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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교육부, '풍선효과' 대입 메커니즘도 모르나

풍선의 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효과'는 대학 입시에서 상식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을 9등급제로 전환했을 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대학들은 수능 영어 영역의 변별력이 없다고 보고 영어 반영 비율을 큰 폭으로 낮췄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영어를 제외한 국어나 수학 탐구 영역 등 비중이 커진 다른 교과목 사교육비 지출을 늘렸다는 사실이 교육부와 통계청 조사에서도 드러났다. 최근 교육부가 서울의 일부 대학에 정시모집 비중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두고 대입의 기본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2020학년도 대입 기본계획을 지켰던 대학들은 어리둥절했고, 시험을 치를 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대입 정책에 교육부 장관의 퇴진까지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가 2020학년도 대입에서 정시모집 인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대학은 '깜깜이 전형'이나 '금수저 전형'으로 일컬어지는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인원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5개 대학 정도다. 교육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정시 확대' 요구를 일부 대학에 요청했을뿐이라고 항변할지 모르나, 일부 대학의 전형 방식 변경은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대입에서 풍선효과는 개별 대학의 전형방식의 변화에서만 나타나지는 않는다. 대입 정원이 정해진 상황에서 일부 상위권 대학의 전형방식 변경이 다른 대학의 전형에 영향을 미친 바는 과거에도 많았다. 일부 유명 대학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우수자를 수시모집에서 우선선발했던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교육부가 국민적 관심사가 큰 교육정책을 여론을 수렴해 한 번 더 고민하겠다는 정책숙려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여론은 애초부터 일관성을 갖기 힘들다. 자신의 자녀가 치르는 대입이 본인 자녀에게 유리하게 바뀌었으면 하는 기대는 탓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 기본 방향인 '안정적인 대입정책'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여론에 이리 저리 끌려다니는 대입정책이 안정적일 수는 없다. 교육부가 2017년 8월 확정해 공표한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대입기본사항)을 스스로 어겼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고등교육법 제34조와 시행령 제32조 등은 대입 전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입기본사항을 바꾸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당시 교육부는 대입기본사항을 통해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기준 완화를 권고했지만 폐지라고 하지는 않았다. 수시에선 수능최저를 등급으로만 활용가능하다고 돼 있다. 교육부의 대입 위탁기관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고위 관계자는 교육부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스스로 어긴 것 아니냐는 질문에 "문구는 어떻게 돼 있을지 몰라도, 권고사항일뿐 강제 사항은 아니다"라면서도 "(대교협이)대학 입장도 대변해야하고, 교육부 정책도 반영해야하는 난감한 입장이라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했다. 교육부가 대교협에 대학 입시를 맡겨두고 혼란을 부채질 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2018-04-08 13:31: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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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낚시 인구 증가 따른 안전대책 절실

최근 낚시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등산, 골프 등의 취미에 비해 크게 주목 받지 못했던 낚시가 예능프로그램 등의 인기에 힘입어 빠르게 취미 인구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낚시어선 이용객 수는 지난해 343만 명으로 1년 만에 약 16%가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300만 명을 돌파했다. 낚시 인구 증가에 따라 관련 산업이 호황을 누리는 등 내수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지만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가장 큰 부작용은 역시 불법 행위 만연과 안전 사고 증가일 것이다. 낚시 산업 호황 속에 금지구역 운항, 입항 미신고, 정원초과, 미신고 영업, 음주 운항 등의 불법 행위는 지난해 850건 넘게 적발돼 2014년 이후 3년 간 무려 8배 가까이 증가했다. 안타까운 인명사고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 달 경남 통영시 좌사리도 인근에서 어선 전복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됐으며, 지난 1월에는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급유선과 낚시어선이 충돌해 15명이 숨지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 해수부가 발표한 '2017년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해양사고는 총 2582건으로 2016년보다 11.9%(275건↑)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사망·실종자도 23% 증가한 14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해양사고가 크게 증가한 데에는 레저인구와 낚시어선 이용객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레저선박과 낚시어선의 사고 건수가 증가한 것이 큰 이유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레저선박 사고는 2016년보다 총 134건 증가(449건)했으며, 낚시어선 사고도 총 66건 증가(223건)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아직까지 낚시어선 운행과 관련된 안전 규정은 한참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수부는 오늘 증가하고 있는 낚시어선에 대한 불법행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잘 정착돼 더 이상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기대해본다.

