크리에이트 측이 내놓은 공식 자료에 따르면 허니팝콘은 일본 유명 걸그룹 SKE48 출신 미카미 유아를 비롯해 사쿠라 모코, 마츠다 미코로 구성된 그룹이다. 일본에서 걸그룹으로 활동하던 이들이 한국에서 데뷔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겠냐만은, 그 주인공이 'AV 배우'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미카미 유아는 SKE48로 활동하다가 지난 2015년 AV 배우로 전향한 인물. 걸그룹이란 타이틀을 다시 붙인다 해도 현역 AV 배우였다는 사실은 변함 없다. 일각에서는 허니팝콘의 행보가 K-POP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란 의견은 물론, 타 걸그룹을 소비하는 시선에 악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도 쏟아진다. 이렇다보니 이미 허니팝콘의 데뷔를 막아야 한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지난 14일로 예정돼 있던 쇼케이스는 다수의 항의 끝에 취소됐고, 이들의 데뷔를 막기 위한 청와대 청원도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허니팝콘은 오는 21일 쇼케이스를 강행한다. '비비디바비디부'를 발매하고 공식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어쩌면 이들에게 너무나 배타적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 수 있다. '친한(親韓)' 성향을 가진 미카미 유아가 꿈을 이루기 위해 한국에 왔는데, 편견 어린 시선으로 이들에게 역경만 더하는 꼴은 아닌지 하는 의문 말이다. 그러나 의도가 순수하다고 해서 꼭 좋은 결과만을 내놓진 않는다. 한국 아이돌 산업이 정점에 오른 데다, K-POP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이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자각해야만 한다.

2018-03-19 16:23:35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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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카톡 안되는 '열공폰', 수험생만 필요할까?

일명 '열공폰(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소소한 입소문을 타고 있다. 무제한 데이터 시대에 전화, 문자와 같이 기본 기능만 담은 휴대폰이다. 데이터와 와이파이를 막아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 사용도 차단했다. 기본 기능만 추리고 나머지는 싹 덜어냈다. 일부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업체에서 수험생이나 중장년층을 공략해 내놓았는데 출시 이후 월 평균 2000명 내외가 가입하는 등 꾸준하게 인기를 끌고 있다. 공부에 방해가 되는 카톡이나 게임은 이용할 수 없지만, 전화·문자 등 최소한의 연락을 할 수 있고 전자사전·MP3 등 꼭 필요한 기능만 탑재했으니 수험생들은 공부에 집중할 여력이 마련된다. 담을 수 있는 최대한의 애플리케이션과 기능을 빼곡하게 탑재한 스마트폰이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는 마당에 열공폰의 선전 소식은 무엇을 의미할까. 열공폰은 비단 수험생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다. 카톡과 같이 과도한 개방성을 지닌 플랫폼과 다양한 기능들은 오히려 과부하와 선택장애, 퇴근 후 업무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라는 말이 있다. 퇴근 후에 카카오톡 등으로 상사의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SNS) 확산으로 항시적 업무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논의되고 있는 권리 개념이다. 독일 노동부는 2013년 업무 이후 상사가 직원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프랑스는 노동개혁법안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추가하기도 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중 85.5%가 퇴근 후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업무 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열공폰은 오히려 공부에 집중하려는 수험생보다 스마트폰과 떨어진 삶과 관계, 여가에 '열공'하고 싶은 일반인에게 더 필요할지 모른다. 열공폰이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누리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는 사회가 오기를 기다려본다.

2018-03-18 18:06:38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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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리더십 잃은 교육정책, 사교육에 기댄 국민

새 정부 교육정책이 잇따라 후퇴하면서 교육정책의 리더십 부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확정하려던 2021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확정을 1년 유보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3월부터 도입하겠다던 영유아 영어교육 금지도 미뤘다. 지난해 마무리하기로 했던 학생부 간소화를 위한 정책연구도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붙잡고 있다. 대입제도 개편이 미뤄짐에 따라 올해 고등학교 1학년 교실은 실험장이 됐다. 일부 영역이긴 하지만, '학교교육 따로 대입 수능 준비 따로' 준비해야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올해 초등학교 1~2학년 학부모들은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에 따라 유치원에서 배우던 영어를 1~2년간 중단하게 됐다. '천편일률적인' 교사추천서 폐지 역시 당초 올해(2018학년도) 각 학교에 적용키로 했지만, 유보됐다. 교육부는 작년 12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교사추천서 폐지를 평가지표 중 하나로 신설해 대학들이 입시에서 교사추천서를 반영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었지만, 이달 초 교육부의 확정안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 교육부는 정책을 유보할 때마다 '충분한 여론수렴이 필요하다'는 명문을 들었다. 학생부 간소화 방안에 대해 15일 교육부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인만큼 충분한 여론수렴이 필요하다"면서 "3월 중 확정되는 대입제도 개편시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분한 여론 수렴은 필요하지만, 확정된것처럼 발표했다가 슬그머니 유보하는 방식은 교육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정부가 지난 대선부터 표를 의식한 정책을 쏟아내고 수습이 안되는 형국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정부가 내놓은 교육정책이 사교육에 얼만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15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작년 3~5월, 7~9월 우리 국민이 지출한 사교육비를 보면 그대로 드러난다. 2018학년도 수능 영어 첫 절대평가에 따라 영어 사교육비는 2.2% 감소한 반면, 국어와 사회·과학 탐구 관련 사교육비가 각각 11.1%와 5.6% 큰 폭으로 상승했다. 새 정부가 사교육을 지양하고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는 입시정책을 개편하겠다고 하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대부분 공감는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 여론 수렴을 명분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거나, 표를 의식한 정책이 성공한 바는 없다. 교육정책은 신중한 접근도 필요하지만, 방향을 정했다면 안정적으로 밀고나가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정부 출범 이전 대선후보시절부터 줄곳 수능 절대평가화를 기정사실화 해 놓은 정부가 3월 중 내놓을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주목된다.

