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들여다 보는 유통가 문제들, 무엇이 있길래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끝이 유통가로 향했다. 한기정 신임 공정위 위원장이 취임 3일 만에 첫 조사에 들어간 곳은 신세계그룹의 e커머스인 SSG닷컴이다. 공정위는 19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역삼동 SSG닷컴 본사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납품업체에 상품 대금을 제때 지급하는지, 판촉 비용을 전가하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가는 한 위원장의 취임 후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공정위에는 숱한 유통기업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상태로 줄줄이 조사가 이어질 예정인데,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기업 자율규제와 규제 해제에 대한 논의도 시작됐다. ◆납품업체 갑질부터 유통기업간 공정경쟁까지 공정위가 들여다 보는 유통가의 혐의는 고질적인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이 주요하다. 대금 지급 지연과 판촉 및 폐기 등 비용 전가, 판매가 조정 압박 등이 갑질 방식이다. 지난 30일 참여연대는 쿠팡이 입점 업체에 부당한 광고비를 요구하는 반면 자회사 CPLB를 부당지원하는 등 차별적 거래를 해 판매자 간 경쟁을 제한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알렸다. 쿠팡은 앞서 지난해 9월 공정위로부터 이번과 거의 유사한 혐의를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했다는 결론을 받아 32억 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았다. 쿠팡은 2월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쿠팡이 받는 혐의는 유통대기업이 공정위에 신고되는 가장 일반적인 사례다.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에 따르면 최근 플랫폼 유통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는 대등한 관계에 가까운 타 대기업에까지 적용된다. 경쟁 플랫폼에서의 판매 가격을 올리도록 강제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마진 손실은 광고를 요구함으로써 보전한다. 거부할 때는 노출 순위를 조정하는 등 보복 조치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매입을 중단한다. 실제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의 70%는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일어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주요 오픈마켓인 네이버, 11번가,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글로벌, 쿠팡, 티몬 등 7개 업체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했고 14개 문제를 지적했다. 심사 대상이 된 기업들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즉각 자진 시정했다.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문제 외에 유통사간 경쟁 또한 공정위가 들여다 보는 사안이다. 온라인 장보기가 정착하면서 새벽배송이 유통사의 승부수로 떠오른 후 대형마트의 사업 참여 불가 문제가 공정 문제로 떠올랐다. 대형마트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금지된 탓에 새벽배송을 위한 물류작업을 할 수 없어 e커머스와의 사업 개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해당 규제에 대해 "온·오프라인 소비 행태와 시장경쟁구조의 변화, 규제의 실효성 등을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해 검토를 예고 했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제재는 '자율규제'로 가닥 지난해 국정감사는 '플랫폼 청문회'로 불릴 만큼 주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수장들이 줄지어 출석했다. 짧은 시간에 주요 대기업을 넘어서는 거대한 기업 규모를 갖춘 온라인 플랫폼들이 아직 미비한 관련 규제를 이용해 독과점을 일삼고 골목상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다. 국감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른 해당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플랫폼 사업자 규제강화를 목표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입법을 추진했으나 통과에 실패하고 다음 정권에서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정국 때부터 온플법에 대해서도 기업 자율규제기구를 통해 다양한 문제에 대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정부 출범 후 첫 위원장을 맞은 공정위는 플랫폼 자율규제기구 도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22일 첫 공식 대외일정으로 배달 플랫폼 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율규제 도입과 관련한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서 20일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소비자·이용자 분과 1차 회의를 열고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업계에서는 한 위원장의 취임으로 규제의 덫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반색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앞선 인사청문 답변서에서 "플랫폼과 입점업체, 소비자 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대해서는 우선 민간의 자율규제 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에서 논의 중인 강도 높은 플랫폼 규제 법안을 국내에 그대로 도입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시장 상황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