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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위해 중기부에 전담조직 꾸려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손실보상과 신설…30명 증원도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오는 10월말부터 본격 지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내에 전담 조직을 꾸리고 인력을 추가로 배치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중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16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부 내에 정부의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로 발생한 손실보상을 전담할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과 '소상공인손실보상과'를 신설한다. 또 신속한 손실보상 지원업무를 담당할 실무인력도 본부 8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22명 등 총 30명을 증원한다. 중기부는 이번에 꾸린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과 위기·대응지원 등 소상공인 회복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손실보상과는 손실보상제도 세부기준과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세밀하게 마련해 신속하고 원활한 손실보상금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소상공인정책관 소속 소상공인경영지원과를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으로 이관해 소상공인 위기·재난지원(회망회복자금 등), 사업전환과 재기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내년 4월 시행예정임에 따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자율상권구역 지정 등 상권보호와 침체된 상권회복 업무추진을 위한 실무인력도 부처내에 2명 늘린다. 권칠승 장관은 "이번 직제 개정안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소상공인분들께 손실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령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초에 공포·시행한다.

2021-09-15 12:00:2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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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옴부즈만, 인쇄·출판등 폐업신고기간 7→30일로

문화사업 소상공인등 요구, 문체부에 전달…관련 법령 개정 의견 회신 박주봉 "폐업 사업자 아픔 조금이나마 위로…폐업 이후 재기도 지원"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진=손진영 기자 인쇄, 출판, 음악, 게임 등 문화산업 분야를 영위하다 폐업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신고기간이 기존 7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 이에따라 짧은 폐업 신고 기간으로 불편했던 것이 다소 사라질 전망이다. 15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들의 요구를 받아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폐업 신고 기간 확대 여부를 놓고 협의한 결과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회신받았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폐업이 늘면서 폐업 과정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문화산업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요구가 많았다. 옴부즈만에 애로를 신고한 민원인들은 폐업 이후 신고기한이 상대적으로 짧다며 시간적 여유를 두고 폐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문화산업 분야는 폐업 이후 7일 이내 신고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어 타 산업·업종 폐업신고기간인 20~30일에 비해 지나치게 짧다는 호소가 많았다. 이에 따라 옴부즈만은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들의 요구를 받아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했고, 그 결과 문체부는 ▲음악 ▲게임 ▲인쇄 ▲출판 분야 사업자의 폐업신고 기한을 최대 30일까지 확대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은 "이번 규제 개선은 어려운 경기 여건으로 폐업하게된 사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해드리기 위한 방안"이라면서 "타 업종에도 불편을 유발하는 폐업 절차가 있는지 살펴보고 향후에는 폐업 이후 재기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까지 관련 부처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1-09-15 12:00:1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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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르노삼성 등 국내 기업, 추석 전 협력사 물품대금 조기 지급 잇따라 동참

지난 2월 진행된 르노삼성자동차 2021 협력사 컨벤션의 우수 협력사 시상 모습. 국내 기업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에 납품대금 조기 지급에 잇따라 동참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의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함이다. 지난주 삼성, LG, 현대차그룹 등 주요 그룹이 협력사들의 납품 대금 지급을 발표한 가운데 태광산업과 르노삼성자동차 등도 협력사 부담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약 300억원 규모의 물품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이번 지급은 400여개의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지급일보다 15일 앞서 진행된다. 이번 조기 집행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에 대한 상생협력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협력사 조기 지급은 지난해 추석 명절을 시작으로 올해 설 명절을 포함해 세 번째다. 르노삼성도 추석 연휴를 앞둔 17일 중소 부품협력사에 물품대금 약 120억원을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물품대금 조기 지급은 명절을 앞두고 자금 소요가 집중되는 중소 협력사들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된다. 조기 지급 대상은 78개 협력사이며 예정된 지급일보다 최대 8일 일찍 대금을 받게 된다. 르노삼성은 올해 1월 설 명절을 앞두고도 72개사 협력사에 약 176억원, 지난해 추석에도 명절을 앞두고 82개 협력사에 약 68억원을 조기 지급한 바 있다. 앞서 삼성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제일기획, 에스원, 삼성웰스토리 등 12개 삼성 관계사가 총 8000억원 규모의 물품 대금을 일주일 이상 앞당겨 조기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LG그룹도 LG전자·LG화학·LG유플러스를 비롯한 8개 계열사가 6200억원 규모의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협력업체 납품대금 1조2354억원을 추석 연휴 전 지급키로 했다.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현대건설·현대글로비스 등에 부품 및 원자재, 소모품 등을 납품하는 3000여개 협력사가 대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협력사들의 자금 운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결정"이라며 "협력사들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15 11:06:05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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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캐스퍼, 화려한 신고식…서버 다운·최다 예약대수 기록

