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기자수첩] 보험업계,성장보단 채질개선

"올해는 고객을 중심으로 이익 기반 내실 성장에 나서겠다." 올해 보험업계가 신년사로 가장 크게 강조한 부분이 내실 성장이다. 보험산업이 올해에도 성장성, 수익성이 저하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외적인 성장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실을 강화하겠다는 것.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험산업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0.2% 감소했다. 올해도 미·중 무역분쟁, 한·일 수출규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에 따른 경기 둔화와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0.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금리, 저출산, 저성장 등 3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들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2030세대는 보험을 소비하지 않고 있고, 저금리에 따라 자산운용수익률은 점점 더 낮아질 위기에 처했다. 이런 와중에 자동차보험료,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오르고 있고, 여러 제약에 따라 그만큼 보험료는 인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험사들은 올해 실적 악화 우려에 따라 사업비 절감 등 내실을 다지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그렇다고 보험업계가 마냥 우중충한 것은 아니다. 제1호 디지털 손해보험사인 캐롯손해보험에 이에 카카오페이와 삼성화재가 협업한 제2호 디지털 손보사가 출범 예정이다. 업계가 불황 속에도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디지털로 눈을 돌린 것이다. 정부도 이에 발을 맞춰야 한다. 금융당국의 민관합동기구 발족으로 보험업계의 디지털 바람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규제를 넘어서 인슈어테크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할 때이다.

2020-02-10 17:08:36 김희주 기자

[기자수첩] 한남근린공원 부지 매입 비용 재정자립도 높은 용산구가 절반 내야

정의당과 환경·시민단체는 지난 5일 "서울시가 한남근린공원을 지키기 위한 재원마련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권수정 서울시의원과 한남공원지키기 시민모임 십여 명은 "한남근린공원을 서울시가 직접 사업으로 조성하라", "박원순 시장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내용인즉, 올 7월이면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한남근린공원의 토지보상비가 3400억원인데 용산구에서 이를 다 낼 수 없으니 서울시가 재정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서울시에서는 다른 자치구와 형평성을 위해 구 관리공원 지침인 50대 50 매칭 지원 방침에 따라 시와 용산구가 각각 1700억원씩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용산구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의문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재정 환경이 여유 있는 용산구가 왜 서울시에 전액 지원을 요청했냐는 것이고, 둘째는 정의당은 왜 한남근린공원의 수호자를 자처했는가다. 용산구는 올해 5103억원인 총예산 규모에서 1700억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지난해 용산구의 재정자립도는 39.2%로 25개 자치구 중 5위를 기록, 상위 20% 그룹에 속했다.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해 시에 재정 지원을 요청해야 할 자치구는 용산구가 아닌 재정 환경이 열악한 노원·강북·은평·도봉·중랑구다. 이들 자치구는 재정자립도 하위 20% 그룹에 포함돼 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은 왜 한남근린공원의 수호자로 나섰는가다. 서울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총면적은 117.2㎢다. 한남근린공원 부지 면적은 실효 위기에 놓인 도시공원의 0.023%인 2만8197㎡밖에 되지 않는다.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용산구의 1인당 공원면적이 서울시 평균보다 적다고 했다. 2018년 기준 1인당 공원면적이 용산구(7.3㎡)보다 적은 곳으로는 동대문구(3.5㎡), 양천구(6.2㎡), 강서구(7.2㎡) 등이 있다. 권수정 시의원은 "한남근린공원이 구 관리 공원임에도 서울시에서는 이 공원을 지키라며 조성계획을 수립하라고 통보했다"면서 "이제 와서 50%를 지원할 테니 다른 구와 같이 용산구가 토지 매입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은 서울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2020-02-09 13:19:04 김현정 기자

