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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술탈취 막는 상생협력법, 강해졌다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징벌적 손배제도 도입등 포함해 국무회의 통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더욱 강력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소송에서 입증책임 부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8년 2월12일 당시 당정협의를 거쳐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법 개정도 그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우선 비밀유지계약(NDA)이 정착되지 않아 기술탈취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이번 개정안엔 중소기업(하청기업)이 대기업(원청기업) 등에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원청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조만간 '표준비밀유지계약서'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술탈취에 대해선 3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하도급법, 특허법, 산업기술보호법 등 유관 법률에선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포함시켜놓고 있었다. 또 상생협력법의 불공정거래 분야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수탁·위탁거래 과정에 대한 손배 규정이 없었던 만큼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선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로 인해 수탁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 사실을 주장하면 위탁기업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했다. '행위태양'이란 행위의 여러 가지 형태나 범주,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등을 말한다. 이를 통해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기부 고문변호사인 최원석 변호사(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는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중소기업 보유 기술에 대한 탈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당한 기술탈취로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소송부담 완화와 합리적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짐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을 법·제도적으로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개정 법률안은 오는 20일께 국회로 제출돼 심사될 예정이다.

2020-11-17 11:00:0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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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큐셀, 중국 업체가 중국에서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에서 승리

한화큐셀 독일 기술혁신센터 연구원이 태양광 모듈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한화큐셀이 중국 내 소송에서 '특허 유효 결정'을 받으면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한화큐셀은 17일 중국 태양광 제조사 론지솔라가 중국에서 제기한 한화큐셀 셀 기술 '특허 무효 심판'에서 '특허 유효 결정'을 받으며 다시 한번 기술력을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론지솔라는 지난해 7월과 8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전리국 복심 및 무효심리부'에 한화큐셀이 중국에서 보유한 실리콘계 고효율 셀 기술인 퍼크(PERC) 셀 관련 특허 2건의 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그러나 올해 11월 초 해당 기관은 한화큐셀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발표했다. 본 심판에 따라 이 2건의 특허를 기초로, 한화큐셀은 전 세계 퍼크 생산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내에서도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음이 재확인됐다. 아울러 이번 '유효 결정'을 받은 특허 중 퍼크 기술 특허를 침해한 진코솔라, 론지솔라, 알이씨 3개사를 대상으로, 한화큐셀은 지난해 독일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 6월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한화큐셀에 1심 승소 판결을 내렸고, 독일 소송 결과에 따라 피고사들은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독일 내 수입 및 판매 금지와 함께 지난해 1월 30일 이후 유통된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리콜 의무도 갖게 됐다. 한화큐셀 최고기술책임자(CTO) 정지원 전무는 "이번 결정은 한화큐셀의 배타적 기술력을 태양광 판매지역 뿐만 아니라 생산지역에서도 인정한 쾌거"라며 "건전한 기술경쟁과 혁신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도 당사 지식재산권을 당당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지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2020-11-17 10:53:27 김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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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아이오닉' 브랜드 캠페인 영상 공개…지속가능한 미래 비전

현대자동차 '아이오닉(IONIQ)' 브랜드 캠페인 메인 영상. 현대자동차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힘과 책임'이라는 콘셉트로 진행 중인 아이오닉(IONIQ) 브랜드 캠페인 '아임 인 차지' 영상을 17일 공개했다. 캠페인 메인 영상에는 과거 현대차와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함께 한 친환경 철학을 갖춘 유명인과 라이프스타일 인플루언서가 출연한다. 이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활동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모두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책임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아이오닉 브랜드가 추구하는 미래 비전을 표현했다. 뉴욕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친환경 디자이너 마리아 코르네호는 자연 친화 소재를 활용한 의상을 입은 모델들을 배경으로 '패션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을 보여준다. 영국의 유명 환경운동가이자 탐험가인 데이비드 드 로스차일드는 '자연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라며 기후 변화로 인한 지구의 환경 문제에 대한 위기감을, 방탄소년단은 '우리 모두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조원홍 고객경험본부 부사장은 "커넥티비티 기술을 통해 시공간을 컨트롤하는 전동화 기술 등 아이오닉만의 혁신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삶의 공간으로써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모빌리티 경험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2020-11-17 09:55:02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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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하우시스, '순국선열의 날' 맞아 이육사문학관 개보수 공사 지원