현대차 캐스퍼. 현대자동차가 새롭게 선보인 엔트리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캐스퍼가 국내 시장에서 돌풍을 예고했다. 디자인 공개와 함께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캐스퍼는 지난 14일 사전계약 시작과 함께 소비자들이 몰리며 온라인 서버가 다운되는 등 혹독한 신고식을 치뤘다. 현대차의 위탁을 받아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양산한 첫 작품인 캐스퍼는 온라인으로만 사전예약과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초기 반응을 대박에 가깝다. 15일 현대차에 따르면 이달 29일 출시 예정인 신규 엔트리 SUV '캐스퍼'는 1만8940대의 얼리버드 예약(사전계약) 대수를 기록했다. 이번 1만8940대의 캐스퍼 얼리버드 예약 대수는 역대 현대차 내연기관차 중 사전계약 최다 기록으로 2019년 11월 출시한 6세대 그랜저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 모델의 1만7294대 보다 1646대 높은 수치다. 현대차 관계자는 "새로운 차급 캐스퍼가 얼리버드 예약 첫날부터 고객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경제성에 더해 디자인, 안전성, 공간성까지 갖춘 다재다능한 상품성 때문"이라며 "한국 자동차 브랜드 최초로 진행한 D2C(고객 직접 판매) 방식으로 구매 편의성을 제공한 것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캐스퍼는 개성을 살린 실내·외 디자인과 컬러, 차량의 안전성 확보, 공간 활용성 극대화, 운전자 중심 편의사양 탑재 등 기존 엔트리 차급 고객들의 주요 니즈를 적극 반영했다. 특히 캐스퍼는 경형 최초로 전 트림에 지능형 안전기술인 ▲전방 충돌방지 보조(차량/보행자/자전거 탑승자) ▲차로 이탈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전방차량 출발 알림 등을 기본 적용해 동급 최대 안전성과 편의성을 확보했다. 또 세계 최초로 운전석 시트가 완전히 접히는 풀 폴딩 시트를 적용해 실내 공간 활용성을 확장했다. 캐스퍼의 판매가격은 기본 모델 ▲스마트 1385만원 ▲모던 1590만원 ▲인스퍼레이션 1870만원이며, '캐스퍼 액티브(터보모델)' 선택 시 ▲스마트·모던 95만원 ▲인스퍼레이션 90만원이 추가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광주형 일자리 '광주 글로벌 모스터'의 첫 작품인 캐스퍼 출시를 응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 시민과 노사, 이용섭 시장님을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만든 자동차"라며 "2019년 1월 사회적 대타협부터 오늘 신차 출시까지 한마음으로 이뤄낸 결과물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하고 힘써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신차 출시에 따른 고용 창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제 고용 창출 효과도 본격화될 것"이라며 "간접고용까지 포함해 모두 1만2000 개의 일자리가 생겨나 청년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지역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성능에서 디자인까지 매력적인 '캐스퍼'에 국민들도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나눔이 협력으로 이어지고, 협력이 능력을 배가시켜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국민들은 그 제품을 신뢰하는, 아름다운 선순환이 시작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1-09-15 11:05:04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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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경북도등과 지역주력산업 육성나서

대구경북중기청, 경북상의, 경북테크노파크등과도 업무협약 기술보증기금 부산 본사. 기술보증기금이 경상북도 등 유관기관들과 지역주력산업 육성에 더욱 적극 나선다. 기보는 경상북도,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대경중기청), 경상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경북상의), 경북테크노파크, 경상북도경제진흥원과 '경상북도 지역주력산업 육성 및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경북 혁신중소기업 미래이음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북 지역균형 뉴딜사업의 성공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지역 유관기관이 연계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보는 경북의 특별출연금 50억원을 바탕으로 지역 소재 지역균형 뉴딜기업, 한국판 뉴딜기업,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 감면(0.2%p↓) ▲보증심사 일부 완화 등의 우대조치를 통해 기업당 최대 5억원을 한도로 총 10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대경중기청, 경북상의, 경북테크노파크,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경북지역의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정부 및 자체 지원사업과 연계해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한편, 기보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등 한국판 뉴딜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한국판 뉴딜 기술보증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와 지역균형뉴딜 지원 업무협약 체결 후 제4차 산업혁명 지원 프로그램, 녹색보증, 행복일터 유지보증 등 다양한 보증제도를 통한 적극적인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지자체가 지역균형뉴딜을 위해 기보에 직접 재원을 출연해 지원하는 선도적인 사례로 기보의 신속한 지원을 통해 경북지역 혁신중소기업의 미래를 잇고 경북형 뉴딜사업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더 많은 지자체와의 협약을 통해 지역균형 뉴딜사업의 성공과 지역 기술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09-15 10:16:1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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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네이버 웨일 스페이스 탑재한 웨일북 출시…비대면 교육 최적화