[기자수첩] 산업 독립, 생산성 제고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산업계 '독립 선언'으로 번질 조짐이다. 중국 현지 생산이 불과 일주일 멈췄다는 이유로, 국내 공장도 셧다운 위기에 빠지면서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첫 운을 띄웠다. 성명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협조하겠다면서도, 사측이 부품 생산 기지를 해외로 내보낸 탓에 일어난 일임을 지적하고 나섰다. 일부 전문가들도 부품 국산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 사태와 유사한 양상이다. 기술 수준은 오히려 높아서, 의지만 있으면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는 과제이기도 하다. 문제는 생산성이다. 최근 국내 산업계는 높은 최저임금과 주52시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하고도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자동차 업계는 더 심각하다. 전세계적으로 원가 절감 경쟁이 치열한 시기에, 국내 공장은 중국 등 국가와 비교해 품질이 크게 좋지 않으면서도 더 많은 운영 비용을 지출해야한다.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 공장 운영 여부를 고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반도체 소재 독립'도 가격 문제로 난항에 빠져있다. 일본이 판매 가격을 크게 내리면서 다시 수입량이 크게 늘어난 것. 당장 국내 업체가 어려워지지는 않겠지만, 일본의 기술력을 뛰어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정답은 국내에 있는 셈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제고라는 우리의 과제부터 해결해야한다. 과거 선진국과 기술 경쟁을 벌여 승리했던 것처럼, 신흥국가와 생산성 경쟁을 시작해야할 시점이다.

2020-02-06 11:20:47 김재웅 기자

[기자수첩] 소름돋는 SNS 불법대출

최근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다보면 너무나 빠르고 정확한 검색 알고리즘에 놀랄 때가 많다. 예컨테 포털에 '피부과 리프팅'을 한번 검색한 이후 기자의 SNS계정에는 강남 일대의 온갖 피부과 리프팅의 종류가 홍보 게시글로 스크린을 차지한다. 이 같은 검색 알고리즘을 통해 최근 가장 기자를 괴롭히는 단어는 바로 '대출'이다. 올해 정부가 서민용 정책 금융상품으로 햇살론, 햇살론유스 등을 내놓고 저축은행에서도 10% 안팎의 중금리대출 상품을 늘려가면서 기자가 대출 상품을 자주 찾다보니 온갖 SNS채널에서 '대출' 알고리즘을 잡아 기자에게 대출을 받아가라고 한다. 문제는 결국 불법대출 사이트인데 정말 깜빡 속아넘어갈 정도로 잘 꾸며낸 기괴한 홍보 방식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홍보글을 담아낸 한 대출 상품을 살펴봤다. 온갖 대출과 관련된 금융관련 정보를 모아 콘텐츠를 만들어두고는 출처가 금융위원회가 아닌 금'리'위원회다. 정부기관을 의미하는 태극문양의 상징이 이름 앞에 붙어있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신뢰를 더하는 모양새다.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포털사이트의 뉴스페이지를 모방한 대출사이트들도 있었다. 늘 보던 뉴스페이지와 별반 다를 것이 없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불법 대출을 유도하는 내용이 난무하다. 금융당국은 물론 중금리 상품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측에서도 이같은 교묘한 꼼수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당국에서 찾아낸 불법업체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실제 정부기관으로 착각할 만한 상호들이다. 심지어는 시중은행과 비슷한 이름도 당당하게 쓰고 있다. 하지만 사기대출이 기승을 부릴수록 이에 속아넘어가는 소비자들도 계속 늘어간다는 것이 문제다. 정부에서도 저신용자들의 신용회복을 도울 때 최소 그들의 빚이 법적인 규제를 받는 대부업체까지만 제한한다. 그야말로 한순간 실수로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 소비자들의 눈치보다 몇배는 더 빠르게 발전하는 사기대출을 항상 주의해주길 당부하고 싶다.