인조대리석, 인테리어필름, 벽면 흡음재 마감 등으로 기념관 탈바꿈 지난 16일 경북 안동시 도산면에 위치한 이육사문학관에서 열린 '이육사문학관 시설개선 완료식'에서 (왼쪽 두번째부터)이육사문학관 손병희 관장, 안동시 문화관광국 권혁서 국장, 이육사추모사업회 이옥비 상임이사, 경북북부보훈지청 우진수 지청장, LG하우시스 홍보·대외협력담당 이동주 상무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하우시스 LG하우시스는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국가보훈처와 함께 '이육사문학관' 개보수 공사를 끝내고 현충시설 개보수 지원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앞서 LG하우시스는 지난 16일 경북 안동시 도산면에 위치한 이육사문학관에서 이육사추모사업회 권부옥 이사장, 이육사문학관 손병희 관장, 안동시 문화관광국 권혁서 국장, 경북북부보훈지청 우진수 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육사문학관 시설개선 완료식'을 가졌다. 이육사 선생은 민족의 슬픔과 조국 광복의 염원을 노래한 항일 민족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이다. '청포도', '광야', '절정' 등의 시를 쓴 저항시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무장 독립운동단체인 의열단 단원이자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출신의 무장 투쟁가이기도 하다. 이육사문학관은 이육사 선생의 생애 기록과 사진, 업적 등의 자료를 한 곳에 모아둔 곳으로 지난 2004년 개관 이후 부족한 전시공간과 시설 내부의 방음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따라 LG하우시스는 이번에 문학관 1층 로비에 인조대리석과 인테리어필름 등을 지원해 전시시설을 추가로 조성하고, 2층 다목적홀 내 바닥재 교체 및 벽면 흡음재 마감 등 개보수 공사를 진행해 방문객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기념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육사추모사업회 권부옥 이사장은 "LG하우시스와 국가보훈처의 지원으로 새로 단장한 문학관을 통해 이육사 선생의 숭고한 뜻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LG하우시스 홍보·대외협력담당 이동주 상무는 "민족의 독립의지를 대변한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이육사 선생의 불굴의 정신을 기리는 문학관 시설 개선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어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건축자재 대표 기업으로서 사업역량을 활용한 애국 사회공헌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LG하우시스는 지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총 11곳의 현충시설 개보수 공사를 지원했으며 독립유공자 후손 및 6·25참전용사 등 총 28명의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공사를 지원했다.

2020-11-17 09:10:3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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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코로나에 여섯 분기 연속 적자…영업손실 492억

진에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결국 여섯 분기 연속 적자를 면치 못했다. 진에어는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 535억원, 영업손실 492억원을 기록했다고 16일 공시했다. 당기순손실은 461억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239억원에서 76% 줄고,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은 각각 131억원, 181억원에서 그 폭이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진에어는 지난해 2분기부터 여섯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진에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제선 운항 급감으로 실적 부진이 지속됐다. 국내선 노선의 확대 노력과 이에 따른 운송 여객 증가로 2분기 대비 적자는 감소했다"며 "신규 취항지 확대를 통해 국내선 노선망을 대폭 강화하고, 여행 성수기인 7~8월에 공급 집중 확대로 수익성이 제고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4분기 전망 관련 "코로나19로 인한 여객 수요의 저조 등 불확실한 영업 환경이 지속될 전망이다. 국내선 노선의 공급 확대와 화물 사업 강화, 비용 절감 등 실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며 "수익성 중심의 노선 및 기재 운영을 통한 수지 방어에 집중하고, 화물 전용기 개조, 카고시트백 도입, 인천-LA 노선 운항 등 화물 부문 사업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11-16 16:34:36 김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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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中企업계 주요 현안 전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우려 전달…주52시간 계도기간 연장등 요청 중소기업계가 현안에 대한 입법 보완 등을 요청하기 위해 16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았다. 지난 1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방문한 이후 이번엔 야당 대표를 만난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등과 함께 국회 본관에 있는 김종인 위원장을 방문해 최근 중소기업계 주요 현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김 비대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중소기업들에게 추가 부담이 예상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소법인 초과유보소득 과세방침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상법개정안 등과 관련해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및 근로시간 유연화 ▲화관법 정기검사 유예 및 취급시설 기준개정을 위한 조속한 입법 보완 등도 요청했다. 김기문 회장은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고 있어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중소기업이 걱정하는 입법현안에 대해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입법대응하겠다"면서 "전속고발권 폐지 등 기업규제 3법은 잘못된 대기업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이지만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0-11-16 16:07:5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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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충남도·하나銀등과 소셜벤처 육성 나서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도 동참…소상공인 판로 지원 협력도 16일 충남 홍성군에 있는 충남도청 회의실에서 (왼쪽부터)강희준 충청남도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양승조 충청남도 도지사, 지성규 하나은행 은행장, 김동환 백패커 대표이사가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기보 기술보증기금이 충남도, 하나은행 등과 소설벤처 및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기보는 16일 충남도청 회의실에서 충남도, 하나은행,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소셜벤처 및 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회적가치 창출에 앞장서는 소셜벤처 육성과 소상공인의 판로 지원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은 소셜벤처 육성사업과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보가 지자체, 금융기관 및 예비유니콘기업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 소셜벤처의 지역 확산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좋은 협업 모델을 구축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충청남도 소재 기업에 대한 소셜벤처 판별, 임팩트 보증 등 보증지원과 각종 창업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충남도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소셜벤처 지원제도를 수립해 지역 소셜벤처 활성화에 앞장선다. 또 하나은행은 소셜벤처에 대한 금융지원, 백패커는 충남 소재 소상공인에 대한 아이디어스 플랫폼 입주를 통한 판로를 지원한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로 사회문제 해결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소셜벤처의 지역 확산과 소상공인들의 판로 지원 등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의 기반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기보는 소셜벤처에 대한 각종 지원을 통해 사회적가치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11-16 15:43:1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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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 "기업 관련 갈등 해소 '조정자 역할' 최선 다할 것"

