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기자수첩]공수부대 출신 대통령의 '낙하산'

'공공기관 기관장 등에 부적격자가 선임되지 않도록 임원추천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고 임원 직위별 전문자격 요건을 구체화하겠다.' 출범 초기부터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을 수립해 공공기관만큼은 반드시 개혁하겠다고 한 박근혜 정부가 2013년 7월 당시 '낙하산 방지책'으로 내놓은 내용이다. 당시 정부세종청사를 오가며 공공기관 정책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를 담당했던 기자로선 특히 '임원 직위별 전문자격 요건'이 무엇일까 무척 궁금했다. 정치권이나 정부의 힘 있는 '빽'을 활용해 공공기관의 사장이나 비상임이사, 감사 등 좋은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일상이 된 마당에 '전문자격'이라는 것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예상은 크게 빗나가지 않았다. 전 정권 역시 눈을 잘 씻고봐야 하는 공공기관까지 두루두루 '낙하산'을 투하하며 개국공신들이 잔치를 즐겼고, 결국 자신들이 외쳤던 공공기관 개혁은 공염불에 그친 채 정권의 끝을 맞게 됐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들어서도 슬슬 공공기관 자리를 놓고 '낙하산'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공공기관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수장 자리가 모두 채워졌으니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을 때도 되긴 했다. 공공기관내 자리를 찾아가는 방법은 다양하다. 통상적으론 자신이 직접 옷에 맞는 공공기관과 해당 자리를 물색한 뒤 최대한 강력한 힘을 활용해 꿰차는 것이 정설이다. 누가 알아서 자리를 봐주지 않기 때문에 찾는 것은 내가, 미는 것은 '빽'이 해주는 식이다. 물론 대선 시절 캠프에 있던 정피아나 관료 사회에 몸 담았던 관피아라고 해서 모두 '낙하산'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그 중엔 해당 기관의 업무를 오랜기간 직간접적으로 담당했던 전문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능력이나 전문성도 없으면서 '빽'만 믿고 낙하산이 되는 경우다. 공공기관 상당수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만큼 이런 낙하산은 억대가 넘는 연봉을 받고서도 공공기관의 본업무, 장기 비전 등과도 거리가 멀어 세금을 좀먹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공수부대 출신인 문 대통령의 '낙하산'에 대한 혜안을 기대한다.

2017-11-30 07:00:00 김승호 기자

[기자수첩]유아인의 '애호박 게이트'

배우 유아인이 '페미니스트' 선언을 했다. 의미 있는 행보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수많은 여성들은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왜일까. 사건의 발단은 한 네티즌의 글이었다. '유아인은 한 20m 정도 떨어져서 보기에 좋은 사람 같지만 친구로 지내려면 조금 힘들 것 같다. 냉장고에 애호박 하나 덜렁 있으면 가만히 보다가 갑자기 나한테 혼자라는 건 뭘까? 하고 코 찡끗할 것 같다'는 것. 이에 유아인은 '애호박으로 맞아봤음?(코 찡끗)'이라고 답했고, 이를 본 네티즌들은 '그냥 한 말인데 애호박으로 때린다니 한남(한국남자) 같다'는 글을 남겼다. 어쩌면 별 것 아닌 이야기들일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냥 한 말, 그냥 던진 농담이 치열한 SNS 공방으로, 페미니즘 논란으로까지 이어졌으니 더 이상 별 것 아닌 이야기일 수 없다. 유아인은 지난 며칠간 네티즌들과 치열한 설전을 펼쳤고, 스스로 '페미니스트'임을 선언했다. 둘째 누나의 이름이 자신을 위해 '방울'이라 지어졌음에 '불쌍하고 예쁜 이름'이라 여기고 있으며, 어머니와 누나들의 이야기를 꺼내들어 여성의 노동력만 요구하는 한국 명절 문화에 '불편함'을 느꼈다며 말이다. 그럼에도 많은 여성들은 그에게 등을 돌리는 모양새다. 그의 애호박 발언을 두고 '애호박 게이트'라 부르기까지 한다. 유아인은 자신이 느낀 불편함이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대다수 여성들의 진짜 '삶'이라는 점을 간과했다. 자신의 농담에 여성들이 왜 그토록 불편해 했는지 고민해봤다면 어땠을까. 그럼에도 그 모든 발언을 한 데 모아 '메갈짓'이라 할 수 있었을까. 그간 유아인은 속 시원한 행보로 많은 이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그래서 이번 사태는 더욱 안타까울 따름이다. 물론 그 역시 사람이기에 비난에 담담할 순 없다. 반박할 수 있고, 해야만 한다. 다만 그의 페미니스트 선언이 한국 사회 속, 명백한 젠더 권력을 보여주는 예시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누군가는 밥줄이 끊길까 외칠 수 없는 '페미니즘'이다. "내 명예와 밥그릇"을 걸고 페미니스트임을 선언한 그에게 지금 등 돌린 것은 누구인가. 이젠 되돌아 볼 때다.

