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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노숙인과 노숙자

"노숙인을 노숙자라고 해야 더 바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난 3일 한 열혈 독자로부터 '노숙자'라는 표현을 '노숙인'으로 고쳐 써달라는 피드백을 받았다. 그는 "노숙자라고 표현해야 마음이 편한가요? 장애인 관련 기사를 쓸 때는 장애자라고 하지 않고 장애인이라고 쓰시죠? 근데 왜 노숙자라고 썼나요?"라며 "이젠 생각을 좀 바꾸고 기사를 쓰시죠"라고 일갈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장애인 관련 기사에 장애자라고 적은 기억이 없었다. 노숙자라는 표현이 노숙인을 얕잡아 부르는 말인지 궁금해 국립국어원에 문의해봤다. 국립국어원은 "노숙자와 노숙인은 비슷한 말이며 노숙자가 낮춤말은 아니"라며 "둘 다 쓸 수 있다"고 답변했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노숙자와 노숙인은 '길이나 공원 등지에서 한뎃잠을 자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장애인과 장애자와 관련해서는 "어감에 따라 더 잘 선택되는 표현이 있는 듯하나 두 단어 중 어떤 것이 더 낮춰 이른다든지 하는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행히(?) 비하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지만 앞으로는 단어 선택에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사회적 관습을 방패막이로 삼아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는 표현이 난무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가 올해 1월 28일부터 2월 22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 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가족호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10명 중 9명이 성차별적인 호칭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동생은 도련님, 아가씨라고 높여 부르는 반면 아내의 동생은 처남, 처제라고 낮춰 부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98.4%가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조사 첫날 시스템이 마비될 정도로 많은 참여자가 몰렸으며 26일간 총 3만8564명이 의견을 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지난 6월 일상에서 쓰이는 성차별적인 단어를 성평등한 단어로 바꾸기 위해 시민 의견을 모았다. 시민들은 '김여사'를 '운전미숙자'로, '효자상품'을 '인기상품'으로, '분자'와 '분모'를 '윗수'와 '아랫수'로 바꿔 부르자고 제안했다. '맨스플레인'이라는 단어를 세상에 널리 알린 사회운동가 리베카 솔닛은 "명명은 해방의 첫 단계"라며 "무언가를 정확한 이름으로 부르는 행위는 숨겨져 있던 잔혹함이나 부패를 세상에 드러낸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가족 상봉'을 '연쇄 이주'로, 조지 W. 부시는 '고문'을 '선진 심문'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지금 이름들의 전쟁을 마주하고 있다.

2019-07-08 14:05:1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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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적전분열, 누가 웃을까

정부와 재계가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 조치에 정부가 발 빠르게 연간 1조원을 투입하겠다며 장기 계획을 마련해냈고, 재계도 정부 조치를 환경하며 대응책 마련에 함꼐 고심하고 있다. 정재계가 관계를 개선한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태도 변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 초 재계 총수들을 청와대에 초대하며 소통 강화를 선언한 데 이어, 삼성전자 사업장에 방문하는 등 지원도 이어왔다. 재계도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비전 2030'을 통해 133조원 투자에 수십만명 고용 효과 창출을 약속했고, 그 밖에 재계도 고용 창출을 위한 노력에 한 뜻을 모았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은 '민간 외교관'이라는 별명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글로벌 광폭 행보를 멈추지 않는다. 지난해부터 인도와 베트남, 아랍에미레이트(UAE) 등 신흥국가 주요 인사들을 만나며 관계를 돈독히 하며 정상회담에서도 역할을 맡았다. 한일 무역분쟁에서도 이 부회장 역할이 크다.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과 재계 총수들과 만남을 주선하며 해답을 모색할 기회를 마련한 데 이어, 일본으로 직접 건너가 대응 방안도 직접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이사를 한달여만에 다시 소환하면서다. 문제는 검찰이 여전히 이렇다 할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직 대표들이 여럿 고강도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대부분 정황 증거만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정재계가 그럴듯한 하모니를 내는 상황에서 여전히 불협화음이 들려온다. 각자 역할이 나눠져 있기야 할테지만,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봐야 한다. 무의미하게 늘어지는 대법원 판결, 표적을 정해놓은 무분별한 소환조사, 정치계에서 던지는 여론 몰이까지. 누가 웃을 일인지는 생각해볼 문제다.

