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서울시는 부동산 폭등의 책임이 없습니까?

"서울시는 부동산 폭등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오른 서울의 아파트값은 오롯이 중앙 정부만의 실책인가요? 서울시의 정책 발표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기억은 잊으셨나요? 공급은 다 막아버리고 헛발질이나 차면서 정부 보조 맞춰 집값 올린 것은 누구 책임인가요?" 지난 7월 시민 이모씨가 서울시에 올린 상소문이다. 그의 지적대로 서울시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잘못은 크게 두 가지다. 동족방뇨식 주택 공급 정책과 교통 인프라 차별로 지역 격차를 심화시킨 것이다. '언 발에 오줌 누기'란 말처럼, 집값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시는 이 상황만 어떻게든 모면해 보고자 하는 미봉책을 내놓았다. 정부와 서울시가 8·4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노원구와 마포구, 용산구에 각각 1만가구, 6200가구, 31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즉각 반발하며 들고 일어섰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상암동 공공주택 건립 계획에 반대하며 단식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숙고해 마련한 정책에 이런 부작용이 발생했을 리 없다. 특정 지역에만 대중교통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투자해 불균형 발전을 이끈 것도 서울시다. 서울연구원이 시내 대중교통 서비스의 지역 형평성을 평가한 결과 금천구와 관악구는 서울에서 대중교통 환경이 가장 열악한 곳으로 꼽혔다. 이 지역 주민들은 걸어서 10분 거리 이내에 이용 가능한 버스·지하철 노선이 드물었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단시간 내 이동 가능한 지역도 얼마 안 됐다. 서울시는 이처럼 정작 필요한 곳에는 대중교통을 마련해 주지 않고 녹색순환버스라는 '수요 없는 공급'을 만들어냈다. 시는 녹색교통지역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월부터 시내 4개 노선에서 27대의 녹색순환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버스는 서울역·시청·종로와 명동·남산 관광지를 오가는데 해당 노선엔 이미 충분히 많은 버스가 운행 중에 있다. 이를 증명하듯 올해 3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홍보비로 10억원을 썼으니 41억원의 손해가 난 셈이다. 서울시의회가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2일까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60.8%가 녹색교통지역을 모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