2017-11-28 15:33:28 김민서 기자

[기자수첩] 韓, 게임 강국 위상 세우려면

얼마 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 2017' 취재를 가는 기차 안이었다. 얼핏 잠이 들었다 눈을 뜨니 옆자리에서 게임 개발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일어나고 있었다. 알고보니 옆자리 승객 역시 지스타 가는 길. 멀리 동남아시아에서 왔다는 게임 바이어가 서툰 한국말로 20대 중후반쯤 보이는 한 게임 스타트업 개발자에게 명함을 건네며 "한국 게임에 관심이 많다"며 이런저런 질문을 건네고 있었다. 22만명이 넘는 관람객을 달성한 지스타와 한국 게임에 대한 위상을 지스타 도착 전에서도 엿볼 수 있는 광경이었다. 그러나 빛에는 그림자가 공존하듯 한국 게임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저작권 침해라는 부작용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 한한령(限韓令)으로 한류 콘텐츠 수입을 제한하던 중국이 뒤로는 한국 게임 표절에 노골적으로 몰두하는 이중적 태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방송 업계의 중국산 '짝퉁'이 게임까지 전염된 행태다. 지스타에서 게임 대상을 수상하며 올 한해 센세이션을 일으킨 블루홀의 인기 PC게임 '배틀그라운드'도 중국산 짝퉁 게임을 피하지 못했다. 정식 서비스 전에도 중국 시장에서 20여 종의 저작권 침해 게임물이 불법 서비스되고,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심지어 규제를 피하기 위해 당 선전 문구가 도배된 상태로 업데이트까지 됐다. 보다 못한 국내 게임업체들이 중국 짝퉁 게임에 칼을 빼들었다. 국내 최대 게임업체인 넥슨이 중국 현지 게임업체를 상대로 중국 법원에 소장을 낸다고 강대강 대응을 펼쳤다. 블루홀도 현지 지사를 통해 법적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성명을 내고 "중국 업체들의 무분별한 게임 베끼기에 신음하는 국내 개발사와 퍼블리셔가 정상적인 서비스 경쟁을 펼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정부 차원의 대응을 호소했다. 문제는 국내 사업자들의 힘만으로 이러한 중국의 무분별한 표절에 맞서기에는 어려움이 크다는 점이다. 국내 사업자들이 '나홀로' 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서도 국제 소송 특성상 최종 판결까지 장시간이 소요돼 그간 일어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도 지켜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은 정부가 나서야 한다. 그간 정부는 중국과의 무역 갈등 등을 의식해 짝퉁 게임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한류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했지만 짝퉁 게임으로 신음하는 국내 게임과 개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저작권 보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한 목소리다.

2017-11-26 16:05:02 김나인 기자

[기자수첩]'무사안일주의'라는 적폐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다시 한 번 일어났다. 지난 17일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뼈 1점을 추가로 발견했지만 닷새동안 이 사실을 숨겨왔던 것이 탄로난 것이다. 유골 발견 당시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장은 "내가 책임질 테니 유골 수습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은 여전히 유골을 찾지 못한 미수습자 5인의 가족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 가족을 가슴에 묻겠다"는 입장을 밝힌 다음 날이었다. 이들은 이튿날인 18일부터 유해없이 유품만으로 눈물의 장례식을 치뤘다.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장관 한 사람이 책임진다고 해서 수습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다. 아마도 이번 일로 분노한 국민들이 다시 정부를 신뢰할 수 있으려면 정부 부처에 몸 담고 있는 모든 공직자들의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국민들은 아무리 정권이 바뀐다 해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관료사회가 변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전 정권에서 그렇게 세월호 선체 인양에 소극적이었던 해수부가 전 대통령이 탄핵되자마자 얼마나 빠르게 세월호를 인양했는지를 말이다. 국민들은 그 모습에 씁쓸해하면서도 촛불의 힘으로 정권이 바뀐만큼 이제라도 세월호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고 미수습자들도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염원했다. 하지만 그 염원이 얼마나 순진한 착각이었는지 이번 사태가 뼈저리게 일깨워주고 있다. 여전히 관료사회는 정권이 어떻게 바뀌던, 국민들이 어떤 슬픔에 잠겨있던, 그저 자신들의 안위가 최우선이었던 것이다. 그들에게 제공되는 안락한 혜택은 다름 아닌 국민들의 피와 땀이 녹아있는 세금이란 사실을 잊은 채 말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국민들은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적폐 중 하나가 바로 관료사회의 '무사안일주의'란 소중한 깨달음을 얻게 됐다.

