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조정 여부 발표 임박…소상공인들, 한계 드러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20만 넘은 '소상공인 호소글'만 2건 청원인 "코로나 전쟁서 왜 자영업자만 총알받이로 내몰리나" 중기중앙회 조사, 코로나에 소상공인 10명중 7명 '워라밸 악화' 소공연, 정치권에 호소…일부 의원들 지원위한 법안 추가 발의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14일 서울 노원구 공릉도깨비시장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상인과 이야기를 나누다 울컥하고 있다. /중기부 방역당국이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결정, 오는 16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한계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연말 사회적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2.5단계로 강화되면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소상공인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3차 유행 정점이 지난 것으로 보이지만 확진자 감소 추이가 완만한 상태여서 집합금지나 영업금지 조치가 완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하루 하루를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근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4일 현재 '코로나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받이가 되나요? 대출원리금 임대료 같이 멈춰야 합니다.'(자영업자 총알받이)와 '코로나 시대, 실내체육시설도 제한적, 유동적 운영이 필요합니다.'(체육시설 유동적 운영)란 제목의 게시물이 참여인원 20만이 훌쩍 넘어선 가운데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청원인 A씨는 '자영업자 총알받이' 게시글에서 "코로나 규제방향을 보면 거의 90% 이상 자영업자만 희생을 시키고 있다. 집합금지할때 그 엄청난 마이너스를 왜 자영업자한테만 책임을 다 지라고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청원인은 "코로나로 집합금지되면 그 기간 대출원리금도, 임대료도, 공과금도, 각종 세금도 모두 정지돼야한다"며 "왜 코로나 전쟁에 자영업자만 총알받으로 내몰려야하나, 왜 자영업자만 희생이 이리 커야하나"라며 호소했다. 자난달 7일 올라와 이달 6일 기간이 끝난 이 게시글엔 20만6790명이 '동의'했다. 지난달 3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체육시설 유동적 운영' 글은 보름 정도 지난 이날 현재 벌써 22만명에 가까운 국민이 공감을 표했다.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글에서 "체육시설은 ▲실내냐 실외냐 ▲샤워장, 공용용품 사용제한 ▲시설 크기 대비 사용 인원 제한 ▲운동 구역 구분 ▲회원 예약제 관리 등에 따라 시설 운영에 대한 융통적인 기준이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의 소상공인 1006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일과 삶의 변화 조사'를 실시, 이날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소상공인들의 월평균 매출액은 3583만원에서 2655만원으로 25.9% 감소했다. 월 평균 영업이익은 727만원에서 468만원으로 35.6% 떨어졌다. 종업원수도 1.3명에서 1.1명으로 줄었다. 코로나19 여파로 먹고 살기가 더욱 팍팍해지다보니 '워라밸'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응답 소상공인의 71.3%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일과 삶의 규형이 나빠졌다'고 답했다. 이로 인해 만성피로·피곤함, 우울감이 늘었고, 일의 질도 나빠졌다. 또 절반 가량은 월 평균 수입이 '불만족'하고, 노동 시간도 '너무 많고', 미래가 '불안'하다고 답했다.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겨우 5.22점이었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정부는 코로나가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에 미친 부정적 영향 뿐만 아니라 개인적 삶에 끼친 영향까지 세심히 살펴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정신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 관련 유일한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정부 방역 수칙에는 공감하지만 최소한 먹고갈 수 있게는 해줘야한다. 영업제한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생활방역위원회 등에 소상공인 대표를 민간위원으로 참가시켜야한다"고 건의했다. 정치권에서도 고통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나서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국민의당 최승재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해·재난으로 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행정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영업손실보상 ▲세제 감면 ▲공과금 감면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자금의 대출이자 감면 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명시하는 소상공인기본법를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임대료, 공과금, 대출이자 면제 등의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가맹점 사업자들이 계약을 해지해도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하기도 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접수를 받기 시작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이날 오전 현재 236만명에게 3조2909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전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 현장에서 버팀목 자금 집행 점검을 한 이후 이날은 서울 노원구 공릉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