2020-02-05 16:05:13 김유진 기자

[기자수첩] 규제개혁당을 응원합니다

스타트업, 벤처기업인들이 전공과는 무관한 정치를 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창당을 하고 여세를 몰아 비례대표 문턱이 한결 낮아진 이번 4월 총선에서 한 명이라도 국회에 들여보내야겠다고 다짐하면서다. 가칭 '규제개혁당'이란 이름도 지었다. 준비모임이 페이스북에 만든 관련 그룹에는 나흘 만에 1000명이 넘게 가입할 정도로 관심도 폭발적이다. 이처럼 이들이 나선 것은 '타다 사태'가 직접적으로 불을 당기긴 했지만 규제 때문에 본업인 사업을 하기 쉽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역대 어느 정권할 것 없이 규제 혁파를 외치고, 현행 규제 시스템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꿔보겠다며 생색을 냈지만 바뀐 것은 전혀 없어 도저히 안되겠다는 위기감이 엄습한 것도 한 몫했다. 사업가였다가 현 정부 들어 규제개혁을 책임지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주봉 옴부즈만은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이들을 보고 "심정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인들이 이런 생각을 갖도록 원인을 제공한 것이 더 문제"라고 꼬집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소기업 CEO 500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에 바란다'는 내용의 설문조사를 실시해 발표한 내용을 보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으로 가장 많은 43.2%가 '규제완화'를 꼽기도 했다. 내 돈 내고, 내가 사업을 하겠다는데 규제가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어 이 나라에선 도저히 사업하기 힘들다는 푸념을 늘어 놓는 기업인들도 취재하면서 수 없이 만났다. 규제개혁당을 주도하고 있는 한 기업인은 더 이상 사회적 실패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생각에 직접 나서야겠다고 마음 먹었다며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의 이런 목소리에서 기득권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기술이나 서비스가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되는 꼴을 이젠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분노'까지 느껴졌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사업 경험이 전혀 없는 나도 이들의 이런 움직임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리고 응원한다.

2020-02-04 14:53:27 김승호 기자

[기자수첩] '나쁜 소식' 전파 알리는 작은 'IT 히어로'들

1960년 후천적 면역내성의 발견으로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은 영국의 생물학자 피터 메더워는 바이러스를 '단백질로 감싼 나쁜 소식'이라고 표현했다. 나쁜 소식은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란 새 이름으로 전세계를 강타했다. 3일 기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사망자 수는 361명으로 늘었다. 세균보다 훨씬 작고 미세한 바이러스는 주로 '접촉'을 통해 전파된다. 애리조나 대학교에서는 한 사무실 건물의 문손잡이에 가상의 '바이러스'를 묻혔뒀더니 약 4시간이 지나자 바이러스가 건물 전체로 퍼졌다. 바이러스 확진자들의 동선과 정보가 중요한 이유는 이 같은 접촉이 일어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다. 과거에는 바이러스를 보유한 사람이나 동물의 이동경로를 추적할 방안이 없었다.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한국을 강타할 때도 감염자 수가 186명까지 늘어났고 이 중 38명이 사망했다. 이후 정보기술(IT)을 활용한 검역 시스템이 갖춰졌다. 통신 3사와 연계해 로밍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검역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동통신 3사는 2017년 3월부터 방문국가나 출입국 시점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에 제공하는 별도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보건복지부가 사용자 동의 없이도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에 관해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전에는 본인 동의 없이는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위치정보 확인이 불가능했다. 최근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아니라 개인이 IT 정보를 활용해 감염병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20대 대학생이 만든 '코로나맵'이 대표적이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공식 정보를 통해 지금까지 나온 확진자들이 움직인 동선을 전국 지도에 표시했다. 프로그래밍 교육 동아리인 대학생 4명이 '코로나 알리미'란 사이트를 제작해 공개하기도 했다. 코로나맵에는 지도에 확진자 정보가 표시되고 이동경로가 각각의 색으로 표시돼 한눈에 확진자 동선을 확인하기 유용하다. 공개 하루만에 접속자는 240만명을 기록하며 폭발적 반응을 이끌었다. 이를 통해 '나쁜 소식'이 어떤 경로로 퍼지고 있는지 좀 더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작은 'IT' 히어로들의 존재감이 뚜렷해지고 있다. 거대 기업이나 기관이 아니라도 누구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특성 때문이다. 이런 인재들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IT 기술을 활용해 훗날 새로운 '나쁜 소식'의 예방에도 활용되는 '방패'가 될 수 있도록 갈고 닦기를 바란다.