2017-11-23 16:02:17 최신웅 기자

[기자수첩] 그래서 우리은행은 누구겁니까?

"계파갈등이요? 없다고 얘기하지만 있죠. 윗선에선 특히 심합니다." 지난 1월 우리은행장 공모에 나선 한 후보자가 행 내 계파 갈등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의 입을 열기까지는 어렵지 않았다. 그도 어느 한 편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후보자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대부분의 후보자는 계파 갈등에 대해 인정했다. 그러나 상업은행 출신인 이광구 행장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상황이 묘하게 흘러갔다. 우리은행은 지난 1998년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이 합병한 이후로 각 은행 출신이 번갈아가며 행장을 맡고 있다. 관례대로라면 이순우 전 행장(상업) 다음엔 한일은행 출신이 행장을 맡아야 했지만 상업 출신인 이광구 행장이 두 번이나 연달아 행장에 올랐다. 아니나 다를까. 이 행장은 6개월 만에 물러났다. 공식적으로 밝힌 이유는 '채용비리 사태'에 따른 도의적 사임이었다. 지난달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직접 입수한 문건을 공개하며 우리은행이 특혜성 채용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결국 연루된 간부 3명이 직위 해제되고 이 행장은 퇴임했다. 은행을 뒤흔든 이 사태의 진원지가 계파 갈등이라는 점에서 혼란이 가중됐다. 상업은행 출신이 연달아 행장을 한 것에 불만을 가진 한일은행 출신이 내부 문건을 심 의원에게 제보했다는 후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슬쩍 발을 들이밀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우리은행의 지분(29.7%)을 털어내며 은행의 자율경영을 약속했다. 이에 우리은행은 올 초 행장 공모 대상을 내부 출신으로 한정하고 사외이사를 과점주주들로 구성했다. 그러나 불과 10개월여 만에 손바닥이 뒤집혔다.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에 외부 인사가 포함된 것. 더 이상 내부 정치가 아닌 객관적 경영을 할 외부 인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문제는 낙하산이다. 새 정부에서 금융권 수장에 관료나 OB(올드보이) 출신이 선임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은행도 이미 정해진 인사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우리은행장이 관치 시험대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안팎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올해 시도했던 금융지주사 전환, 잔여지분 매각 등의 과제도 자연스레 미뤄졌다. 이 와중에 신한과 KB는 실적으로 1위를 다투고 하나금융지주는 치고 올라온다. 최근 만난 한 고위관계자가 '예보, 과점주주, 한일은행, 상업은행, 우리은행'을 손가락으로 헤아려가며 받는 이 없는 질문을 던졌다. "주인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라고.

2017-11-22 16:43:35 채신화 기자

[기자수첩] 극단 향하는 정국..'적폐청산' 단어 교체해야

'적폐청산'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꺼내든 주요 공약이다.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적폐'를 정리함으로써 특히 정치와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문 대통령은 약속대로 취임 이후 적폐청산에 힘을 쏟았다. 무엇보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제기됐던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자원외교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어느 때보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을 빠르게 회복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적폐청산' 작업에 속도가 붙으면 붙을수록 국정의 속도는 더뎌지고 있다.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들은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야당은 정부·여당의 '적폐청산' 공세에 매일 대내외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면서, 인사청문회·입법·예산 등 과정들에서 제동을 걸고 있다. 적으로 간주하는 여당과는 온전한 '협치'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여당은 '적폐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덮고 가는' 방식을 되풀이 할 수 없다며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어 좀처럼 여야의 대화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난 탄핵정국에서 드러났듯이 우리 사회는 병들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 행위 등은 우리 사회를 좀 먹고 있다.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실질적인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이러한 '암적 행위'들은 반드시 정리돼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적폐청산'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위협적인 느낌은 이러한 작업에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어내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생각이 허용되는 사회임에도 '적폐청산'이란 단어 자체가 주는 위화감이 건강한 대화를 막고 있다. 또한 비교하는 것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난 우리 사회의 어두웠던 과거 당시 '반공'이라는 정치단어로 많은 시민들이 억울한 탄압을 받아왔다는 점도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한 걸음 더 도약하자는 의미가 담긴 작업인 만큼 선거 캠페인에는 적절했던 '적폐청산' 단어를 이제는 '정상화 작업' 등 조금은 유화된 단어로 교체해 국정에 머리를 맞댈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2017-11-20 05:30:00 이창원 기자

