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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통 큰 선택, 11조원대 자사주 소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주주와의 동행에 나섰다. 대규모 자사주 매입과 분기 배당 추진이 핵심이다. 삼성전자는 11조3000억원의 대규모 자사주를 매입하고 매입한 주식을 전량 소각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같은 소식에 주가도 화답했다.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장중 6% 이상 급등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이날까지 8거래일째 오름세로 장을 마감했다. 주주친화 정책에 투자자들이 '사자'로 화답한 것이다. 이런 반응은 자사주 취득 결정이 주가 부양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를 계기로 삼성전자가 경영효율화에 나설 것이란 기대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이재용의 선택, '주주가 곧 삼성' 삼성은 이날 실적발표에서 3∼4차례에 걸쳐 11조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밝혔다. 사상 최대 규모다. 삼성전자는 애플·구글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에 비해 배당성향 등 주주친화 정책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에 대규모 자사주 매입계획 발표를 통해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투자와 주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투트랙(Two track)' 전략에 나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번 주주친화정책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과감한 결단을 내림으로써 전격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이사회는 1회차 자사주 매입 규모를 4조2000억원으로 결의하고 10월 30일부터 3개월간 보통주 223만주와 우선주 124만주를 매입할 예정이다. 1회차 매입에서 우선주 비중을 35%로 하는 배경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 기준으로 우선주 주가가 보통주에 비해 22%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어 우선주 매입 비중을 높임으로써 동일한 금액으로 더 많은 수량의 주식을 소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우선주 주가가 보통주에 비해 10% 이상 낮을 경우 우선주 매입 비중을 높임으로써 동일한 금액으로 더 많은 주식을 소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사주 소각으로 인한 향후 주당 배당금의 증가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결과적으로 보통주와 우선주 주주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향후 3년간의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연간 발생하는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의 30~50%를 배당 및 자사주 매입 방식으로 주주환원에 활용할 방침이다.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 중 설비투자분을 제외하고 남는 재원의 최대 절반까지를 주주환원에 쓰겠다는 의미다. 특히 앞으로 3년간 배당에 중점을 두고 주주환원을 진행하되 잔여재원이 발생하면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배당은 내년 1월 이사회 결의 후 발표될 예정이며 2016년부터는 분기배당 도입을 검토 중이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미래성장을 위한 기술 리더십과 안정적 재무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매년 200억달러 이상의 시설투자와 120억달러 이상의 연구개발 투자를 집행하면서도 장기적 관점에서 주주와 회사의 가치제고를 위한 현금 활용 방안에 대해 고민해 왔다"면서 "일관되고 지속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사업성장뿐만 아니라 주주가치를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 다음 행보는, '경영효율화' "삼성전자가 주주친화 정책에 인색하고 주가 부양의지가 없다"는 시장의 우려를 단번에 날려버렸다는 게 시장 평가다. 지금까지 일부에서는 이건희 회장의 지분(3.38%)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고 삼성쪽이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을 방치할 것이라는 분석을 했지만, 이와는 확연히 다른 것. 투자와 시장의 관심은 이 부회장의 다음 행보다. 현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분할 및 합병, 삼성SDS, 삼성엔지니어링, 삼성물산 등 계열사 간 추가 합병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러나 단기간의 합병 가능성은 제한적이고, 이 부회장이 삼성은 그룹 내 비주력계열사 매각이나 사업부 분할 등 사업구조 개편과 같은 경영효율화에 힘쓸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삼성전자 IR그룹장인 이명진 전무는 기존에 매입한 자사주를 삼성SDS와의 합병에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현재 삼성SDS와의 합병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2015년에 시설투자비로 27조원(전년 대비 14% 증가)을 쏟아 붓기로 한 것도 사업구조 및 경영효율화 전략의 하나로 평가된다. 3·4분기까지 누적된 투자액은 19조2000억원 가량이다. 한국투자증권 윤태호 연구원은 "외부적으로는 주주친화정책 등을 통해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투자자 지지를 이끌어내고, 내부적으로는 비주력 사업 분할 및 매각, 구조조정과 인력재배치 이후 조직 재정비, 부실요인 선반영 등 기초체력을 만드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배구조 개편은 오너일가를 중심으로 한 지분 정리 과정이다. 하지만 자원 재분배라는 점에서 그룹의 사업구조 개편과 맞닿아 있다. 삼성그룹이 이 부회장의 실용주의 경영을 앞세워 한화와의 빅딜, 중복사업 매각 및 분리, 비운영자산(부동산 등) 매각에 나서는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2015-10-29 19:08:54 김문호 기자
예대율 규제 완화…은행 규제 2018년 폐지 검토

