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에도 시무룩, "추가 인하 필요하다"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카드수수료 인하 발표에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오전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골목상권살리기운동본부,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소상공인 업종별, 지역별 관련 단체와 함께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카드수수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인하를 촉구했다. 이날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오호석 총회장은 "그동안 소사공인 단체들이 모여 여신금융협회 앞 집회와 100만인 서명운동, 토론회, 간담회 등을 전개하여 조금이라도 변화가 보이기 시작한 것 같다"며 "하지만 오랜 기간 카드수수료 특혜를 받아온 대형가맹점의 수수료를 인상해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가 더욱 현실화 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민상헌 서울시 회장도 외식업체는 추가인하가 없으면 카드결제를 거부해야할 상황이라며 추가 인하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한국주유소협회 김문식 회장은 보여주기식 인하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회장은 "카드수수료 인하는 환영하지만 3년마다 조정되는 '선거용 보여주기식'인하는 사양한다"며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를 내년 총선을 의식한 쇼"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전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영세·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7%포인트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이 확정되면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현행 1.5%에서 0.8%로, 연매출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은 2.0%에서 1.3%로 낮아지게 된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1.0%에서 0.5%로, 연매출 2억~3억원 중소가맹점은 1.5%에서 1.0%로 인하된다. 또 현재 2.7%인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은 2.5% 낮아진다. 다만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이 영세상인에게 크게 도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는 일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환영할 일이지만, 실질적인 소상공인들에게 크게 와 닿지 않는다"며 "이런 대기업과 소상공인을 차별하는 불공정한 카드수수료의 추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