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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규제개혁당을 응원합니다



스타트업, 벤처기업인들이 전공과는 무관한 정치를 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창당을 하고 여세를 몰아 비례대표 문턱이 한결 낮아진 이번 4월 총선에서 한 명이라도 국회에 들여보내야겠다고 다짐하면서다.

가칭 '규제개혁당'이란 이름도 지었다.

준비모임이 페이스북에 만든 관련 그룹에는 나흘 만에 1000명이 넘게 가입할 정도로 관심도 폭발적이다.

이처럼 이들이 나선 것은 '타다 사태'가 직접적으로 불을 당기긴 했지만 규제 때문에 본업인 사업을 하기 쉽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역대 어느 정권할 것 없이 규제 혁파를 외치고, 현행 규제 시스템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꿔보겠다며 생색을 냈지만 바뀐 것은 전혀 없어 도저히 안되겠다는 위기감이 엄습한 것도 한 몫했다.

사업가였다가 현 정부 들어 규제개혁을 책임지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주봉 옴부즈만은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이들을 보고 "심정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인들이 이런 생각을 갖도록 원인을 제공한 것이 더 문제"라고 꼬집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소기업 CEO 500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에 바란다'는 내용의 설문조사를 실시해 발표한 내용을 보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으로 가장 많은 43.2%가 '규제완화'를 꼽기도 했다.

내 돈 내고, 내가 사업을 하겠다는데 규제가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어 이 나라에선 도저히 사업하기 힘들다는 푸념을 늘어 놓는 기업인들도 취재하면서 수 없이 만났다.

규제개혁당을 주도하고 있는 한 기업인은 더 이상 사회적 실패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생각에 직접 나서야겠다고 마음 먹었다며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의 이런 목소리에서 기득권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기술이나 서비스가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되는 꼴을 이젠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분노'까지 느껴졌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사업 경험이 전혀 없는 나도 이들의 이런 움직임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리고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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