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중심경제' 위해 중기부 권한·총괄기능 강화해야

이성만 의원, 중소기업연구원·학계 등과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 예산 계획 등 수립은 기재부 대신 중기부로" 中企정책심의회, 총리 소속 격상 '중소기업위원회'로 코트라, 신보, 생기연 거버넌스 조정 필요 목소리도 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강화 토론회'에서 (왼쪽부터)석용찬 메인비즈협회 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이규민 국회의원, 이성만 국회의원, 한정화 아산나눔재단 이사장, 강훈식 국회의원, 이수진 국회의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중기연구원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부처로 격상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권한과 기능을 더욱 강화해 진정한 '중소기업 콘트롤타워'로 거듭나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기부가 체급은 '헤비급'으로 바뀌었지만 몸집은 아직 '경량급'이어서 현 정부가 표방한 '중소기업 중심경제'에 걸맞는 위상을 갖춰야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중기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소기업위원회'로 격상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관련 예산 계획 수립 등은 나라 살림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대신 중기부에서 총괄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코트라(KOTRA), 신용보증기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타부처에 있는 기관도 중기부 산하로 이관하는 등 거버넌스를 조정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같은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훈식, 김경만, 이규민, 이동주, 이수진, 정태호 의원과 함께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성만 의원은 개회사에서 "중기부는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난 극복은 물론,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과 활성화를 통한 스마트 대한민국 구현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지만 여러 부처에서 유사사업을 진행하거나 장기적으로 시너지를 일으키지 못해 단순 지원에 그치는 등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기부는 과기부가 국가 R&D 예산을 총괄하는 것처럼 중기 관련 사업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정부 예산 결정과정에서 일자리 예산의 경우 고용노동부와 복지 관련 예산은 복지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지만 중소기업 관련 사업의 경우 중기부와의 사전협의는 단순 점검사항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조발제로 나선 중기연구원 노민선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중기부의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기구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 ▲중기부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에 대한 배분·조정 기능 부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의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중기부 관장 사무에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조정' 내용 명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에만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754개 사업을 통해 26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최근 3년간 사업수는 30.2%(407개) 늘었고, 관련 예산은 무려 57.7%(9조6000억원)나 증가했다. 노민선 단장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정책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소기업위원회'로 격상해 장관급으로 위원을 구성하고, 현재 차관급이 참석하고 있는 심의위원회는 실무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돼 있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을 예로 들면서다. *자료 : 중소기업연구원 노 단장은 또 "현재 각 부처별로 유사지원 정책이 많아 중소기업들이 매우 혼란스러워하는데 이는 관련 예산에 대한 배분, 조정 기능이 한 곳에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기재부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한 뒤 중기부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의 배분, 조정안을 작성하면 이를 중소기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재부가 예산 편성시 반영하는 구조로 바꿔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중기중앙회, 이노비즈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중소기업 관련 8개 협·단체도 함께 했다. 토론회는 전 중소기업청장 출신인 한정화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중소기업연구원장을 역임한 김세종 이노비즈정책연구원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출신인 임채운 서강대 교수, 이삼열 연세대 교수,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임채운 교수는 "중소기업은 시장에서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경험하고 있는데 정부 정책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책금융, 수출, 인력 등에서도 오해가 많다. 중소기업 지원예산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이고 성과가 안난다고 생각하는게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교수는 "중소기업 정책은 우등생도 돕고, 열등생도 돕고, 경기도 부양하는 등 혼재가 돼 있어 목표를 정확히 세우는게 중요하다. 풀뿌리 경제를 중심으로 하면서 혁신성장도 필요하다"며 "중기부를 '기업혁신부'로 이름을 바꾸는 것도 고민해 볼 만하다. 아울러 지원기관에 대한 재조정 문제는 부처간 갈등을 야기하고, 몸집 불리기 논란도 있는 만큼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해결해보는 것도 좋다. 비슷한 사업들은 지주회사 체제로 묶고, 나머지는 사업회사 형태로 지원기관을 개편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세종 원장은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강화 논의는 지원사업의 유사 중복을 막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정책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중기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전 평가를 통한 정책 효율화 ▲예산 사전 심의 평가 기능 강화 ▲중소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에 대한 사전 검토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온라인으로 전한 인사말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선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성과 분석을 기반으로 전체 관련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기부가 중앙부처 가운데 '열 손가락 안에 들었다'고 칭찬을 하셨는데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