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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나쁜 투자자'

"나쁜 사람 쫓아가면 안돼." 아이가 있는 부모라면 한 번쯤 했을 말이다. 청년이라면 어릴적 부모님께 한 번쯤은 들었던 말. '이상한' 혹은 '모르는'으로 대체되기도 하는 이 나쁜 사람은 어떻게 생긴걸까. 그리고 나쁘다는 기준은 무엇일까. 성인이 된 후로 알게 된 것은 사람은 처해진 환경, 만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좋고 나쁨'의 기준은 기준은 상대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착한 투자자와 나쁜 투자자를 구분할 수 있을까. 리스크를 알고 피해를 본 투자자와 리스크를 모르고 피해를 본 투자자를 구분할 수 있을까.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가 커지면서 '좋고 나쁨'을 구분하는 혜안이 간절한 때다. DLF사태의 책임을 투자자로 돌리는 사람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알면서도 투자를 했다고 말한다. 상품의 수익률이 시중은행의 예금보다 높으니 당연히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 여기서 대상은 리스크를 알고 피해를 본 투자자다. DLF사태 책임을 금융사로 돌리는 사람은 고의로 상품을 개발해 판매했다고 말한다. DLF 기초자산 금리의 방향성이 바뀌어 원금 전액 손실 등 투자자 손해가 극대화할 가능성이 커졌는데도 이 상품을 판매했다는 것. 여기서 대상은 리스크를 모르고 피해를 본 투자자에 해당한다. 좋고 나쁜 투자자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렇다 한들 어느 누가 피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금융사는 소비자보다 상대적으로 금융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는 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투자자를 확실히 이해시켜야 한다. 투자자는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할 경우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떤 상품인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설명을 제대로 듣지 않고 상품 가입에 동의한 투자자도 책임에서 벗어날 순 없다. 투자상품의 책임은 상품 설계의 결함이나 불완전판매가 아니라면 투자자가 오롯이 져야 하기 때문이다. 11월 초 금융당국은 DLF사태의 종합방안을 마련한다. 어떤 좋은 방안이 마련되더라도 지금처럼 형식적으로 설명을하고 서명을하는 과정이 지속된다면 무용지물이다. 번지르르한 개선안 하나보다 금융당국과 금융사, 투자자 모두 근본적인 관행부터 개선할 때다.

2019-10-21 17:14:30 나유리 기자
[기자수첩] 서민 없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서민과 주택 실수요자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1%대 금리를 내세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2015년 출시한 안심전환대출의 같은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와서다. 안심전환대출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상품으로 꼽히는데 여기에 자격요건에 소득 수준이 추가되면서 '서민형'이라는 말만 붙었다는 지적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해 서민들이 보유한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겠다는 취지의 정책금융상품이다.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2자녀 이상 부부는 1억원),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1채인 경우에만 5억원 한도 내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정책 모기지론이나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대출금리는 1.85~2.20% 사이다. 과거 2015년 안심전환대출의 금리 수준은 2.53~2.65%였는데 시중은행 대출상품의 금리는 이보다 낮은 2.62%에서 형성되면서 오히려 이자를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생겼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문제는 과거와 같은 문제가 고스란히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한 이후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인 1.25%로 인하됐고 더 내릴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공급규모 20조원보다 3배가 넘는 70조원이 몰리면서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15년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했을 때에도 신청자는 34만5000여명, 대출금액은 총 33조9000억원에 달했다. 더구나 2015년엔 제2금융권 대출을 안심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번엔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층도 대환할 수 있도록 제2금융권 대출을 포함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 지금 신청자가 더 늘어난 것은 어쩌면 예상된 수순이다. 일각에서는 가계의 금융비용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본래 목적을 위해선 대출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는 '서민'이 없었다. 과거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2019-10-20 16:17:21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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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까다로워지는 서민대출