금융당국이 은행법상 이익적립금 제도를 폐지한다. 은행에 대한 예대율(예금잔액에 대한 대출 잔액비율) 규제의 존치 여부는 2018년에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에 대한 152개 건전성규제 가운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54개 과제 검토결과를 반영한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을 29일 금융개혁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에 대한 예대율 규제는 가계부채 우려 등을 고려해 일단 유지하되, 외은지점에 대해서는 가계대출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해 계약 만기가 1년을 넘는 본지점 장기차입금을 예수금에 포함해주는 방식으로 완화한다. 은행에 대한 예대율 규제는 국제기준에 따라 2018년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T) 규제를 도입할 때 폐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현행 80%인 상호금융에 대한 예대율 규제는 단계적으로 은행 수준인 100%로 올리고, 앞으로 가계부채 상황을 봐가며 폐지여부를 결정한다. 2012년 7월 도입된 예대율 규제는 원화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을 활용한 대출 억제 장치다. 은행법상 이익준비금 제도는 폐지된다. 은행법은 자본금 규모에 달할 때까지 연간 이익의 10% 이상을 쌓도록 규정해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험에 대해선 재무 건전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후순위채권 발행을 허용하고, 신종자본증권도 상시 발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선 기업 신용공여와 관련한 위험값 등을 만기별로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이달 신설된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일반 운용사보다 완화된 건전성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규제가 강화되는 업권도 있다. 대형 저축은행과 여전사(일반대출)에 대해선 연체기간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은행을 포함한 다른 권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한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신협에 대해선 법정적립금 한도를 늘린다. 국제감독기구가 권고한 기준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업권에서 강화됐으므로 여러 규제가 차례로 도입된다. 은행에 대해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은행(D-SIB) 규제, 완충자본규제, 바젤 필라2 규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회생·정리계획(RRP)은 2017년 말, 레버리지비율과 장기 유동성 규제인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T)은 2018년 도입을 목표로 각각 세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업계에 대해선 연결기준 지급여력제도(RBC)를 내년에, 자체위험·지급여력 평가제도(ORSA)를 2017년부터 시행할 목표로 준비한다. 아울러 보험회계기준 개정안(IFRS4 2단계)에 대비하고자 자본확충방안과 원화대출약정을 신용공여 범위에 넣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개별 금융사 중심으로 돼 있는 감독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그룹 감독체계 구축 기본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고 내년에 모범규준을 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에 들어갈 예정이다.