[기자수첩] 위험한 충성

낡은 문고리 하나가 낙엽처럼 떨어졌다. 박근혜 정권 내내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5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날 김세윤 부장판사는 정 전 비서관이 고도의 비밀유지가 요구되는 문건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최순실 씨에게 보내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최씨 측에 '드레스덴 연설문' '국무회의 말씀자료' 등 청와대·정부 문서를 넘긴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재판 받았다. 재판 내내 정 전 비서관이 보여준 모습은 '충성'이었다. 박 전 대통령의 나라 사랑을 강조하고 최씨의 청와대 문건 수정을 정당화했다.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지난달 결심공판 때는 3년 반 동안 청와대에서 열심히 일하던 순간을 떠올렸다. 잠시 눈을 붙이다 새벽 5시께 청와대 본관 청소 소리에 잠을 깨곤 하던 공직자의 모습이었다. 그랬던 그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충성 때문이다. 충성은 미덕이면서 죄악의 지름길이기도 하다.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는 돼지 나폴레옹의 믿음직한 말 '복서'가 등장한다. 이상사회의 상징인 풍차를 짓다 쓰러진 복서는 결국 도살장에 팔려갔다. 그는 살아생전 나폴레옹의 잔혹한 통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만 "나폴레옹은 언제나 옳다"는 충성 맹세를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되뇔 뿐이었다. 정 전 비서관도 마찬가지였다. 둘의 공통점은 질문 없이 열심히 일했다는 사실이다. 선고가 끝났을 때, 한 방청객은 정 전 비서관에게 할복을 요구했다. 맹목적인 충성의 말로다. 정 전 비서관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질문했어야 한다.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은 문제가 아닌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습관적인 의존을 멈춰야 하지는 않는지. 스스로에게도 물어야 했다. 주권자가 선출한 대통령의 비서관이라면, 충성의 대상이 국민이었어야 하지 않은지.

2017-11-15 17:29:19 이범종 기자

[기자수첩] 우물쭈물 눈치 보는 삼성… "컨트롤타워 필요해"

삼성 인사가 차일피일 늦춰지고 있다. 이는 과거 삼성이 보였던 행보와 사뭇 다른 모습이다. 통상 삼성은 사장단 인사를 12월 초에 단행하고 3일 뒤 임원인사, 4~5일 뒤 보직·조직 개편을 마무리했다. 전 계열사 인사가 일사분란하게 이뤄지며 늦어도 12월 중순까지 모든 인사가 마무리됐다. 올해는 예년과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해 인사가 올해 5월까지 밀려 최소폭으로만 단행됐다. 그만큼 올해 인사 작업은 서둘러져야 했지만, 삼성전자와 일부 계열사 사장단 인사 외에는 아무런 작업이 이뤄지지 못했다. 삼성전자 임원인사와 보직·조직 개편은 밀려나고 있으며 계열사들은 '맏형'인 삼성전자 인사가 끝나기만 기다리는 상황이다. 한 삼성 계열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언제 인사가 나올지 스케줄이 공유됐고 하다못해 눈치라도 줬다"며 "언감생심 삼성전자와 같이 인사를 낼 수도 없어 숨죽인 채 기다리는 중이라 답답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우물쭈물 눈치만 본다는 표현이 아깝지 않다. 삼성의 인사가 늦어지는 까닭은 '머리'의 부재에 있다. '삼성'이라는 글로벌 공룡은 각 계열사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를 모은 컨트롤타워 '미래전략실'을 통해 하나의 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었다. 미래전략실은 계열사와 계열사 간 교통정리를 맡으며 자연스레 삼성 '그룹'의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랬던 미래전략실이 지난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후 벌어진 상황은 흡사 도시에 수많은 교차로와 신호등이 있는데 이들을 통제할 교통상황실은 없어 신호등이 제멋대로 작동하는 것과 비슷했다.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는 이번 인사를 두고 크고 작은 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사실상 퇴임이 결정된 임원들은 예상 인사시기에 맞춰 연차를 썼다가 할 일이 없음에도 다시 출근하고 신임 임원 프로필 사진이 없어 급하게 촬영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컨트롤타워가 사라지며 그 유명한 '관리의 삼성'이 무너졌다. 이러한 문제를 우려한 듯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컨트롤타워는 필요한 조직"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루빨리 안정적인 컨트롤타워가 생겨 삼성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체계적으로·치밀하게 기능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2017-11-15 06:30:00 오세성 기자