LG전자가 웨일북 생태계를 확대한다. LG전자는 네이버 웨일 OS로 구동되는 웨일북을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LG전자는 올 초 네이버와 '스마트 교육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웨일북을 공동 개발해왔다. 코로나 19로 인해 증가한 언택트 교육 시대를 맞아 양사가 갖추고 있는 교육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그리고 유통 시장에서의 역량을 통해 스마트 교육을 확산해 나간다는 취지다. 이번 웨일북도 네이버 교육 플랫폼 웨일 스페이스를 탑재해 최적의 비대면 교육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뒀다. 빠른 부팅과 통합 서비스 제공은 물론, 비대면 수업시 원격관리를 통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무게도 1.45kg에 불과하다. 화면 크기는 14형으로, 웹캠과 내장 마이크도 탑재했다. 웨일온 단축키도 탑재해 학습 참여 편의도 높였다. LG전자는 이 제품을 오는 10월 B2B 시장에 선보이고, 이후에는 B2C로도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제품의 출고가는 55만 원이다. LG전자 한국영업본부 김선형 HE마케팅담당은 "코로나 19로 비대면 교육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적의 스마트 교육 솔루션을 담은 '웨일북'이 학생들의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9-15 10:00:31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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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현대車등 36개사, 2020년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동반성장위원회, 67차 위원회 열고 결과 발표 SK텔레콤, 기아등 20곳 '최우수 명예기업'에 애경산업, 티센크루프엘리 등 10곳은 '미흡' *자료 : 동반성장위원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디스플레이, 포스코 등 36개사가 2020년도 동반성장지수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삼성전자(10년), SK텔레콤(9년), 기아(8년), 현대트랜시스, KT,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SK(이상 7년), LG화학(6년) 등 20개사는 '최우수 명예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2011년을 기준으로 이듬해 공표를 시작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반면 서원유통, 신성이엔지, 심텍, 애경산업, 에스트라오토모티브시스템, 일진글로벌, 타이코에이엠피, 타타대우상용차,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한국콜마는 가장 낮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이 가운데 애경산업,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동반위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에도 미참여해 빈축을 샀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5일 오전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제67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당초 전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이듬해 6월 중 공표해왔지만 올해는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시기를 이달로 미뤘다. 지난해 기준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은 총 210개사로 이 가운데 '최우수' 36곳, '우수' 63곳, '양호' 70곳, '보통' 19곳, '미흡' 10곳으로 각각 나타났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10곳과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기업 2곳 등 12곳은 이번 발표 명단에서 빠졌다. 지난해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위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같은 비율로 합산한 후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의 4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또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10개사에 대해선 '미흡' 등급을 부여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미흡' 등급을 받은 기업 중 애경산업과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는 공정거래협약 평가 미참여 외에도 동반위의 체감도조사를 위한 협력사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관련 법 및 운영요령에 근거해 자료제출요청권을 시행했지만 이들 기업은 협력사 명단 및 미제출 사유 등을 최종 제출하지 않아 위원회에 보고하고 대외에 공표하게 됐다"고 전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정보·통신업종이 전반적으로 우수했고, 가맹업종과 광고업종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업종에 포함된 회사 중에선 삼성SDS, KT, LG유플러스, LG CNS, SK주식회사, SK텔레콤이 '최우수'를, 포스코아이씨티와 현대오토에버가 '우수'를 받는 등 8개 기업이 '우수' 이상 등급이었다. 또 가맹업 중에선 파리크라상이 처음으로 최우수를 받았고 GS리테일도 최고 등급을 받았다. 광고업 중에선 제일기획 외에 이노션이 처음으로 '최우수' 등급 명단에 포함됐다. 아울러 이번에 '우수' 등급을 받은 대상, 유한킴벌리, CJ제일제당, SK지오센트릭는 '최우수 명예기업'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최우수' 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3개년 이상 연속 '최우수' 등급 기업은 이듬해 지수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더라도 '최우수' 등급으로 인정해 같은 인센티브를 준다. 한편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최우수' 기업에게는 ▲공정위의 직권조사 2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 부여 ▲출입국우대카드 발급(법무부) ▲모범납세자 선정시 우대(국세청)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1년 면제(중소벤처기업부) 등의 혜택이 돌아간다.

2021-09-15 09:57:27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