2018-04-05 09:52:0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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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김기식 금감원장을 두려워하는 이유

취임 둘째 날. 오전엔 임원회의를 열어 각종 금융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오후엔 첫 공식행사로 '서울 핀테크 랩' 개관식에 참석했다. 공식 일정이 끝나자마자 금융위원회를 찾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의 첫 상견례는 환담으로 끝나지 않았다. 무려 70분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장 다음엔 부위원장, 그 다음엔 사무처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오후 7시를 넘기고도 그의 하루는 끝나지 않았다. 김기식 신임 금감원장의 행보가 연일 화두에 오른다. '저격수', '저승사자' 등 강렬한 별명만큼이나 말보단 행동으로 그의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이전부터 김 원장의 '워커홀릭(일 중독)', '불도저' 같은 면모를 보여주는 일화는 유명했다. 이에 금융 당국을 비롯해 시중은행 일각에서는 그의 부임을 꽤 불편하게 받아들였다. 금융 당국에선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은 끝났다', '조사역까지도 보고에 들어가야 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해질 것'이라며 걱정을 앞세웠다. 시중은행에선 규제 강화를 우려했다. 한동안 금융위에서 '금융 혁신'을 내세우며 규제 문턱을 낮추는가 싶더니, 규제의 고삐를 죌 저승사자가 나타났기 때문.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우리나라 은행이 외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와중에 규제를 더 해 버리면 성장 부문에서 뒤처질 것"이라며 걱정을 하기도 했다. 실제로 김 원장은 국회의원 시절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하고 대부업 최고금리 상한을 10%대로 낮추자는 등 금융 규제를 보다 강화하는 주장을 내세운 바 있다. 재벌개혁에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 왔다. 그러나 일각에선 김 원장의 불도저식 스타일과 강한 규제가 금융감독원으로서 꼭 필요한 자세라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최근 채용비리, 감사원 사건 등으로 위상이 떨어진 금감원이 다시 감독 기관으로서 신뢰를 쌓고 칼날을 휘두르려면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평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김 원장이 두렵다는 또 다른 관계자에게 질문을 던졌다. "업무가 과중해질까봐? 아니면 규제가 심해져서 귀찮아질까봐?."

2018-04-04 15:04:54 채신화 기자
[기자수첩]"주 52시간, 혼란스럽다"

"주 52시간, 혼란스럽다." 오는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으로 단축된다. 올해 초부터 일부 대기업에서는 시범 운영에 들어갔지만 벌써부터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혼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사팀에서는 근무시간 52시간을 무조건 지키라는 입장이지만, 업무량은 줄지 않고 이전과 동일한 성과를 요구하는 탓이다. 이로 인해 출입등록기에 출근과 퇴근은 52시간으로 기록하고, 근무하거나 계속하거나 회사 인근 카페나 집에서 업무를 하는 식의 유령근무가 등장했다. 특히 일정 기간 집중해 연구성과를 내야하는 연구·개발 부서와, 근무시간을 칼로 자르듯 명확하게 획정하기 힘든 영업·대외담당 부서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온다. 이런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재계에서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개정된 법안안에 따르면 근로자와 서면 합의해야 하고, 단위기간도 3개월에 그친다. 일감이 몰릴 때 더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뿐이라는 얘기다. 정부는 총 근로시간 중 16시간이 줄어든 만큼 그 시간 동안 인력을 추가로 동원할 것을 기대하는 눈치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 업무면 모르지만 연구·개발이나 영업 등은 회사의 사활이 걸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인력을 뽑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소연한다. 이에 재계는 근로시간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기를 수 있는 유예기간과 함께 제도적 보완은 주장하고 있다. 기업체의 한 관계자는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도 좋고 다 좋다.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다. 3개월 이후면 근로시간 단축이 시작인데 현실이 이상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에서 정치권이나 정부나 모르쇠로 방치하면 안 된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각 산업군, 기업군별로 끼칠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보안책 마련에 나서야한다. 그렇지 않고 이대로 밀어붙인다면 극심한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다.