일명 서민금융시장으로 불리는 저축은행에도 내년부터 예대율 규제가 도입된다. 대출잔액이 1000억원이 넘으면 규제대상이 되는데 국내 총 79개의 저축은행 중에 69개의 저축은행이 해당이 된다고 하니 거의 대부분이 규제를 받는 셈이다. 예대율은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즉 은행입장에서 총 자금이 많을수록 서민들에게 대출금 또한 많이 내줄 수 있는 비례관계다. 저축은행 예대율은 2010년에 80% 수준이었지만 2017년 말에 100.1%, 이후에도 꾸준하게 높아졌다. 하지만 이번 규제가 신설되면서 내년에는 110%, 2021년 이후에는 100%의 비율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번 예대율 규제로 인해 저축은행의 과도한 자산 확대 유인이 감소하면서 재무건정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고금리 대출에 높은 가중치를 반영해 서민들의 중금리 자금지원 확대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예대율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물론 저축은행 입장에서 자사의 자금 규모를 무시할 정도로 과한 대출을 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저축은행에서조차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는 서민이 늘어날 수도 있겠다란 시나리오도 제기된다. 흔히 금융권에서 말하는 '서민'이라는 의미는 다양하고 복잡한 뜻을 지닌다. 우선 시중은행에서 저금리로 돈을 빌리지 못해 2금융권 이상에서 중금리 또는 고금리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을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다. 2금융권을 찾는 많은 사람들 즉 흔히 일컫는 '서민'들의 금융환경을 들여다 보고 난 후 느낀 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축은행에서조차 대출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법정금리 24%를 넘는 시장에 어쩔 수 없이 손을 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물론 금융시장에서 건전한 대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하지만 서민들에게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우선이다. 이같은 환경이라면 법정최고금리 20% 인하 공약도 서둘러야 한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서민들이 고금리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면 서민을 위한 금융은 결국 없는 셈이다.

2019-10-15 14:38:20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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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상부상조' 자영업자가 많은 우리의 미래

'중국집 사장님은 치킨을 시켜먹고, 치킨집 사장님은 피자를 시켜먹고, 피자집 사장님은 족발을 시켜먹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으로 넘쳐나는 대한민국의 웃픈(웃기고 슬픈) 상부상조(?)의 모습이다. 퇴직 연령이 갈수록 빨라지고, 국민연금 등이 뒷받침되지 못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생계를 이어가려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고, 정책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매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관장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3조915억원으로 올해보다 4702억원 늘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활성화를 위한 내년 예산은 6969억원에 달한다. 올해보다 300억원이 줄어들긴 했지만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문제는 매년 수 천억원, 기금은 수 조원을 배정해 지원하는 관련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느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58만6209곳의 자영업자가 문을 닫았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폐업한 업종은 도·소매업으로 15만4728곳(26.4%)이었고, 숙박·음식업이 14만1164곳(24.1%)으로 그 뒤를 이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편의점, 철물점, 전파상, 그릇가게 등이 대표적인 도·소매업종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자영업자는 총 563만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도·소매업(20.7%)과 숙박·음식업(11.7%)이 전체 자영업자의 32.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 의원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창업을 돕기 위해 만든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이 이들 과밀업종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혈세로 교육까지시켜 내보내는 졸업생 10명 중 6명이 또다시 '치킨게임'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지 지원정책 실패의 한 사례일 뿐이다. 소상공인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더 이상 소상공인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면 과거처럼 쓰던대로 돈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획기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 자영업·소상공인 분야에서 과감한 예산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많이 창업하고, 많이 폐업하는 '다산다사형 창업'은 자영업 비중 OECD 1위인 우리나라의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다.

2019-10-14 12:48:1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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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폴더블 폰 다음이 기대되는 이유

새로운 스마트폰 폼팩터(외형)가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이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 폼팩터 변화의 큰 중심은 스마트폰을 접고 펼 수 있다는 데 있다. 우선 삼성전자가 지난달 공개한 폴더블 폰 '갤럭시 폴드'는 화면 자체를 접었다 펼 수 있다. 인피니티 플렉스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펼쳤을 땐 7.3인치의 태블릿으로, 접었을 때는 4.6인치의 스마트폰으로 사용 가능하다. 화면이 넓기 때문에 이 화면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고 여러개의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다. 가격은 239만8000원으로 웬만한 태블릿이나 노트북보다 비싸지만 앞서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예약판매에서 모두 완판을 기록했다. 그만큼 폴더블이라는 스마트폰 폼팩터에 매력을 느낀 소비자가 많다는 걸 의미한다. LG전자는 듀얼스크린으로 폴더블 폰 대결 구도에 합류했다. 듀얼스크린은 LG 스마트폰에 적용 가능한 탈착식 올레드 디스플레이로 폴더블 폰처럼 두 개의 화면을 하나로 볼 수 있다. LG전자는 듀얼스크린을 두고 실용적인 형태의 폴더블 폰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사용자는 듀얼스크린을 통해 각각의 화면에서 서로 다른 앱을 동시에 구동하거나 앱 하나의 UI를 화면 두 개에 확장해 사용할 수 있다. LG전자가 듀얼스크린을 처음 공개했을 당시에는 삼성전자, 화웨이의 폴더블폰과 비교되며 혹평을 받았지만 다양한 콘텐츠를 동시에 즐기기에 유용하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선전하고 있다. 1세대 제품은 뜻밖의 판매 호조로 배송이 두 달가량이나 지연되면서 공급 부족 현상을 겪기도 했다. 듀얼스크린의 강점은 가격이다. 올해 초 출시된 첫 듀얼스크린은 21만9000원에 판매됐지만, 이번에 새롭게 내놓는 제품은 LG V50S 씽큐(ThinQ)를 구매하면 기본으로 제공된다. V50S 씽큐는 119만9000원이다. 글로벌 시장도 폴더블 폰과 듀얼스크린 진영으로 나뉘는 모양새다. 화웨이, 샤오미, 모토로라 등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폴더블 폰을 내놓을 예정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듀얼스크린 스마트폰 출시를 통해 스마트폰 시장에 재진출하겠다고 밝혔다. 다양한 제품이 시장에 나오면 기술력은 올라가면서 가격대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소비자는 스마트폰 구매 시 선택지가 넓어져서 좋다. 폴더블 다음 폼팩터는 어떤 모습일지 벌써부터 기대되는 이유다.

