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바뀌니 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움직임에 시멘트업계 '고심'
이개호 의원, 지난달 지방재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시멘트 t당 1000원씩 과세, 해당 지자체 지원 목적 업계 "석회석에는 이미 부과 '이중과세'…철회해야" 개정안 통과시 연평균 500억 이상 추가 부담 '우려' 시멘트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일면서 시멘트업계의 고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가뜩이나 시멘트 수요가 줄고 있는 와중에 지난 국회에서 발의했다 논란 끝에 문턱을 넘지 못한 관련법이 이번 국회에서 재차 발의되면서 자칫 통과시엔 업계 전체적으로 연간 약 500억원의 비용을 더 물어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시멘트의 90% 가량을 차지하는 원료인 석회석에 이미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있어 완제품인 시멘트에 한 차례 더 부과할 경우 '이중과세' 논란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10일 시멘트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명은 생산된 시멘트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대상을 기존의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외에 시멘트까지 추가하고, 톤(t)당 1000원을 과세해 65%는 시멘트 생산시설이 있는 시·군에, 나머지 35%는 광역지자체(도)에게 각각 배분해 지역을 위해 쓰도록 하자는게 골자다. 현재 국내 시멘트 공장은 강원도 동해, 영월, 삼척, 옥계와 충북 단양, 제천 등에 집중돼 있다. 앞서 유사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다. 시멘트 공장이 밀집해 있는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지역구인 이철규 의원(현 국민의힘)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대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됐다. 21대에서도 의원직을 유지한 이철규 의원은 시멘트 업계가 해당 지역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키로 함에 따라 재발의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와중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하고, 3선으로 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당의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면서 시멘트 업계가 같은 이슈로 또한번 고민에 휩싸이고 있는 것이다. 시멘트 업계는 관련 개정안 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시멘트 주원료인 석회석에 대해 이미 지역자원시설세를 물고 있는데, 완제품인 시멘트에 대해서 또한번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멘트를 생산할 때 나오는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도 배출부과금을 내고 있어 같은 환경피해를 놓고 중복해서 과세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에 대한 세수를 추계한 결과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될 경우 업계 전체적으로 연평균 522억원(2017~2021년 평균)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멘트 업계에선 지역자원시설세를 연평균 500억원으로만 계산해도 기존에 내고 있는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연간 약 130억원),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연간 약 230억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약 400억원)까지 환경 관련 비용만 1년에 약 126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이 가운데 지역자원시설세 부담이 가장 크다. 세금을 물어야 할 시멘트 회사들의 경영 여건도 좋지 않다. 시멘트 생산량은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수요 감소로 2017년 당시 5670만t에서 5130만t(2018년)→4950만t(2019년)으로 하락했고, 올해엔 이보다 더 떨어진 4550만t으로 추산된다. 이때문에 일부 시멘트사의 경우 올해 3·4분기엔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게다가 지역자원시설세를 걷어갈 지자체가 이를 당초 목적에 맞게 쓸지도 의문으로 제기되고 있다. 권은희 현 국민의당 의원은 20대 회기였던 지난해 11월2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소위에서 "외부불경제(대기오염, 소음 등)에 대해 목적세를 거둬들이고 이 세금을 외부불경제를 줄이는 일, 특히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받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사용해야하는데 (지자체가)그런 행정역량과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자체의 지역주민들에 대한 건강과 생명에 대한 관리, 능력, 의지, 지출 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우선돼야하는데 그것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런 논란 속에서 이개호 의원의 이번 대표 발의에 참여한 10명 의원 중에선 시멘트 공장이 있는 지역구 출신 의원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의 경우 지역구에 포함된 전남 장성에 고려시멘트가 위치해 있지만 해당 공장도 오는 2029년께는 문을 닫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이중과세', '중복과세'에 더해 시멘트는 공업제품으로 지하자원과 같은 특정자원이 아닌데도 여기에 과세하는 것은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만큼 산업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개정안은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