2018-04-04 06:00:00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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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돌아온 '개와 늑대의 시간'

6·13 지방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정치권은 일제히 본격적인 '선거모드'로 전환됐다. 2일부터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를 가장 우선해 언급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이들은 현재 한창인 당 후보 공천 작업에 총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유권자를 향해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좋은 후보를 선택하고, 나쁜 후보를 '단죄'해야 유권자들이 원하는 사회에 한 발짝 가까워진다는 등의 '교과서적인' 내용들이다. 하지만 기자가 만난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이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 놈이 그 놈이지 뭐'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니까 당(黨)을 보고 찍을 수 밖에' '공약은 얼마나 지키겠어' '선거 때만 잠깐 그러는거지' '공약이 지켜진다고 해서 내 삶에 뭐가 달라지겠어' 등 회의적인 의견들이 많았다. 유권자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포함한 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 보인다. 게다가 민생법안 처리 등에는 소극적이면서 정쟁에만 몰두하는 정치권의 행태와 재차 반복되는 '진영논리' '색깔론' '심판론' 등에 대한 피로감은 극에 달했다고 유권자들은 말하고 있었다. 지방선거에만 국한해서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 후보인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저 친분을 통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당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방선거가 유권자에게 있어서는 이른바 '개와 늑대의 시간(해질녘을 의미하는 프랑스어 표현, 빛과 어둠으로 사물의 윤곽이 희미해져 누가 아군이고 적군인지 분별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때문에 극단적으로 '투표 거부'를 주장하는 유권자들도 적지 않다. 유권자가 투표라는 행위를 하는 이유는 자신을 대신할 인물을 선택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부분의 경우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인사들은 유권자들의 대변자가 아니라 권력자로 유권자 위에 군림하고 있거나 상반된 행보를 보여 실망감을 줬다. 선거는 온전한 대의민주주의의 전제 조건이다. 이러한 선거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공천, 유권자에게로의 정확한 후보자 정보 전달 등 정당의 '의무 이행'이 필수적이다. 정당이 의무를 잘 이행한다면, '읍소'하지 않아도 유권자의 투표 참여는 증가할 것이며, 보다 나은 사회가 열 발짝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2018-04-03 05:30:37 이창원 기자
[기자수첩]유병력자 실손보험에 거는 기대

2일부터 삼성화재 등 주요 보험사들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도 가입할 수 있는 유병력자 실손보험을 판매한다. 이는 금융당국의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추진방안으로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유병력자에 대한 실손 가입 문턱을 낮춰 보험 혜택을 제공한다는 정책 취지에서 나왔다. 실제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기존 5년간의 치료 이력 심사에서 2년간으로 가입 요건을 대폭 축소했다. 다만 유병력자 실손보험 관련 높은 손해율과 보험료에 대한 대책은 미비한 점이 아쉽다. 당장 일반실손보험의 손해율도 100%를 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유병력자의 실손보험 가입을 받아들일 경우 손해율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등 보험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른 보험영업 적자가 우려되는 현실이다. 결국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 부담이 더 높아진다는 의미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상품의 경우 초기 상품 출시 당시에는 손해율이 크게 잡히지 않아 향후 높아질 손해율에 대비해 보험료를 책정하므로 가격이 높게 책정된다"며 "유병자 실손보험의 경우도 일반보험 대비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입자 3300만명을 돌파하는 등 국민 실생활에 파급력이 큰 실손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당국의 노력은 높이 평가된다. 그러나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차후 대책없이 상품을 내놓은 것은 아쉽기만 하다. 이는 지난 노후 실손의료보험 출시 당시에도 문제가 되었단 상황. 이후 보험사는 노후실손보험 상품 판매에 따른 손실을 우려해 적극적인 판매에 나서지 않으면서 가입자는 3년간 불과 2만6000명에 그쳤다. 유병력자 실손보험도 이전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국과 보험사는 실제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상품 출시를 통해 소비자들의 원하는 바를 적절히 관철할 필요가 있다. 무엇이 소비자들 위한 본분인지 다시금 돌아볼 때다.