2018-03-15 14:48: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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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神의 직장' 아닌 '甲의 직장'

그들을 만난 건 지난해 9월 금융권 취업박람회에서였다. 대표적인 '화이트 칼라'를 꿈꾸던 그들은 타이트한 정장을 입고 불편한 구두를 신은 채 길게 줄 서 있었다. 면접 차례가 오기까지는 4시간이 넘게 걸렸다. 결국 구두를 벗고 맨발로 섰다. 아무리 '예전만 못하다'고 한들 '신의 직장'은 신의 직장. 그들은 치열하게 임했다. 그런데 반년 정도 지나고 보니 을(乙), 병(丙), 정(丁)…. 그날 줄(권력) 없는 이들만 줄을 섰다는 게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말 2015~2017년 은행권 전수 조사를 한 결과 국민·하나·부산·대구·광주 등 5개 은행에서 22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됐다. 채용 청탁자는 권력자의 지인이거나 친인척이거나 VIP였다. 한마디로 '갑(甲)'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청탁이 오고 갔다. 청탁한 이들은 대부분 합격했다. 합격시키기 위해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구직자를 탈락시키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 관련 은행을 압수수색하고 임직원을 소환, 구속하기 시작했다. 최근엔 BNK금융지주 박재경 사장과 BNK저축은행 강동주 대표가 부산은행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구속되면서 향후 연루된 금융권 수장들이 줄소환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수사에 속도가 붙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순서가 엉켰다. 감독 기관에서 먼저 옷을 벗는 일이 생겼다. 지난 12일 채용 비리 감독을 진두지휘했던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사의를 표했다. 그는 2013년 하나금융지주 사장 시절 대학 동기의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 인사 담당 임원에게 동기 아들의 이름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측은 '추천일뿐 청탁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발표했으나, 최고경영자의 언급 자체가 채용 압박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은행권에선 '누가 누굴 감시하느냐'는 식의 비웃음이 나왔고, 최 원장은 의혹이 제기된 지 1주일도 채 되지 않아 사임했다. 그러나 파장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감독 기관의 수장마저 채용비리 의혹에 휘말리니 금융권의 위상과 신뢰도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취업준비생들은 더 힘이 빠지는 모양새다. 애초에 정정당당한 승부가 아니었고, 앞으로의 승부도 심판이 못미덥기 때문. 특혜 채용으로 입사한 이들은 불이익 없이 근무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그날 온종일 면접을 기다리던 그들은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할까.