2019-07-07 17:04:39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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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붉은 수돗물 주의보

[기자수첩]붉은 수돗물 주의보 인천에서 시작된 붉은 수돗물 사태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에서 나타났다. 서울시는 긴급 추가경정예산 727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연내에 서울에 남아있는 노후 상수도관 138㎞를 전면교체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문래동의 '붉은 수돗물'의 원인은 노후화된 상수도관과 배수관 끝부분에 쌓인 퇴적물의 영향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약 1000가구가 있는 문래동 4가 지역의 상수도관은 지난 1973년에 묻혔다. 46년이 지난 '노후관'이다. 서울 시민들은 아직 138㎞의 노후된 상수도관이 남아있고, 어느 직역에 노후된 상수도관이 남아있는지, 또한 교체한다면 '안전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지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자치구별 노후관은 문래동이 있는 영등포구의 노후관이 13.9㎞로 가장 길다. 이어 강남구(11.9㎞), 중구(11.1㎞), 동대문구(10.9㎞), 성북구(10.1㎞) 뒤따르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시민들의 우려에 서울시는 당초 2022년까지 노후관을 교체하려 했지만, 긴급추경예산을 투입해 연내 조기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노후 상수도관을 모두 교체해도 수돗물이 안전해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노후관 분류 기준 때문이다. 지방공기업법을 살펴보면 통상 수도관의 내구 연한은 30년이다. 이 기간을 넘긴 수도관을 '경년관'이라고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단순히 '오래됐다'는 기준으로 노후관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녹이 슬지 않는 성질의 내식성관으로 교체했는지가 주요 판단기준이다. 경년관 가운데 내식성 관으로 교체되지 않았거나, 기능에 이상이 생겼다면 노후관으로 정의한다. 현재 서울시 기준으로 스테인리스 강관은 30년이 지나도 노후관이 아니다. 이에 내구 연한을 넘긴 경년관 자체는 노후관보다 훨씬 많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30년이 넘은 상수도관은 약 1700㎞다. 전국적으로는 약 2만3000㎞에 달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새로운 노후관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자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녹이 슬지 않는 관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정확한 진단과 유지 및 관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9-07-07 11:31:30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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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아동 성상품화 멈춰야

[기자수첩]아동 성상품화 멈춰야 최근 아이스크림 브랜드 배스킨라빈스의 광고가 아동 모델을 성적 대상화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배스킨라빈스 측은 광고를 삭제하고 사과했으나 여론은 여전히 식지 않는 분위기다. 논란이 된 광고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린이 모델 엘라 그로스가 등장한다. 광고에서 그는 배스킨라빈스의 새 아이스크림인 '핑크스타'를 먹는다. 문제가 된 부분은 11세인 엘라 그로스가 진한 화장과 노출있는 민소매 차림을 했다는 점,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입술이 클로즈업 된다는 점 등이다. 이와 관련해 배스킨라빈스는 "이번 광고는 어린이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고 개성 넘치는 엘라 그로스의 모습과 핑크스타의 이미지를 연계하기 위해 기획됐다. 해당 어린이 모델의 부모님과 소속사를 통해 충분한 사전 논의 후 제작했다"면서 사과를 전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번 광고에서 엘라 그로스가 성적 대상화 됐다는 주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광고 속 엘라 그로스의 메이크업이나 옷차림이 또래 여아들에게서도 흔히 보이는 모습이라는 의견이 뒤따랐다. 배스킨라빈스 측의 해명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 하고 있다. 사측에 따르면 엘라 그로스의 메이크업은 일반 어린이 모델의 수준이며, 의상 역시 모델로 활동 중인 아동복 브랜드의 것이다. 결국 '통상적인 수준'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바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통상적인 수준'의 기준부터 잘못됐다는 것이다. 아동 성상품화가 만연해지면서 성적 대상화의 기준마저 낮아졌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논란은 꾸준히 있었다. 최근에는 속옷을 입은 아동 모델이 부적절한 포즈를 취한 사진이 게재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같은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아동 성상품화 근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동 성상품화는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될 수 없다. 아이가 아이답게 살 수 있는 나라를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자정이 절실하다.