2018-04-01 15:01:41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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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면

출근길 전철역에서 신문을 살 때, 영수증에 찍히는 신문 이름은 박카스 아니면 제주삼다수다. 어제도 800원짜리 의문이 고개를 들었다. -신문을 샀는데 왜 삼다수가 찍히나요. "아, 신문에 바코드도 없고 어차피 가격은 똑같잖아요!" 또 시작이냐는 표정과 함께, 가게 주인의 억울함 섞인 고성이 돌아온다. 값싼 의문이 해소된 이후에도, 나의 영수증 한켠에는 여전히 개운치 않은 뒷맛이 스며있다. 이날도 두 서민은 고작 1000원짜리 한 장도 안 되는 원칙 앞에서 신경전을 벌이며 하루를 시작했다. 법원과 검찰이 모인 서초동에 도착하면, 의혹은 수백억원대로 불어난다. 800원짜리 이름값 앞에서 항변하던 가게 주인의 억울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심정에 비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8월 대선 경선 합동연설에서 도곡동 땅과 BBK 의혹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라고 외쳤다. 그랬던 그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검찰의 방문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48억원 비자금 조성관여. 그의 혐의는 적은 돈 앞에서도 '그러한 삶' 소리를 들을까봐 경계하는 서민 마음에 생채기를 내고 있다. 처음엔 같은 질문을 받지 않겠다던 그는 이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굳이 조사 자체를 거부해 구속영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오죽하면 학계에서 "형사소송규칙 등에서 구속 수감된 피의자의 강제조사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겠는가. 한때 이 나라의 국가원수였다면, 일반인은 꿈도 못 꿀 자신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응해야 한다. 묵비권 행사는 그 때 가서 하면 된다. 국민은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보여준 당당함을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것 아시죠?!"

2018-03-29 14:33:4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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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자율주행 기술 시점보다 준비 완벽해야

"현재 자율주행은 눈, 비, 안개 등 기상변화에 매우 위험합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자율 주행차가 수년 전부터 시범 운행에 들어가는 등 IT와 자동차 기업간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만난 자율주행 기술 개발자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한 시기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실제 며칠 전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의 자율주행 차량이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며 최첨단 센서와 전문적으로 설계된 전산 시스템을 사용하는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성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테슬라도 눈, 비 등 악천후일 때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자율주행 차량은 광 검출 및 거리 측정 시스템, 레이저 등을 사용해 전방의 물체를 감지하기 때문이다. 운전자 없이 운행되는 자율주행 차량은 카메라와 레이더와 '라이다(lidar)' 센서로 물체를 감지한다. 카메라는 차량 주변 환경을 360도로 촬영하고 센서는 레이저 빛을 통해 주변 물체와 지형을 탐지한다. 그러나 해당 기술은 고도로 정비된 도로에서는 거리를 측정하고 세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지만, 유지 보수가 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바닥의 굴곡 때문에 거리를 감지하기 어렵다. 또 비와 눈 등 특정 기상 조건을 처리할 능력도 없다. 또 갑작스럽게 장애물이 등장했을 때 깜짝 놀라는 사람과 달리 자울주행 차량은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처리 능력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물체가 앞에 등장할 때마다 프로토콜을 따른다. 자율주행 차량은 움직이는 물체에 접근할 때 모든 것을 계산에 의존한다. 이 계산이 잘못되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은 갑작스런 장애물 등장에도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다. 또한 5G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통신사들도 자율주행차 개발 경쟁에 참여하고 있지만 현재 교통신호체계 정보를 수신하는 정도다. 즉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차량이 공공 도로를 달리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갑자기 등장한 보행자를 피할 수 있을 만큼 자율주행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 여기에 자율주행 차량은 완성차 업체와 소프트웨어 업체, 통신사 등 여러 회사가 제작 운영과정에 개입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의 책임 소재도 분명히 밝혀내기 어렵다. 자율주행차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 도입을 서두르기 보다 충분한 성능과 안정성을 확보하는게 중요할 때다.