2018-03-13 14:43:20 채신화 기자
[기자수첩] 트럼프발(發) 무역전쟁, 정부 대책 절실하다

"'트럼프발(發) 무역전쟁'이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현지시간)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는 규제조치 명령에 서명한 것에 대한 재계와 국내 통상정책 전문가들의 평가다. 중국과 EU 등은 미국의 철강 관세 조치 발표 이전부터 이와 관련한 보복조치를 경고해왔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날 서명식에서 "미국 산업이 외국의 공격적인 무역관행에 의해 파괴됐다"며 보호무역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무역전쟁의 방아쇠를 당겼다. 무역전쟁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 수출기업들의 부담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글로벌 교역 위축으로 이어져 세계 경제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수출을 경제성장원동력으로 삼는 한국 경제에 치명타다. 당장 해운, 조선 업황의 악화는 물론 지난해 수출을 이끌었던 반도체와 전자, 정유, 석유화학등도 타격이 불가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구본준 LG그룹 부회장은 최근 열린 임원 세미나에서 "연초부터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대내외 사업여건이 악화됐다"며 "계열사들의 1분기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재계는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통상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주요 교역·해외투자 기업 44곳을 대상으로 '최근 통상현안 긴급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0%의 기업이 정부가 '미국 보호주의 통상압력 완화 외교'에 나서주기를 희망했다. 이어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25%)', '신흥국 비관세장벽의 실질 해소(22%)' 등의 순이었다. 재계 관계자는 "트럼프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본격화되면 우리 경제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정부의 고용 정책 목표가 기업의 일자리 확대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 능력 확대라는 시각으로 바뀌어 외교·통상 분야 협상력을 높여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2018-03-13 06:00:00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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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미투' 정치권 폭로 어디까지 갈까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폭로가 우리 사회 '권력의 핵심'인 정치권까지 겨냥하고 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였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 정봉주 전 의원과 민병두 의원의 성추행 의혹 등 폭로가 이어졌다. 사실 정치권의 성추행·성폭행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오던 것이었다. 정치인과 보좌진 사이의 관계에서, 정치인 혹은 보좌진과 이해당사자 사이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 취재 경쟁 속 정치인과 기자의 사이에서 성폭력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아침마다 나오던 대화의 주제였다. 기자는 남성이기에 다행(?)히도 그러한 일에 휘말리지는 않았지만, 이런저런 자리에서 목격하거나 전해들은 성폭력 문제는 실제로 심각하다고 느껴왔다. 때문에 이번 폭로가 일회성 이슈에 그치지 않고, 밑바닥까지 모두 드러냄으로써 진정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당시에는 폭로 후 피해자는 폭로자들 뿐일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생각에 옆에서 강하게 문제제기할 것을 주장하지 못했다. 보좌관·비서 등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꿈꾸는 나라가 있고, 정치활동의 모습이 있다. 그 꿈들을 펼치려면 공천 등 정당의 지원이 필수적인데 성폭력 폭로 등으로 '시끄럽게' 할 경우 당장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정치활동을 위한 정당이 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는 생각이었다. 어쩌면 아직도 이러한 구조들이 지금 정치권을 향한 미투 폭로가 더욱 폭발적으로 '나올 것이 나오지 않는 이유'일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더 많은 분들의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정치권에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힘들지만 더더욱 그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주변의 작은 변화가 큰 흐름이 되고,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다만, 용기를 내는 분들을 향해서는 더욱 응원하고, 2차 피해가 없도록 힘을 모으는 등 노력을 통해 끝까지 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줘야 할 것이다.

2018-03-12 05:35:07 이창원 기자
[기자수첩]금융권 사외이사의 역할

취업준비생들에 단연 인기가 많은 직종은 금융업이다. 높은 연봉과 안정적인 복지 시스템으로 매년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가고 싶은 업종 1순위로 꼽힌다. 실제 최근 조사에서 은행·보험 등 금융업종의 평균 연봉은 일부 업종의 2배에 육박했다. 직업 선택에 있어 연봉이 다는 아니지만 무시 못할 사안인 만큼 금융사 공채는 매년 수 백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다만 최근 은행 등 일부 금융업종의 채용 비리 의혹은 많은 취업준비생을 좌절케 했다. 실력이 아닌 학벌과 인맥을 통해 인기 금융업종에 취업한 사례가 속속들이 밝혀지면서 언론은 물론 사회의 비난이 쏟아졌다. 일각에선 기업 경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일삼아야 할 금융사 사외이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이들의 도의적 책임도 불거졌다. 실제 사외이사제도는 지난 1997년 국내 도입 이후 이렇다 할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지난 20년간 '거수기' 비판을 받아왔다. 4대 금융지주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사외이사들은 지난해 3분기까지 은행의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에 참석하여 총 88개 안건을 처리했다. 그러나 이 중 반대의견을 제시한 안건은 단 1건에 그쳤다. 우리나라 사외이사제도는 회사 경영진이 자신의 지배구조를 공고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기득권화된 사외이사진은 본래 목적인 경영투명성 제고 및 경영진 견제기능이 약화되어 채용비리 등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된다.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힘없는 소비자, 공채 입사를 노리는 취업준비생 등에 지워질 뿐이다. 당국은 최근에서야 투명한 사외이사 선임 등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융권 노조는 문재인 정부 들어 사외이사의 경영진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 노동이사제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이에 따른 변화의 바람은 이달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거세게 불고 있다. 새 정부 들어 노동이사제 도입을 요구하는 금융노조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고 금융당국도 불투명한 사외이사 선임과정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 압박 강도를 더하면서 이달 주총에서 금융권의 사외이사가 대거 '물갈이'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예정된 금융사 주총에서 노동이사제 도입 등이 현실화되면서 사외이사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2018-03-08 15:19:22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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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신도 주인도 없다