2015-10-29 19:08:24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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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훈 예탁원 사장 "이용자 중심, 시장형 기업으로 거듭날 것"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고객 니즈(needs)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해 시장형 기업으로 거듭난다. 또 한국거래소 중심의 소유구조도 바꿔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유재훈 예탁원 사장은 29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규정에 따라 강제적으로 서비스를 쓰게 하는 독점적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증권사와 개인 투자자 등 고객 스스로 예탁원 시스템에 만족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과거에는 좋든 싫든 고객사가 예탁원 시스템을 강제로 써야했지만 후강퉁(홍콩·상하이 증시 간 교차거래)이 시작되면서 증권사 자율에 따라 시스템을 사용하게 했다"며 "그 결과 증권사가 직접 예탁원 시스템을 사용해야겠다고 판단하고 5000억원, 3000억원 규모의 고객 계좌를 예탁원으로 옮기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탁원은 올해 부산본사 경영을 본격화하고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는 등 경영과 사업 환경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증권거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증권법 제정안은 연내 입법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자등록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25일 시행되는 크라우드펀딩 제도에 따라 관련 시스템 개발과 업무규정 개정을 진행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들의 온라인 기업설명회(IR)를 지원하는 'IR114'서비스와 증권·금융 관련 캡테크(자본+기술) 업체 지원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유 사장은 또 예탁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보다 한국거래소의 보유지분 비중이 높은 점을 지적하면서 "거래소 회원사인 증권사 외에 보험사와 은행 등 다양한 기관이 예탁결제원 서비스를 이용한다"며 "이들이 우리 경영을 감시하도록 소유구조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7월 '거래소 시장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거래소지주사 기업공개(IPO)의 선결과제로 거래소의 예탁원 지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궁극적으로 지배관계를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거래소는 현재 예탁원 지분 70.4%를 보유 중이다. 유 사장은 "정부·거래소와 긴밀히 협의해 예탁원 소유구조가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15-10-29 19:07:09 김보배 기자
채권단, 대우조선에 4조2000억원 규모 유동성 지원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기 위해 4조2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한다. 단계적인 구조조정과 민영화도 함께 추진된다. 현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 작업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대우조선의 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산은)은 29일 이사회에서 이런 내용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최대 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수은)과 함께 신규 출자와 대출 방식으로 총 4조20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대주주인 산은이 유동성 지원과 연계한 유상증자, 출자전환 등의 방식을 동원해 자본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부채비율도 내년 말 500%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산은과 수은은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대우조선에 신규 발급하는 선수금환급보증(RG)의 90%를 각각 같은 비율로 맡기로 했다. 산은은 다음달 6일까지 채권은행 회의를 열어 대우조선과 경영정상화 협약(MOU)을 체결하고 자금지원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산은은 "부산·울산·경남의 지역내 총생산 중 10%를 차지하는 대우조선의 위상을 고려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으려면 국책은행의 지원이 불가피하다"며 정상화 방안을 확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대우조선은 채권단의 지원을 계기로 인력과 조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해양플랜트 인도가 마무리되는 2016년 이후 직영 인력과 사내 외주 인력을 적정 생산 규모에 맞게 축소하고, 수주 규모를 발주량과 선가 수준을 고려해 줄인다. 특히 해양플랜트 비중을 현재 50% 이상에서 40% 수준으로 낮춰 리스크 확산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무리한 수주 활동을 막기 위해 견적원가 산출의 정확도를 높이고, 수주의 질을 검증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키로 했다. 채권은행들은 신규 수주의 수익성을 검증해 RG를 발급하는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이 총 1조8500억원 규모의 자구계획을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등 비핵심 자산을 모두 매각해 7500억원을 조달하고, 향후 3년간 인적쇄신, 경비·자재비 절감, 공정 준수를 통한 지연배상금 축소 등으로 1조1000억원 이상의 손익을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이미 수립한 인적 쇄신안에 따라 현직 임원 6명과 비상근 고문 4명을 포함한 23명을 경영악화 책임을 물어 퇴직조치했다. 대우조선 노조는 경영정상화 때까지 임금을 동결하고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채권단 요구 사항을 적극 수용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했다. 산업은행은 무리한 경영활동과 취약한 경영관리가 부실의 원인이었다고 보고 대우조선 전 경영진에 대해 검찰고발 등의 형사조치를 취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감사원은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관리 실태를 감사해 책임을 묻고, 대우조선 회계분식 의혹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실사결과를 검토해 감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민영화도 추진된다. 산업은행은 "근본적인 경영정상화는 조기 민영화"라며 "수익·인력 구조를 재편하고 유동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잠재적 투자자를 물색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민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은 실사 결과 대우조선은 올해 총 영업손실이 5조3000억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2015-10-29 19:06:45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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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주한 외국기업 초청 '한국자본시장 포럼' 개최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한국거래소는 29일 오후 2시 한국거래소 본관 KRX 스퀘어에서 '주한 외국기업 초청 한국 자본시장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한유럽회의소(ECCK), 코트라(KOTRA), 한국외국기업협회(FORCA)의 공동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한국 IBM, 쉐브론 코리아, 모건 스탠리 등 주한외국기업과 각국 대사관(상무관) 및 주한상의 등 총 58개 기관, 80여명이 참석했다. 최경수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한국경제 성장 과정에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의 기여도를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외국투자 기업들이 한국 자본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이사장은 이어 "한국경제의 성숙과 투자환경 변화에 따라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내의 기술과 브랜드 등 전략적 자산을 활용하고 장기간 체류하는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외투기업들도 투자자금의 안정적 조달과 회수, 위험분산을 통한 자본비용 절감 등의 방안으로 국내 자본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제발표는 한국 자본시장 소개-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가치창조, 한국경제 변화의 의미와 기업의 대응, 외국기업의 고충처리를 위한 옴부즈맨 제도 등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번째 세션에서 정영원 KRX 부장은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로서 KRX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동성, 기업가치평가, 상장비용, IPO 프로세스 등을 글로벌 주요거래소와의 비교를 통해 설명했다. '한국경제 변화의 의미와 기업의 대응' 세션은 박천웅 이스트스프링 자산운용 대표가 맡아 "한국경제의 저성장 해소를 위해 신혁신기업을 만들어야 한다"며 "좀비기업이 새로운 성장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장메커니즘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인철 코트라 옴부즈맨은 '외국기업의 고충처리를 위한 옴부즈맨 제도'에서 "옴부즈맨제도는 외투기업의 투자, 조세, 인사 등과 관련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현장에서 고충을 겪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5-10-29 16:05:35 김보배 기자
우리은행,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 8402억원 실현