2019-07-02 16:18:47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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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무엇이 집배원을 죽음으로 몰았나

지난해 8월. 무안우체국 집배원은 길가에 쓰러져 있던 어르신을 발견하고 긴급신고를 해 위급상황을 막았다. 목포우체국에 근무 중인 집배원은 신안군 지도읍 소재 원태천에서 오룡마을 방향으로 이동 중 밭에 불이 난 것을 발견해 신속하게 신고했다. 고흥우체국의 한 집배원은 우편 배달뿐 아니라 2013년부터 집수리 봉사활동을 다니고, 마을 입구 도로변에 맨홀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제보해 안전사고를 막았다. 산골 마을의 사정을 훤히 꿰뚫고 지자체 곳곳 뿌리내리며, 지역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던 우체국 집배원들이 동료의 죽음 앞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지역을 위해 선행활동도 마다하지 않은 집배원들은 왜 죽음 앞으로 몰렸을까.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기획추진단'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배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하루 평균 11시간6분, 연평균 2745시간에 달한다. 우리나라 임금노동자가 평균적으로 일하는 2052시간보다 693시간, OECD 회원국 평균인 1763시간 보다 982시간 더 일한 시간이다. 노동 강도도 세고, 위험한 상황에도 쉽게 몰린다. 2017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업무 시 사고를 경험한 집배원은 92.7%에 달한다.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일은 비일비재고,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절반 정도가 넘는다. 오토바이를 주로 타기 때문에 눈이나 비가 내리면 고스란히 맞아야 한다. 설이나 추석에 물량이 몰리기라도 하면, 주당 노동시간은 68~69.8시간에 달한다. 장시간 노동과 질환들로 집배원들은 죽음에까지 몰리고 있다. 2008~2017년 최근 10년 간 장시간 노동과 관련된 질환들로 인해 총 166명의 집배원이 사망했다. 지난달 19일 충남 당진우체국의 집배원까지 포함하면 올해에도 아홉 번째 집배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그 결과, 집배원 총파업이 코앞까지 다가왔다. 파업 찬성에 투표한 조합원은 92.9%로 압도적이다. 우편물을 받고 배부하는 전국 24개 우편집중국도 파업 동참을 선언했다. 지난 25일 열린 우정노조 기자회견에서는 "어느 사업장을 가도 안전사고는 있지만 과로사는 없다. 공무원이 과로사로 사망하는 후진국이 어딨나"라는 외침이 울렸다. 소형 전기차, 드론 배송 등으로 집배원의 노동 강도를 낮추겠다고 하던 우정사업본부의 목소리는 국회에서부터 막혀 어느새 힘을 잃고 있다. 이날이 마지막 협상이다. 마지막 쟁의 조정에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기치가 받아들여지길 바란다.

2019-07-01 15:44:33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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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난민의 시대 '현답'은 뭘까

최근 프랑스 파리를 다녀온 기자는 북아프리카에서 넘어온 10대 청소년들에게 휴대폰을 강탈당하는 사고를 겪었다. 범인을 잡고 휴대폰도 찾은 덕분에 새벽 2시가 다 될때까지 경찰서에서 기나긴 조사가 이어졌다. 당시 기자는 현지 형사들에게 이처럼 도둑질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난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나라의 난민수용 또한 조금이라도 가볍게 넘기면 큰 일 날 수 있겠다는 공포가 휩싸였다. 지난 6월 20일은 유엔이 난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지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었다. 이날 유엔난민기구(UNHCR)가 발표한 글로벌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약 7080만 명의 사람들이 난민 상태다. 2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외신으로 접하는 뉴스 또한 난민이라는 숙제를 안고있는 우리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남긴다. 며칠 전 강을 헤엄쳐 미국으로 건너가려다 함께 익사한 20대 중미 이민자 아버지와 23개월 어린 딸의 사진이 공개돼 충격을 남겼다. 일부 외신은 지난 2015년 가족과 함께 유럽으로 건너가려다가 익사한 채 터키 해변으로 떠밀려온 세살 쿠르디의 비극을 떠올린다며 '미국판 쿠르디'라고도 묘사했다. 전 세계적인 난민 문제에서 대한민국도 더 이상 예외국이 아니다. 지난해 제주도에 들어오는 예멘 난민들이 급증하면서 난민문제는 우리사회에서도 떠오르는 관심사가 되고 있다. 목숨걸고 자국을 떠나 낯선 땅에서 정착하고 생존을 위해 몸부림을 치는 이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손을 내밀어야 할까. 정부는 지난해부터 난민 심사 인력을 늘리고 난민 심판원을 신설하는 등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여러 문제가 산재하지만 무엇보다 이들이 경제적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심도 깊에 논의해야 할 난제다. 최근에도 제주가 임금 문제로 난민들과 충돌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의 제주가 유럽 관광지 처럼 소매치기 공포로 확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19-06-30 15:41:58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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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자사고 논란, 답없는 교육당국

