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E-로드 열렸다] 금융의 역할과 과제
남·북한 경제를 조화롭게 통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한반도 금융의 맥을 잇는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 특히 남북 협력 사업은 공공성이 높고 리스크가 커 시장이 본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민간 영역에서 수행하기 힘들다. 그만큼 공공성이 담보된 정책금융기관이 앞장서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고 시장을 조성하는 '마켓 메이커'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민간 금융이 빠진다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간 금융기관이 선도적으로 북한 진출 기업들의 길잡이·안전판 역할을 해주는 '가교금융'을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를 낸다. 과거 서독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동독과의 경제협력을 대폭 확대해 시장경제를 전파하고, 동독 주민에게 경제적 지원을 확대해 원활한 통합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서독의 대 동독 투자를 매개로 한 경협 사업은 동독 지역 산업 경쟁력을 향상하는 한편 산업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에도 크게 기여했다. ◆ 통일 독일의 교훈, 금융기관 재원 조달 80%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북한의 철도, 도로, 전력 등 인프라 수요는 총 1400억달러(150조원)에 달한다. 현재 북한의 도로 포장률은 10% 미만, 간선도로 대부분이 왕복 2차선 이하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정책금융기관들이 시급하게 확충해야 할 금융 분야로는 ▲북한 진출 기업 자금 지원 ▲북한 인프라 건설 사업 발굴·컨설팅 ▲북한 주민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마이크로크레디트(무담보 소액대출) ▲주거·상하수도 등 민생 개선 개발금융 지원 등을 꼽는다. 민간 금융기관들의 역할도 강조된다. 이윤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핵 문제가 일단락돼 대화국면에 접어들 경우 남·북한 간 경제협력을 포함한 교류 협력 강화가 예상된다"며 "금융부문이 선제 대응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과 러시아 가스관 건설사업, 경원선 복원 사업, 항만 현대화 사업 등에 박차가 가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사업은 대부분 인프라 프로젝트라 대규모 재원조달이 필요하므로 정부가 단독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보다는 시공사와 금융사가 협력해 자본을 유치하는 민관협력사업(PPP) 형태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선 지정학적 위험을 낮출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해상에 건설하는) 부유식 액화천연가스(LNG) 생산설비나 저장 플랜트를 이용하면 사업 중단 시에도 시설을 회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이 경협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려면 단순 대출·보증에 그치지 말고 특수목적회사(SPC) 설립, 사업의 전반적인 설계 등을 담당해야 한다"며 "정부도 금융사의 핵심역량 구축을 지원하고 협력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독일은 통일 이후 재원의 21%만을 정부 예산에 의존했으며 금융기관의 재원 조달 비중이 80%에 달했다. ◆ 낙후된 금융 시스템 교류에도 적극 나서야 북한의 금융시스템 안정에도 교류와 협력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북한에서는 금융이 실물경제를 지원하지 못함에 따라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이 심화하고 사금융이 퍼지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에 비춰볼 때 이원적 시스템으로 개혁할 수 있는 북한의 낙후된 시스템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쿠바의 경우 이중경제로 7~8%의 고성장을 이룬 바 있다. 국가가 달러 사용을 권장하다가 자체 통화와 연계해 본인, 가족, 친척 및 이웃 등으로 시장을 꾸준히 제도화해 최종적으로 미국과 수교하는 성장한 것. 또 북한 경제재건을 위한 비용 조달을 위해 해외 재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통일 이전 시기에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북한개발지원그룹 설립, 양자간 개발금융기관(DFI)을 통한 민관협력 활용 등이 거론된다. 박해식 금융연구원 연구원은 "외국자본은 북한과 같은 폐쇄적이고 불확실성이 높은 국가에 단독으로 투자하는 것을 주저한다"면서 "북한이 우리나라의 지원 아래 국제금융기구에 가입, 민간자금과의 협조 융자, 보증 등의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통일 이전에 자국의 경제회생을 위한 외국 자본 유치가 훨씬 용이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철희 KDB산업은행 통일사업부 연구위원은 "현재 남북경협사업 필요자금은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형태의 대북투자와 상업적 경협사업에 대한 지원은 정책금융기관이 주도하고 민간금융이 참여하는 '정책성'과 '상업성'이 결합된 기금, 펀드, 온렌딩대출 등 대안적 금융수단이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달라진 남북기류에 은행권과 통일금융 시스템을 점검하고 관련 금융상품 개발에 들어갔다. 남북경협이 재가동될 경우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세부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벤트성 금융상품도 판매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