우리은행은 29일 올해 3분기에 당기순이익 3233억원, 3분기 누적으로는 840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당기순이익은 누적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중단사업손익* 제외 기준) 40.43% (2,419억원) 증가한 수준이며, 3분기 손익 또한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 (43.0%) 하여 양호한 이익흐름을 유지했다. 이는 기준금리 인하영향 등으로 3분기 NIM (카드 포함)이 1.81%로 전분기 대비 소폭 (3bps) 하락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및 가계부문의 균형잡힌 대출성장을 통한 견고한 이자이익 실현 및 철저한 리스크 관리에 따른 대손비용 감소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광구 은행장 취임이후 자산건전성 개선을 최우선 경영전략으로 추진한 결과 3분기에도 자산건전성 관련 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조선 4사의 NPL을 제외한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28%로 전년말 대비 0.34%p, 전분기 대비 0.07%p 각각 하락했다. 또한, 향후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조선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충분한 충당금 적립을 통해 NPL Coverage 비율도 전년말 97.2%에서 114.3%로 큰 폭으로 개선되어 자산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우리은행의 2015년 3분기말 기준 총자산은 320조5000억원, 이 중 원화대출금은183조2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각각 3.2%, 4.6% 증가하였으며, 우량대출자산 중심의 성장을 통해 미래 성장기반을 확고히 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올해 들어 경상이익의 꾸준한 증가는 물론 큰 폭의 건전성 지표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였으며, 그동안 다져진 수익성을 기반으로 4분기에도 자산건전성을 더욱 개선하는 등 기업가치 제고를 통해 성공적인 민영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계열사별 2015년도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우리카드 1,006억원, 우리종합금융 85억원 등을 실현해다.