2020-02-03 15:35:30 김나인 기자

[기자수첩] 신종코로나 확산 속 가짜뉴스 활개 막으려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에 따른 불안감과 함께 가짜뉴스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최근에는 확진자의 이름 일부와 나이, 주소, 경위 등이 담긴 정보가 인터넷에서 떠돌기도 했다. '관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보고'라는 제목으로 공문서 형식을 그대로 따라한 이 정보는 가짜인 것으로 판명 났다. 가짜뉴스는 잘못된 정보를 통해 불안을 가중시키고 선동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요즘 같은 상황에선 정부의 대응도 지연시킬 수 있다. 특히나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가 주력 통신수단으로 자리 잡은 시대에 가짜뉴스 전파력은 더욱 빨라졌다. 피해 규모와 강도도 예측할 수 없다. 가짜뉴스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을 정도다. 국내에서도 가짜뉴스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가짜 뉴스 규제를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도 이뤄졌다. 하지만 이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본다. 가짜 뉴스에 대한 객관적 정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칫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할 수 있어서다. 최근 만난 한 교수는 "정치인들은 본인들과 반대 입장인 사실이 퍼지면 그걸 가짜뉴스라고 부른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가짜뉴스가 넘쳐나자 한 대학생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확진자들의 분포 현황과 이동 경로를 담은 '코로나맵'을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밤 10시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이 지도는 31일 하루에만 조회수가 240만회를 돌파하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만큼 국민들이 꼭 알고 싶었던 정보였다. 그는 앞서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가짜뉴스가 많아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제작 이유를 밝혔다. 사실 정부가 먼저 나섰어야 할 일이다. 정확한 정보 없이 연일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뜨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내용은 불안감만 가중시킬 뿐이다. 물론 가짜뉴스를 미리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지만, 불가능한 만큼 국민 스스로 가짜와 진짜를 판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유통해줘야 할 것이다.

2020-02-02 15:18:12 구서윤 기자

[기자수첩]차기 우리은행장의 역할

우리은행에게 30일은 '운명의 날'이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한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열린 까닭이다. 이 날 제재심에선 우리은행에 대한 기관 징계와 경영진 징계의 수위가 결정됐다. 이번 DLF 사태는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도 함께 엮여 있어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실제 징계 효력이 발생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모될 것으로 보인다. 차기 우리은행장의 역할은 그런 점에서 더욱 막중하다. 당초 29일 오후 발표가 예정됐던 차기 행장의 최종후보 선임은 오후 6시가 넘도록 마무리되지 못하고 31일 속개하기로 결정됐다. 임추위가 하루 전날 열리는 3차 제재심을 지켜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하는 이유다. 올해 우리은행에게 주어진 과제는 하나 하나가 모두 위중하다. 우선 DLF 사태에 따른 금융당국 제재심으로 어수선해진 내부 조직을 안정화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측면에서도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아야 한다. 지난 16일 열린 2차 제재심에 대해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에서는 "사태의 책임을 물어야 할 최고 책임자들의 연임을 보장하는 것은 금융 사고를 일으킨 은행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치열해진 금융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금융은 2020년 주요 경영전략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글로벌 사업 강화 ▲디지털 혁신 선도를 내놨다. 이에 따라 비은행 부문 강화를 위한 인수합병(M&A) 및 글로벌·디지털 전략 추진과 관련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현재 차기 행장의 최종후보군인 김정기·권광석·이동연 후보는 모두 '젊은 피'인 60년대생이다. 후보들 중 누가 선임되더라도 '새바람'이 불 것이라는 관측이 크다. 차기 우리은행장이 불러일으킬 바람은 훈풍이길 기대해본다.