오는 12월로 창립 10주년 맞아…출입기자들과 오찬서 밝혀 권 "10년 활동 긍정적 답 쉽지 않지만 동반성장에 일조 분명" 대학내 '동반성장 CEO 과정' 등 개설 통해 문화 확산도 추진 중고車 생계형 적합업종, '소비자 후생' 핵심…'부적합' 의견내 "현대 사회에선 수 많은 갈등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기업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동반성장위원회가 기존 규제적 차원의 활동을 넘어서 자발적이고 더욱 적극적인 상생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앞으론 기업과 관련한 다양한 갈등을 해소·완화할 수 있는 조정자 또는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사진)이 16일 출입기자들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강조한 말이다. 2010년 12월에 첫 출발한 동반위는 다음달로 출범한지 꼭 10년을 맞는다. 참여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권기홍 위원장은 단국대학교 총장,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등을 거쳐 지난 2018년 2월부터 4대 동반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자리는 동반위 출범 10주년을 앞두고 앞으로의 운영 방안 등을 언론에 허심탄회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권 위원장은 "동반위가 10년간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다각도로 지난 10년을 평가하기 위해 노력해봤지만 쉽지 않았다. 동반위 때문에 동반성장의 질이 높아졌느냐는 질문도 나온다. 이에 대해선 '그렇다'고 긍정적인 답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권 위원장은 "하지만 동반위라도 있었으니 기업들이 동반성장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아니냐는 말은 분명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인 200여개 대기업 중에서 적지 않은 기업들이 동반성장 전담부서를 두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삼성전자만해도 관련 인원이 200여 명에 달한다. SK는 사장이 동반성장 총괄 임원을 하고 있고, 많은 기업이 '상무급 임원'을 실무 총책임자로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대기업·공공기관과 협력 중소기업간 협약을 통해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젝트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그는 "한 나라의 동반성장 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적절한 척도가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선 동반위(가 있었기) 때문에 격차를 줄이는데 일조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업간 사회적 갈등문제를 발굴, 논의해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 조성 확산의 구심체 역할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동반위의 가장 큰 업무는 매년 한 차례씩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산정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공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이다. 권 위원장은 "적합업종이나 동반성장지수나 모두 규제적 성격을 갖고 있다. 적합업종이 (대·중소기업간)자율합의라고는 하지만 '권고'하면 일반적으로 '지정'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또 법적 책임은 따르지 않지만 도덕적 책임은 피할 수 없게 된다. 동반성장지수 역시 (동반성장에 대한)사후적 평가이기 때문에 규제적 성격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합업종의 경우 합의, 권유, 지정 등에만 그치지 말고 (대·중소기업간)상생 협력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식들을 강구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동반성장지수 역시 더욱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기업, 정부부처, 관련 시민단체 등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운동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의 발달에 따른 다양한 플랫폼 기업들과 전통 산업간 갈등에 대해서도 동반위가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해나갈 방침이다. 또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학계, 대학과 연계한 '동반성장 CEO 과정', '동반성장 실무자' 과정 등도 구상하고 있다. 한편 권 위원장은 앞서 동반위가 위원회를 열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에 '부적합' 결론을 내리고 이를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대해선 원론적 입장만 전했다. 그는 "중기부가 관련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동반위가 당시 '부적합'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만 설명하겠다"며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가장 핵심에 두고 판단한 결과"라고 말문을 열었다. 권 위원장은 "중고차 한 대 가격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하다보니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또 기존의 중고차 시장이 투명하고 소비자들이 신뢰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 완성차 브랜드들이 이미 국내에서 중고차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 한국기업을 역차별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찬성과 반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지만 이같은 이유들로 중고차 매매업에 대해 '부적합' 의견을 내고 중기부에 전달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0-11-16 15:35:06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