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폐지되나, 이해찬 "투자 활성화 가장 중요"
-금투업계 "증권거래세 폐지 등 규제완화 필요" 여당이 모험자본 활성화 대책 마련에 대한 정책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증권업계가 증권거래세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함에 따라 관련 법안 개정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관련 방안에 대해 금투업계 의견을 듣고 정책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해찬 대표와 증권사·자산운용사 사장들의 첫 상견례 자리였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범한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자본시장특위)' 차원에서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번 간담회가 성사됐다는 후문이다. 이 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정책위 의장,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 유동수 의원, 김병욱 의원, 김성환 의원, 이해식 당 대변인 및 자본시장특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증권업계에선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대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전영묵 삼성자산운용 대표 등 증권사 14개사와 자산운용사 10개사 대표가 참석했다. 이해찬 대표는 "미국 엔젤클럽을 보니 12개 중에 하나만 성공해도 된다는 투자관행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런 것이 활성화돼야 경제가 활력있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는 증권거래세 폐지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권용원 금투협 회장은 "증권거래세의 폐지 내지는 단계적 인하가 필요하다"면서 "일본, 영국, 미국을 볼 때 조세체계가 굉장히 간소하다. 펀드, 주식, 투자, 채권 어디든 투자하든 단일세를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의 증권거래세율(0.3%)은 주변 국가인 중국·홍콩·태국(0.1%), 대만(0.15%), 싱가포르(0.2%)보다 높다. 미국과 일본은 증권거래세가 아예 없다. 권 회장은 "복잡한 조세체계는 어떻게보면 시장과 투자자의 왜곡 시장을 만들어 시중의 풍부한 자금이 국민자산 증대, 노후자금 마련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서는 조세체계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적극 주장했다. 증권업계는 증권거래세를 궁극적으로 전면 폐지하는 대신 양도소득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상품 간의 손실이연 등을 허용하는 한편 장기투자에 대한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담회에선 지난해 당정이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입법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혁신기업 자금조달 체계 개선, 전문투자자 육성·강화, 기업공개 제도 개편·코넥스 역할 재정립, 증권사 자금중개기능 강화 등 4대 주제를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