2019-10-10 10:31:03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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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초록창 대신 빨간창, 게임 규칙이 변했다

짧은 휴가를 얻어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사전 정보를 얻고 싶어 포털 블로그 후기를 찾아봤다. 인위적 말투에 온통 칭찬 뿐이라 믿음이 가지 않아 주변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니 "유튜브를 봐야지"라는 조언이 들어왔다. 여행 정보 끝판왕부터 무계획으로 떠나기, 추천 이유, 꿀팁까지. 그야말로 없는 게 없었다. 유저들이 직접 찍고 솔직한 평을 친구에게 들려주듯 전해주니 광고가 아니라는 믿음도 갔다. 초록창(네이버)이 아니라 빨간창(유튜브)이 대세라는 이유가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유튜브 대세는 수치로도 나타난다. 앱 분석서비스 와이즈앱에 따르면 한국인의 유튜브 사용 시간은 1년 사이에 38% 증가해 카카오톡, 네이버를 뛰어넘었다. 한 달 총 사용시간만 460억분에 달한다. 그런데 우리가 유튜브를 스마트폰 앱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유는 통신 사업자가 만든 인터넷망 때문이다. 유튜브를 자동차라고 치면, 통신망은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용자가 늘면 트래픽도 폭증한다는 것이다. 고속도로는 그대로인데 자동차가 많이 지나가면 막히는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트래픽을 유발하는 유튜브는 막상 해외 기업이라는 이유로 이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 오히려 그보다 훨씬 적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국내 기업들은 꼬박꼬박 연간 몇백억원에 달하는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 덩치가 크지 않은 콘텐츠 제공자들은 망이용료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국내 콘텐츠 사업자의 불만은 이번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터졌다. 한 콘텐츠 사업자는 "고화질 영상 기술을 개발해도 과도한 망 부담으로 출시가 망설여진다"며 "좋은 고속도로를 뚫어도 톨게이트비가 비싸면 아무 자동차도 달리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반면, 현 상황이 유리한 구글코리아 대표는 "통신사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네트워크에 막대한 투자를 해 오히려 비용을 절감할 기회를 준다"며 다소 동문서답의 답변을 늘어놨다. 글로벌 동영상 시대에 이 같은 논쟁이 헛바퀴를 돌지 않으려면 그에 맞는 규칙을 세워야 한다.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시대 경쟁의 장은 글로벌 단위로 넓어졌다. 더구나 5G 시대가 되면 더 큰 용량의 콘텐츠와 데이터가 망을 오가면서 이해관계 충돌은 더 세질 것으로 보인다. 옥죌 수 있는 국내 사업자만 옥죄고, 법칙이 없다는 이유로 해외 사업자에게만 자유로운 환경을 만드는 '힘의 논리'에만 의지해서는 불공정 사회 관행만 심화시킬 뿐이다. 지금도 해외 사업자에게 제대로 이용료도 받지 못하면서 비용 부담을 국내 사업자에게 충당한다는 볼멘 목소리들이 많다. 환경이 변했다면 새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논란이 거세지자 이달 중 망 이용 실태 공개를 의무화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한다. 지금이라도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대에 맞는 룰을 다시 세워야 할 때다.