[기자수첩] 서울시 '풀러스' 고발 정부 정책 엇박자

"야근 끝나면 택시는 절대 못타. 가까운 거리는 더욱 안잡히고!" "박봉의 직장인이 이용하기 좋은서비스인데…." 최근 서울시가 카풀 앱 '풀러스'를 경찰에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두고 주변에서는 대부분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 풀러스는 지난 6일 '출퇴근 시간선택제'의 시범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서울시가 이틀만에 상업적 용도의 유상 운송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논란의 불씨가 된 것은 '출퇴근할 때 카풀만 합법적'이라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때문이다. 그간 법 조항을 의식해 이른 오전과 저녁 시간에만 영업해 오던 풀러스는 "오늘날 출퇴근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다"면서 사실상 24시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직장인들의 근무 형태에 맞춰 출퇴근 시간을 아침 저녁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풀러스가 한국갤럽과 공동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비정형 근무패턴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가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연구원이 2015년 발행한 정책리포트에 따르면 개인택시는 근시간대인 오후 6시부터 공급이 점점 줄어 심야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감소한다. 이 같은 내용만 보더라도 심야 퇴근이 잦은 직장인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카풀 서비스는 필요해 더없이 좋은 서비스다. 이처럼 직장인들의 근무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으로 서비스 이용자는 물론 벤처기업들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인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차량공유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도입되는 데 대비해 승차 전에 미리 운임을 결정하는 시스템, 로봇을 활용해 가장 효율적으로 택시를 배차하는 시스템을 검토 중이다. 또 교통체증과 공해가 심한 베트남에서는 '차 함께 타기' 사업을 하고 있는 벤처기업 '함께가요'가 하노이의 사회적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공유경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정부의 지나친 규제가 벤처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모습이다. 혁신 벤처기업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서울시의 이번 고발 조치는 아쉬움이 크다.

2017-11-12 19:34:50 양성운 기자

[기자수첩] 나쁜 개는 없다. 나쁜 견주만 있다.

[기자수첩] 나쁜 개는 없다. 나쁜 견주만 있다. 최근 '최시원 개 사건'으로 불거진 반려견 안전관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때 경기도가 15kg이상 반려견, 외출시 입마개를 의무화'라는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내놨다. 도는 지난 5일 남경필 도지사의 지시로 반려견 안전관리대책 조례를 개정해 몸무게 15kg 이상 중대형 반려견은 외출시 입마개를 의무화하고, 목줄도 2m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발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경기도의 안전관리대책을 철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는 등 반려인들의 반발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청원 내용에는 "목줄을 안 하거나 다른 이에게 위해를 가했을 경우, 배설물을 치우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이번 문제가 된 벅시(한일관 대표를 공격한 최시원의 개·프렌치불독)의 경우에도 몸무게가 15키로 이내였듯 공격성과 몸무게는 아무 연관이 없다"고 적혀있다. 그리고 "만약 저 조례가 실행된다고 해도 실제로 몸무게 측정이 실시간으로 실행되기도 어렵기에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일명 '개통령(개들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도 '경기도가 내놓은 '몸무게 15kg 이상의 반려견과 외출 시 입마개 착용 의무화'에 대해 비난했다. 강 훈련사는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경기도의 대책은 반려견을 1도(하나도) 모르고 만든 것"이라며 "몸무게가 반려견의 성향이나 성질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어 말했다. 이어 "실제로 의뢰받는 대부분의 문제견들은 소형견인 경우가 더 많다"고 덧붙였다. 너무도 쉽게 내놓은, 말도 안되는 대책대신 '반려동물 등록제'가 잘 지켜지는지, 반려견을 키우면서 지켜야 하는 매너(배변시 깔끔한 뒷처리, 산책시 목줄)는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처벌은 실행되고 있는지부터 되돌아봐야하지 않을까. 그리고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나쁜 견주가 있을 뿐이다'라는 말처럼 견주들도 개를 키울 자격을 갖췄는지 기본적인 펫티켓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반성해야할 것이다.

2017-11-08 11:34:33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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