[기자수첩] 자사고 논란, 답없는 교육당국 "어차피 폐지할거면서…" 상산고 등 일부 자사고에 대한 교육청의 재지정평가 결과 '불합격점'을 받은 자사고가 폐지 위기에 몰리면서 자사고 논란이 교육계는 물론 정치권 핫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타 지역보다 10점 높은 전북도교육청의 재지정평가 기준점수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부터, 애초에 자립형 사립고로 설립됐다가 자사고로 뒤늦게 전환된 학교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여부를 평가지표에 넣는 것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자사고 재지정평가'를 콕 찍어 대한민국 교육이 표류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자사고 폐지 정책을 거두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 심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냈던 조희연 교육감은 27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에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자사고 폐지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자, 당초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자사고 재지정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근거로 공정하게 자사고 지정평가를 하겠다는 입장에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까지 자사고 재지정평가와 관련해 일정한 거리두기를 해왔다. 한 시민단체가 서울 자사고 상당수가 지난해 수학시험에서 교과 과정을 벗어난 고난도 문제를 출제해 선행교육규제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선행교육규제법을 위반했어도 '올해 재지정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교육당국이 자사고 지정과 관련해 시시비비에 휘말리고 소모적인 논쟁을 거듭하면서 자사고 등 고입을 준비하는 학생들 혼란만 가중되는 모양새다. 차라리 조 교육감이 26일 국회에 참석해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토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처럼 법 개정을 통한 자사고 폐지가 더 바람직해 보인다.

2019-06-27 15:20: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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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노사, 상생의 길 찾아야

르노삼성자동차 노사는 1년간의 갈등을 접고 상생의 길을 택했다. 르노삼성 2018년 임단협은 지난 14일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74.4% 찬성으로 타결된 합의안을 24일 조인식에서 르노삼성 도미닉 시뇨라 사장과 박종규 노조위원장이 서명함으로써 최종 마무리됐다. 오랜 기다림 끝의 결과다. 르노삼성 노사는 상생선언식에서 1년여간 진행됐던 2018년 임단협 협상을 마무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이루겠다는 사회적 책임을 담은 '노사 상생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더불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준수하고 향후 모범적인 무분규 사업장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뜻을 내세웠다. 임단협 교섭장소를 두고 노사갈등이 있었던 한국지엠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조 측에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성실히 교섭해 원만한 방안을 모색하라는 게 중노위의 권고다. 당초 한국지엠은 노조가 사측의 임단협 교섭장소 선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노사 갈등을 겪었지만 이번 중노위의의 결정으로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 확보에 실패했다. 그러나 노사갈등은 제조업계 전반에 걸쳐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현대중공업은 물적분할 문제로 노조와의 관계에 금이 갔으며 현대자동차 노사는 지난 19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임단협 노조 요구안에 대한 2회 차 검토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30일 임단협 상견례를 시작으로 주 2회씩 교섭을 진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입장차는 여전하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을 추석 연휴 전에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사관계는 반목이 아닌 상생과 협력의 가치를 토대로 이어져야 한다. 서로 반목하는 사이라도 한 배를 타면 손을 잡게 된다는 의미의 '오월동주(吳越同舟)'라는 고사성어처럼, 풍랑을 만난 배가 기울어지지 않으려면 한 배에 탄 사람들이 손을 잡아야 한다. 서로 싸우면 전복될 수밖에 없다.