2019-10-10 09:40:56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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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은행, 지속성장에 주목해야

올해 초 '연 4.5% 수익 상품'이란 주가연계증권(ELS)의 투자권유 광고를 보고 한 증권사를 찾았다. 창구에서 설명을 위해 건네준 포트폴리오에는 빨간 우상향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다. "가장 인기있고 안정적인 지수로만 구성했다"는 창구 직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이거다." 더 생각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당장 상품에 가입했다. 하지만 초심자의 운은 없었다. 기자가 가입한 ELS의 기초자산 중 하나인 홍콩 H지수는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현지 시위가 격화되면서 매섭게 하락했다. 1차 중간평가 기준가격이 조기상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원금이 묶여버렸다. 물론 기자가 가입했던 ELS는 스텝다운형 상품이어서, 1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조기상환을 받지 못하더라도 6개월 뒤 다가올 2차 조기상환을 기대하면 됐다. 그래도 '안정적인 지수'라는 창구 직원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한 기자 자신에게 회의감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흔히들 투자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한다. 그러나 세계 정세, 금리 동향 등에 대한 정보가 한참 부족한 투자자들이 존재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개인의 선택은 종종 생각지 못한 우를 범하기 쉽다. 더군다나 투자자 개인의 판단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가 느슨한 사모펀드의 형태를 빌려 많게는 하루에 5~6개로 상품을 쪼개고, 금리 하락기에 손실 배수를 키워 판매한 은행의 행태는 투자자에 대한 '눈속임'이 존재했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다. 비이자수익을 늘리려다 되려 은행의 평판만 깎아먹은 셈이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금융당국 또한 투자자의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된 것이다. 지난 1일 DLF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서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가진 금융시장에서는 어느 누구에게나 투자손실의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해당 투자 상품에게 어떤 위험이 있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는 일반 투자자보다 금융사 직원이 더욱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다. '지속가능 성장'이란 표현이 최근 경영계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수익만을 추구하는 과거 성장 패러다임을 벗어나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나가는 전략이다. 다양한 고객층의 돈을 맡는 은행이 고객과 더불어 성장해 나갈 수 있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신뢰할 수 있을 리스크 관리 역량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9-10-07 17:28:41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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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올해도 불수능?… 학원가로 향하는 수험생

[기자수첩] 올해도 불수능?… 학원가로 향하는 수험생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도 전년에 이어 어렵게 출제될 것이란 학원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수능 출제경향과 난이도 조정을 위해 두 차례 치르는 6월, 9월 모의평가 모두 지난해 역대급 불수능 기조를 유지해 어렵게 출제된 데 따른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적지 않은 수험생들은 올해 수능이 어렵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능까지 1개월여 남은 상황이다보니 단기간 어려운 수능을 대비하는 학원들의 강좌도 성업 중이다. 시험이 어렵게 출제될 수록 학교 수업만으로 준비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학원으로 몰려드는 학생이 더 늘 것으로 보인다. 2018학년도부터 절대평가로 전환된 영어 영역의 경우 상대평가 수준으로 어렵게 출제되고 있고, 이 기조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교육부는 수능 모든 영역의 절대평가 전환 계획도 검토하기도 했다. 절대평가 전환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도 포함됐지만 이런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어렵다는 것이 입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어와 수학, 탐구영역 등 수능 주요 영역이 상대평가인 현 수능 체제에서 수능 난이도는 매우 중요하다. 상·중·하위권별 수능 난이도에 따른 유불리가 극명해 이에 따른 학습전략이 자신의 최종 점수에 주는 영향이 크고, 사교육 유발 효과도 크다는 것이 교육계 평가다. 이에 따라 수능 난이도에 대한 출제기관의 보다 명확한 해설이나 가이드라인이 요구된다. 하지만 평가원의 올해 두 차례 모의평가에 대한 설명은 매우 빈약하다. 올해 수능 난이도에 대해 평가원 측은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출제한다는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도움이 되지 않는 답변만 하고 있다. 절대평가 영어와 관련해서는 "대입에서 영어의 비중이 낮아지면서 상위권 수험생들의 영어 학습 전략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수능 등급별 비율, 특히 1등급 비율에 집중하면서 영어 영역 난이도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평가원은 지난해 불수능 논란에 대해 '수능 검토위원회의 예측 능력이 미흡했다'고 사과한 바 있다. 일부 학부모와 시민단체는 '고교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해 사교육을 필수화하고 교육 불평등을 야기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수능 난이도에 대한 평가원의 보다 전문적인 분석이나 친절한 설명을 요구하는게 지나친 일인지 묻고 싶다.