2020-01-30 17:55:51 홍민영 기자

[기자수첩] 학교 모의선거 교육 진행돼야

[기자수첩] 학교 모의선거 교육 진행돼야 만18세 선거연령 하향에 따라 올해 4월15일 총선에서 사상 처음으로 고3 일부가 한 표를 행사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이에 대비한 모의선거 교육을 40개 초중고에서 진행하기로 했지만, 최근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시행 여부부터 불투명해졌다. 올해 3~4월 진행될 예정인 모의선거 교육에서 학생들은 각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한 찬반 토론과 모의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학생들이 이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의 축제인 선거를 이해하고 참정권을 학습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하지만 선관위가 28일 발표한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에 따르면, 국공립학교 교원은 18세 학생을 대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 또는 발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86조가 근거다. 선관위는 그러나 지난해까지 서울시교육청과 (사)징검다리 교육공동체가 진행하는 학교 모의선거 교육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낸 바 있다. 이 단체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전국 13개 학교를 대상으로 모의선거를 진행한 바 있고, 당시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달라진 건 서울시교육청 예산 약 2000만원이 든다는 것과 18세 유권자가 포함된다는 정도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징검다리 교육공동체가 선관위에 질의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면서 "이미 선관위 답변을 받은 상태라 추가로 선관위 질의가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18세 유권자가 추가되는 만큼 이들을 제외한 모의선거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 독일, 영국 등 해외에서도 청소년 대상 모의선거는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정부와 선거관리 기관의 직간접적 지원도 이뤄진다. 모의선거를 통해 젊은층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이 공유된 때문이다. 우리보다 4년 앞선 2016년 18세 이상 교복입은 유권자가 투표한 일본의 경우는 학교 현장에서 정치나 선거 학습을 돕기 위해 총무성과 문부과학성이 '우리들이 개척하는 일본의 미래'라는 책자를 교사용과 학생용으로 제공하는 등 적극 독려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젊은층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투표율도 높이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보수와 진보로 나뉜 우리 교육계 상황에서 교육청이 주도하는 모의선거 교육이 특정 정치권에 유불리하다는 문제에 집착하기 보다는, 선거연령 하향의 취지와 그로인한 참정권 확대 등 긍정적인 면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모의선거 교육 시행 여부보다 어떻게 잘 시행할 것인지 고민하도록 선관위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해 보인다.

2020-01-29 16:28:41 한용수 기자

[기자수첩] AI 특성화고 모집 앞서 실효성 따져봐야할 때

지난 12월 서울시교육청이 개최한 '인공지능(AI) 융합교육 컨퍼런스'가 끝난 후 참석자가 한 질문이 기억에 남는다. "AI 특성화고가 생기는데 AI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AI 특성화고에 진학하는 것이 좋은지, 일반고에 진학하는 게 좋은지 알고 싶다"는 질문이었다. 패널토론자의 답변은 "일반고에 진학해 대학에서 AI 관련학과에 진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이 답변은 이날 강연자였던 김현철 고려대학교 교수의 발표 내용이 주요 이유였다. 김 교수는 "AI 알고리즘 개발은 대학원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미적분을 알아야 하고 고난도의 수학지식도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분야 전문가들은 AI를 다루려면 최소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고, AI 고급인력이 되기 위해서는 석박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5년간 'AI·빅데이터 중심 특성화고' 10개교를 만든다고 발표했지만, 기초 인력 수준인 AI 특성화고를 졸업해서는 AI 업계에 취직해도 부속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특성화고 출신 학생을 고용하는 업체는 시스템 구축(SI), 네트워크 등 실무 기술자를 필요로 해 괴리감도 크다는 것이다. AI는 지난해 가장 핫한 키워드가 됐으며, 기업들도 AI 개발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지만 인력이 없어 충원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AI 특성화고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현재 서울 특성화고 70개교 중 42개교가 정원 미달이라는 점에서 AI 특성화고는 진학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AI 특성화고 학생들을 가르칠 교사가 없다는 점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교사 80명을 선발해 460시간 대학 전문기관 연수를 받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460시간 연수만으로 AI 과목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건 지극히 탁상공론에 불과하며, 전문교사를 양성하는 데만도 10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는 푸념도 나온다. AI 교과서도 8월까지 개발할 계획이어서, AI 교과를 처음 가르칠 교사들에게 준비할 시간이 턱 없이 부족하다. AI 특성화고를 졸업하면 AI 전문인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를 기만하는 일이다. 명분뿐인 AI 특성화고를 밀고 나가기 앞서 AI 인력을 키우기 위해 어떠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지, 현장에서는 어떤 인력을 원하는 지 먼저 따져볼 때다.

2020-01-29 09:06:46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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