2019-06-25 14:46:55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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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청와대에 뜬 '여왕벌'

'벌떼야구'란 말이 있다. 뚜렷한 선발투수 없이 다수의 투수들이 마운드에 올라 상대팀 타선을 상대하는 전술을 뜻한다. '야구의 신'으로 불린 김성근 전 감독은 국내 프로야구구단 'SK 와이번스(2007년~2011년)'를 이끌 때 이 전술을 자유롭게 구사했다. 그리고 김 전 감독의 벌떼야구 전술 중심에는 '여왕벌'로 불린 정대현 투수가 있었다. 정 투수는 경기 마지막에 등판, 상대타선을 봉쇄하며 팀의 승리를 도왔다. 최근 벌떼야구를 연상시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가 있었다. 지난 21일 있던 청와대 경제라인 교체가 그렇다. 문 대통령은 당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으로 김상조 현 공정거래위원장을,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후임으로 이호승 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각각 임명했다. 이번 청와대 경제라인 인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전임자들의 임기다. 두 전임자 모두 1년도 되지 않아 바톤을 후임자들에게 넘겨줬기 때문이다. 그래선지 정계 일각에선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그중 경제정책 성과가 나오지 않은 데 따른 문책인사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우리경제는 내림세 현상만 즐비할 뿐이다. 주상영·현준석 건국대학교 교수는 지난 20일 한국경제발전학회 주최로 열린 학술대회 때 "내년부터 잠재성장률(한 국가경제가 가진 노동·자본·생산성 등을 총동원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의 최대치)이 1%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달리 말해 김 신임 정책실장의 어깨가 상당히 무겁단 얘기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김 신임 정책실장 관련 "김 신임 정책실장은 현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아 뛰어난 전문성과 균형감 있는 정무 감각을 바탕으로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경제분야 핵심 국정기조인 공정경제 구현에 크게 이바지해왔다"고 했다. 이어 "기업과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시대적 소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야구계에서 '마무리 투수'는 실력이 뛰어난 선수가 맡는다고 한다. 장하성·김수현 전임자들의 바톤을 이어받은 김 신임 정책실장은 위기를 직면한 우리경제를 구할 여왕벌이 될 수 있을까. 집권 4년차를 맞이할 문재인 정부는 오름세의 경제성적표를 받을 수 있을지 기대된다.

2019-06-23 11:21:2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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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자본확충에 발목잡힌 금융혁신

'놀랍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평가다. 한국 금융시장 규모나 발전 속도를 감안하면 더 놀랍다고들 한다. 성공사례를 공유해 달라는 요청이 쏟아진다. 금융기관이나 핀테크 업체 뿐 아니라 공유차량 업체 등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 곳들은 한국을 방문해서는 꼭 한 번 만나달라고 한다. 반면 국내에서의 평가는 오히려 인색하다. 성장세는 빠르지만 서비스에서 별 차이가 없다고 평가절하한다. 비슷한 서비스에 몇 백만의 고객이 왜 몰렸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요구는 많다. 신용평가도 리스크를 감수한 새로운 방식으로 하길 바라고, 중금리대출도 늘리라고 한다. 금융혁신을 원하지만 은행다운 안정성에, 대주주는 그 어느 업권보다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에 대한 얘기다. 앞으로는 외부에서의 호평도 이어질 수 있을 지 장담하기 어렵다. 발목을 잡은 것은 자본이다. 케이뱅크는 당장 자본부족으로 대출상품의 판매가 중단된 지 두 달이 넘었다. 케이뱅크는 전환신주 823만5000주에 대한 412억원 상당의 유상증자 납입일을 당초 20일에서 27일로 미뤘다. 주주사들이 많다보니 크지 않은 규모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던 셈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 등 케이뱅크의 핵심 주주들을 중심으로 3000억원 규모의 추가 증자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은 낮다. KT의 케이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 심사는 언제 재개될 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케이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은 12.48%로 은행권에서 꼴찌 수준이다. 브릿지증자로 400억원 가량의 자금이 들어와도 BIS비율을 감안해 버틸 수 있는 기간은 단 석 달 정도다. 출범 2년을 넘어선 인터넷은행에 대한 이슈는 이제 혁신이 아니다. 자본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가 전부가 됐다. /smahn1@metroseoul.co.kr

2019-06-19 15:29:08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