2019-10-06 15:33: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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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철강·조선, 후판가격 줄다리기 윈윈 모색해야

'넌 제로섬 게임'이라는 말이 있다. 제로섬 게임의 반대말로 한쪽의 이익과 다른 쪽의 손실을 합했을 때 0이 되지 않는 현상이다. 양쪽의 관계에 대립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협력이라는 요소가 더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종의 윈-윈 전략이다. 현재 후판가격 협상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철강업계와 조선업계를 보면 양측이 경쟁을 통한 게임을 할 때 한 사람이 게임에 이겨서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를 잃는 제로섬 게임이 떠오른다. 두 업계 모두 현재 어렵기는 마찬가지지만 후판가격 협상이 4분기 실적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선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조선사에 후판을 공급하는 철강업계는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초 기준 톤(t)당 72.63달러였던 철광석 가격이 90달러 대로 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3사는 가격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업황이 좋지 않아서다. 양 업계는 모두 다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7월부터 시작된 협상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다. 조선업계는 최근 수주가 늘어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조선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철강사들이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철강업계와 조선업계의 입장이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올해 하반기 후판가격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두 업계가 서로 협력을 하는 방안으로 대화를 풀어가는 것은 어떨까. 국내 산업을 이끌고 있는 두 업계 중 한 곳이 손실을 보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타격도 크다. 협상 테이블에 앉아 우위를 선점해 무엇인가를 얻겠다는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과 힘을 합하고 협력을 통하여 더 많은 새로운 것을 만들겠다는 생각이 필요하다. 경쟁을 통하여 결국 상대를 이겨야 하는 제로섬 게임보다는 협력을 통하여 더 많은 것을 만들어가는 넌 제로섬 게임을 해보자. 경쟁보다는 협력이 더 큰 것을 만든다.

2019-09-30 14:50:42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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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국지엠 노사 '험난한 임단협'

'한국지엠 임단협은 물론 회사 경영 쉽지 않겠네.' 최근 강성노조로 분류되는 한국지엠 노동조합이 개최한 '미래를 보장하라, 공장을 사수하자'라는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다. 그날 한국지엠 노조의 분위기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였다. 현재 한국지엠 노사는 올해 임금협상을 둘러싸고 좀처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지엠의 누적적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사간 대립은 회사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이날 한 기자는 "임금 동결을 받아들이고 발전적으로 나가는게 낫지 않나? 투쟁을 바꿀 계획은 없나"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한 노조원은 "XX 너 기자 XX 어디서 왔어?"라는 막말을 내뱉었다. 한국지엠이 지난해만 6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노사간 협력을 통해 위기를 돌파해야한다는 판단을 내릴 것이다. 경쟁 업체인 쌍용자동차의 경우 회사의 비상 경영에 노조는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노사는 지난 20일 복지 중단 및 축소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경영 정상화 자구안을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대표적인 강성 성향인 현대차 노조마저도 '최근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심각하다'며 무분규로 임단협을 타결을 결정했을 정도다. 그러나 한국지엠 노조는 ▲기본급 5.65% 정액 인상 ▲통상임금의 250% 규모 성과급 지급 ▲사기진작 격려금 65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회사에 제시한 상태다. 나아가 지난해 이미 임금을 동결한 만큼 올해는 물러설 수 없다는 태세다. 여기에 최근 한국지엠 본사인 GM의 수입 신차 콜로라도와 트래버스를 사지 말라고 권장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불매 운동'에 대한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수입차 반대만 보고 마치 노조가 불매운동을 시작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기획단계일 뿐"이라면서도 "조합원들의 여론을 수용해 동의를 얻으면 과감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마치 최근 한국지엠 노조의 모습을 보면 과거 대우사태로 돌아가는 듯한 모습이다. 물론 노조가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는 고충도 있을 것이다. 단순히 임금 인상만이 아닌 고용 불안정 해소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날 노조가 가장 경계한 부분은 2022년 이후 부평 2공장의 생산 계획이 없어 폐쇄가 우려된다는 부분이기도 했다. 하지만 회사가 힘든 상황에서 노조 스스로 눈 앞의 이익을 얻기위해 이기적인 투쟁을 이어간다면 회사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회사를 이끌어가는 주인은 바로 노동자다. 한국지엠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와 소비자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할 때다.

2019-09-26 14:51:30 양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