2015-10-29 16:02:39 김문호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 "구조조정은 생산성 있는 기업 살리데도 있다"

"구조조정의 목적이 한계기업 정리만이 아니며, 생산성 있는 기업은 살리는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3차 금융개혁회의(의장 민상기)에서 기업구조조정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한 기업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옥석가리기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 엄정한 기업신용평가 ▲ 기업 자구노력을 전제한 경영 정상화 ▲ 신속한 구조조정을 구조조정 3원칙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금융개혁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려면 개혁과제의 입법화·제도화가 중요하다며 관련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된 법 개정안으로는 거래소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행법 등을 꼽았다. 민상기 의장은 이날 안건인 '정책금융 역할강화 방안'에 대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정책금융의 정체성을 보다 확고히 하여 미래성장동력 산업을 발굴하고 기업구조조정 역할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정책보증의 경우 오래되고 안정된 기업을 지원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창업·성장기에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더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장은 이어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에 대해 "대내외 금융여건을 고려하면 금융사의 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건전성 규제 개혁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특히 보험회사의 경우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므로 선제적 자본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안건 가운데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방안은 다음달 1일, 중소기업 정책보증 역할 강화 방안은 4일에 각각 발표될 예정이다.

2015-10-29 15:41:02 김문호 기자
전화 한통으로 중지된 계좌 해지한다

앞으로는 거래중지 계좌를 해지하기 위해 은행을 찾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추진 중인 거래중지계좌 해지절차 간소화 방안에 따라 전산시스템 전면개편 작업을 하는 일부 은행을 제외한 대부분 은행에서 연말까지 전화통화만으로도 계좌해지가 가능해진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신한·부산 등 은행 3곳은 거래중지계좌의 전화 해지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다만 거래은행의 고객센터와 통화시 본인확인을 위해 해지대상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야만 전화해지를 할 수 있다. 관련 정보를 모르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전화 외에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을 이용한 거래중지계좌 해지는 이미 대부분 은행에서 도입한 상태다. 국민·신한·우리·스탠다드차타드·대구·부산 등 6개 은행은 현재 인터넷·스마트폰뱅킹 계좌 해지시 다른 은행 계좌로도 잔액을 송금할 수 있다. 나머지 은행들도 해지잔액 타행송금 서비스를 내년 중 도입할 예정이다. 장기 미사용 계좌의 거래중지제도는 미사용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일을 막고자 도입됐다. 예금잔액이 10만원 미만인 계좌를 1∼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거래중지가 된다. 16개 국내은행의 거래중지계좌 수는 약 6300만 개로 전체 요구불계좌의 30% 수준이다.

2015-10-29 15:32:47 김문호 기자
예대율 규제 완화…은행 규제 2018년 폐지 검토

금융당국이 은행법상 이익적립금 제도를 폐지한다. 은행에 대한 예대율(예금잔액에 대한 대출 잔액비율) 규제의 존치 여부는 2018년에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에 대한 152개 건전성규제 가운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54개 과제 검토결과를 반영한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을 29일 금융개혁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에 대한 예대율 규제는 가계부채 우려 등을 고려해 일단 유지하되, 외은지점에 대해서는 가계대출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해 계약 만기가 1년을 넘는 본지점 장기차입금을 예수금에 포함해주는 방식으로 완화한다. 은행에 대한 예대율 규제는 국제기준에 따라 2018년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T) 규제를 도입할 때 폐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현행 80%인 상호금융에 대한 예대율 규제는 단계적으로 은행 수준인 100%로 올리고, 앞으로 가계부채 상황을 봐가며 폐지여부를 결정한다. 2012년 7월 도입된 예대율 규제는 원화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을 활용한 대출 억제 장치다. 은행법상 이익준비금 제도는 폐지된다. 은행법은 자본금 규모에 달할 때까지 연간 이익의 10% 이상을 쌓도록 규정해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험에 대해선 재무 건전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후순위채권 발행을 허용하고, 신종자본증권도 상시 발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선 기업 신용공여와 관련한 위험값 등을 만기별로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이달 신설된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일반 운용사보다 완화된 건전성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규제가 강화되는 업권도 있다. 대형 저축은행과 여전사(일반대출)에 대해선 연체기간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은행을 포함한 다른 권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한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신협에 대해선 법정적립금 한도를 늘린다. 국제감독기구가 권고한 기준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업권에서 강화됐으므로 여러 규제가 차례로 도입된다. 은행에 대해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은행(D-SIB) 규제, 완충자본규제, 바젤 필라2 규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회생·정리계획(RRP)은 2017년 말, 레버리지비율과 장기 유동성 규제인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T)은 2018년 도입을 목표로 각각 세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업계에 대해선 연결기준 지급여력제도(RBC)를 내년에, 자체위험·지급여력 평가제도(ORSA)를 2017년부터 시행할 목표로 준비한다. 아울러 보험회계기준 개정안(IFRS4 2단계)에 대비하고자 자본확충방안과 원화대출약정을 신용공여 범위에 넣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개별 금융사 중심으로 돼 있는 감독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그룹 감독체계 구축 기본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고 내년에 모범규준을 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에 들어갈 예정이다.

