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칼럼] 천재지변 피해입은 소상공인 지원대책 절실

참으로 안타깝다.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의 결과는 참혹하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제중심이라고 불리는 강남 일대의 침수피해가 소상공인들은 물론 저지대나 반지하에서 삶을 꾸리는 소시민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가슴까지 차오르는 불어난 물속에서도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려 아둥바둥대는 자영업자들의 사투는 눈물겹기까지 한다. "정말로 막막합니다 이제는 어찌 살아야할지…" 뉴스시간에 인터뷰하는 야채가게 주인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전을 맴돌고 있다. 과연 정부나 소위 책임있는 관료들이 천재지변이라고 치부하면 그만인가? '인재다. 아니다'의 갑론을박이 필요한 시간이 아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조속한 복구와 삶의 터전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지원해야 하는 절실함이 남아있을 뿐이다. 창업은 선택이지만, 운영은 절박함이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이번 수해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소상공인들이 남의 일 같이 느끼지 않았을 게다. 마치 나에게도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 일게다. 비슷한 시간 미국 남부를 강타한 태풍 '아이다'의 영향으로 연방정부차원에서의 긴급재난경고발령은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한다는 뉴스를 접했다. 참으로 달라도 너무 다르다. 사후약방문, 늘 들어오던 속담이다. 사전에 미리 점검하고 준비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반복되는 재해로 인해 결국 제일 힘없는 소시민이나 소상공인들의 피해만 늘어날 뿐이다. 아마도 곧 정부차원과 민간차원의 다양한 지원정책이 쏟아질 것이다. 재난지역선포, 긴급피해자금지원, 세금의 한시적면제, 피해경중에 따른 지원대책 등. 이러한 단어는 이제 너무나 익숙하다. 그만 듣고 싶다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닌 마음 놓고 영업에 정진할 수 있는 환경을 더욱 원하고 있다. 달콤한 지원에 대한 약속도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원칙과 전례를 운운하며 힘있는 자들의 우선지원과 그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들은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갈 정도로 참으로 참담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매출의 하락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세금이나 카드 수수료, 기타 공과금의 무지막지한 폭탄을 그냥 맨몸으로 막고 있다. 소상공인의 규모는 경제활동인구의 40%를 육박하고 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매일의 전쟁을 치루고 있다는 말이다. 소상공인들이 맘 놓고 안전하게 영업이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그립다. 참으로 많이 변해야한다. 공정, 정의, 공익이라는 이번 정부의 구호처럼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사회적 제도의 마련과 규칙이 절실하다. 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곧 경쟁력기반의 우수한 나라임을 알려주고 싶다./프랜차이즈M&A 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