한때의 추앙이 추락으로 뒤집혔다. 지난 5일 충남도청에서 '미투' 운동을 응원하던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같은 날 밤 김지은 충남도 정무비서의 성폭행 폭로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자, 일각에서는 음모론을 제기한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예언대로, 진보진영을 분열시키려는 음모라는 주장이다. 진영논리가 만든 '2차 가해'가 벌어지는 모습이다. 선과 악, 일탈과 범죄의 경계를 오가는 인간의 특성이 누군가에게는 없다고 믿어 온 결과다. 우리 사회에서 거장으로 불리던 이들이 저질러 온 성범죄의 토양은 신격화다. 지난 달 만난 어느 문인은 "문단 내 성폭력의 원인은, 가까운 선배 문인을 한껏 추켜세워 그로인한 열매를 취하려 든 후배들의 태도에도 있다"고 말했다. 존경받는 선배와 거역할 수 없는 권력은 그렇게 일체화된다. 미투에 2차 가해를 저지르는 음모론자 역시 이 같은 패거리 문화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같은 진영에 있다고 생각해 온 특정 언론이 '우리 편'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면 '분열'을 이야기한다. 이들은 좌우에 빨간색과 파란색 필름이 붙은 '적청안경'으로 세상을 본다. 화면 속 사물에 빨간색과 파란색 그림자를 겹쳐놓으면, 적청안경을 쓰고 볼 때 해당 부분만 불쑥 튀어나온다. 정의로운 파란색과 부정의한 빨간색의 싸움에 매몰된 생각이 음모론의 입체감을 키운다. 자신의 인생을 걸고 나선 피해자의 눈물은 보이지 않는다. 눈물에는 색이 없기 때문이다. '미투 공작'을 말하는 이들은 자신의 아이디로 뉴스에 댓글을 달지만, 그 내용은 각 진영 내에서 추앙받는 인물의 주장을 답습한 문장에 지나지 않는다. 사유의 전제는 인간의 독립성이다. 김 비서는 신처럼 군림하던 안 지사를 보잘 것 없는 인간의 영역으로 끌어내렸다. 그가 '아름다운 러시아와 스위스의 풍경만 기억하라'는 명령을 어긴 순간, 신의 지배는 끝났다. 김 비서를 향한 2차 가해자들은 생각해봐야 한다. 당신들의 음모론은 누구의 세계관인가. 그 세계는 어느 신이 지배하는가. '비선 실세' 최순실의 조언으로 국정을 운영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하던 촛불시민의 자리는 진영에 있나, 개인에 있나.

2018-03-07 14:55:4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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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국지엠 사태 '철수? 지원?'…집안 불부터 꺼야

한국지엠 사태가 군산공장 폐쇄 이후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19일 제너럴모터스(GM)의 해외사업부문 책임자인 베리 엥글 GM 총괄부사장이 한국을 방문해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입장을 밝히면서 신경전이 본격화 되고 있다.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 과정에서 엥글 부사장과 GM 본사는 비즈니스 협상의 전형을 보여줬다. 한국 정부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GM은 국내 3개 사업장 가운데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군산공장을 목표로 삼고 한국 정부를 단계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때문에 주변에서는 "정부에서 한국지엠을 지원하는게 맞는 거야?" "지원을 하더라도 우리 세금을 날리지 않게 냉정하게 해야할텐데…"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그러나 한국지엠이 이처럼 악화일로를 걷기까지 내부적인 문제가 상당했다. 가장 큰 문제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다. 실제로 최근 군산공장 가동률은 20%를 밑돌았다. 군산공장의 직·간접 고용 인력은 약 1만3000명으로 알려졌다. 군산공장 폐쇄 이후 불러온 파장은 이뿐만이 아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창원공장이 공장 가동률 하락과 일부 생산차량의 단종을 앞두고 희망퇴직을 받고 있어 구조조정의 수순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한국지엠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 것은 GM의 경영패착과 강성노조의 임금인상을 둘러싼 파업 등 여러가지 사태가 얽히면서다. 현재 GM본사는 3월 신차배정을 예고하며 한국지엠에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구조 개선으로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군산공장 폐쇄 이후 창원공장 구조조정 소식이 이어지면서 한국지엠 경영정상화을 위한 노사간 갈등은 갈수록 증폭되면서 관계 개선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내부적인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한국지엠의 정상화를 위해 공적자금이나 국민혈세를 지원하는건 '밑빠진 독 물붓기'가 될 것이다. GM의 글로벌 플랫폼 통합 등 전략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한국지엠의 부실에 대한 철저한 실사 없이 지원에 나서는 것은 수년간의 연명에 세금을 털어넣는 결과가 될 것이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불황은 앞으로도 추가로 겪을 수 있는 문제다. 당장 눈앞의 이해관계보다는 멀리 내다보는 안목을 가져야 할때다.

2018-03-06 14:54:44 양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