2015-10-29 15:27:51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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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대체투자는 뉴노멀 시대 효과적 전략"

"대체투자는 뉴노멀 시대를 헤쳐나가는 효과적인 전략이다."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29일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5 국민연금 국제 콘퍼런스'에서 "사모투자를 비롯한 대체투자는 국민연금의 핵심 역량이고 조만간 투자를 시작할 헤지펀드는 투자 다변화의 촉매제"라고 밝혔다. 대체투자란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적인 투자 상품이 아닌 사모펀드, 헤지펀드, 선박, 원자재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홍 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저금리가 고착화하고 기존 경제원리가 잘 맞지 않는 뉴노멀 시대에는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국민연금은 앞으로도 안정성과 수익성의 균형 추구를 기본으로 수익투자 다변화와 운영 인프라 확충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대체투자 부문 수익률은 12.47%로, 총수익률(5.25%)보다 높았다. 참석자들도 대체투자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세계적인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의 스테판 슈워츠먼 회장은 "스포츠에 비교하면 우리는 필드에서 뛰는 선수고 전통투자의 매니저들은 관중석에서 지켜보는 관중에 가깝다"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전통 자산에 비해 우월한 성과 때문에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왔다"며 "대다수 투자자들이 운용자산의 20~50%를 대체투자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은 현재 블랙스톤에 위탁운용을 하면서 22%의 투자 수익률을 보고 있다"며 현재 12% 수준인 한국의 대체투자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윌리엄 페리 UBS 글로벌에셋매니지먼트 헤지펀드 부문 대표는 "헤지펀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험관리가 가능한 자산군으로 발전했다"며 "역사적으로 시장 움직임에 덜 민감하게 움직이며 하방 리스크를 줄일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헤지펀드에 대한 오해가 풀리면서 투자자들은 헤지펀드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며 "현 시장 상황에서 헤지펀드 투자에 대한 전망은 조심스럽게 낙관적"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증시가 여전히 고평가 돼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세계적 사모펀드인 칼라일그룹의 윌리엄 콘웨이 회장은 "최근 조정에도 (글로벌 증시의) 밸류에이션(기업 가치 대비 주가 수준)이 역사적으로 볼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홈플러스 인수 실패에 대해서는 "홈플러스는 좋은 회사고 부동산 자산 기반도 강하지만 칼라일이 생각한 적정 가격은 아니었다"며 "한국은 칼라일에 중요한 시장이고 추가적인 투자 기회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콘퍼런스에는 블랙스톤, 칼라일, 그로브너, UBS 등 글로벌 금융기관 리더를 비롯해 국내외 금융투자 전문가 약 300명이 참석했다.

2015-10-29 15:07:52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