2018-03-28 15:56:41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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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산으로 가는 금호타이어 구조조정

물건을 사겠다면서 주인에게는 의사를 묻지 않는다. 대신 물건값을 치를 돈이 좀 모자르니 도와달란다. 그 좋은 물건을 중국에 팔아치울거냐며 국민정서에 호소하는 것이 전부다. 금호타이어를 인수하겠다고 나선 타이어뱅크의 얘기다. 타이어뱅크가 27일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금호타이어 인수전에 뛰어 들었지만 산업은행은 어떤 입장도 내놓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금호타이어의 주 채권단인 산업은행에는 공식적인 인수의향도 별다른 접촉도 하지 않았다. 6500억원 규모의 인수합병(M&A) 거래 치고는 상식 이하의 비정상적인 경로다.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내세운 금호타이어 인수의 가장 큰 이유 역시 "(중국에 팔리는 것을)국내 기업으로서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아마추어적 감정논리였다. 돌고 돌아 다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타이어뱅크 뒤에 있는 것 아니냐는 루머가 돈 것도 그래서다. 이미 수 차례에 걸쳐 채권단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는 30일이면 금호타이어의 유동성이 바닥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이도 깡그리 무시했다. 타이어뱅크 측은 "2개 해외 글로벌회사에서 함께 인수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새 판'을 짜달라고 요구했다. 다른 한 쪽의 금호타이어 노조도 "인수의향을 밝힌 다른 국내업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엔 중개인이 지역 유력 정치인이다. 역시 상식 이하의 비정상적인 접근법이다. 금호타이어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데드라인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지만 상황은 꼬일 대로 꼬였다. 강성노조가 발목을 잡았고, 지역사회를 등에 엎은 정치권은 금호타이어 구조조정을 최악의 상태로 끌고갔다. 채권단 역시 빌미를 제공했다. 데드라인이 몇 번 연장되면서 이번엔 진짜 유동성이 바닥이라고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양치기 소년'이 됐다. 이제 남은 시간은 단 사흘이지만 초조한 이들은 금호타이어 협력사와 가족들, 그리고 여전히 팔지도 못하고 들고 있는 금호타이어 투자자들 뿐이다.

2018-03-27 14:27:4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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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재주는 개미가 부리고 돈은 대주주가 먹는다.

비트코인의 광풍이 불었던 1월 초. 국내 최대 거래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가상화폐 수혜주로 떠오른 우리기술투자 주가가 두 달 새 52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1600원대 주식이 1만원을 넘어선 것. 해당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린 것은 개미였지만 주가 상승의 최대 수혜자는 대주주였다. 주가가 1만원을 넘어서자 우리기술투자 최대주주는 보유 지분 절반을 장내 매도했다. 또 다른 대주주 관계자 역시 지분을 매도했다. 대주주 매도 공시와 정부의 비트코인 규제 강화로 주가는 불과 열흘만에 6000원대로 떨어졌다. 현재(3월 23일 기준) 우리기술투자의 종가는 4155원이다. 테마주에 엮여 큰 폭의 주가 상승을 기록한 기업의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건 이번뿐만이 아니다. 매년 대선때마다 '대통령 후보 사촌의 친구가 운영하고 있다'는 식의 테마주들이 한 달새 500% 이상의 수익률을 보이는 것은 예삿일이다. 그리고 어김없이 대주주들은 지분 매각을 시도한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테마주로 엮인 A기업의 20대 자녀들은 주가 급등 후 지분 매도를 통해 1년 새 수억원을 벌어들였다. 현실적으로 이들의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부도덕하다고 비난할 수는 있으나 처벌 대상은 아닌 것이다. 때문에 이들의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투자자들이 테마주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연히 오를 것으로 보이는 테마주에 편승해 20%만 먹고 나오겠다는 소박한(?) 꿈을 꾸는 투자자들이 많다. 주가가 적당히 오를 때 주식을 팔고 나오면 된다는 나름의 '전략'이다. 하지만 기대와 현실은 다르다.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 224개를 관리한 결과 개인 투자자들은 평균 61만7000원을 잃었다. 급변하는 주가에 개인투자자들이 매도 타이밍을 잡기란 쉽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세력'이 동참한다면 개인투자자들은 백전백패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정치 테마주가 뜨고 있다.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테마주는 일제히 상한가다. 이번에도 대박을 꿈꾸는 개인투자자들은 '헛된 꿈'을 버려야 한다. 재주는 개미가 부리고 돈을 대주주가 먹는 악순환을 피하려면 말이다.

2018-03-25 16:04:56 손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