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전자증권 성공적…비상장사 참여율 제고해야"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9월부터 시행된 '전자증권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평가했다. 예탁결제원은 상장사의 99.4%가 전자증권 도입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향후 예탁결제원은 6%에 불과한 비상장사의 전자증권 도입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전자투표·전자의결권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재구축도 나선다. 이날 한국예탁결제원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경과 및 향후 계획'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간의 성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치종 경영지원 본부장은 "올해는 예탁결제원 임직원 모두에게 기억될 뜻깊은 한 해일 것"이라면서 "숙원사업이자 경영목표인 전자증권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한 만큼 향후 증권시장 디지털혁신 가속화, 자본시장 도약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예탁원 '숙원사업' 성공적 안착 전자증권시대 개막으로 예탁결제원은 증권의 발행부터 유통까지 모든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증권시장에서 예탁결제원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진 셈이다. 전자증권제도는 지난 2015년 금융위원회가 전자증권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그간 종이증권은 위조·분실 위험이 있고, 세금탈루에 사용되기도 하면서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OECD 36개국 중 33개국이 전자증권을 도입한 만큼 국내에서도 도입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2016년 8월, 전자증권추진단을 발족했다. 다음해 전자증권추진본부를 신설하고, 2018년부터 전자증권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는 관련 법안이 정비됐고, 예탁결제원은 증권사 등 57개 참가기관과 함께 5개월 이상 시스템 테스트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9월 16일 전자증권시대가 개막했다. 예탁결제원의 전사적인 노력으로 기존 계획보다 6개월을 앞당겨 3년 6개월만에 사업을 마무리했다. 지금까지 상장사의 99.4%가 전자증권을 도입하는 등 성공적인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연간 1809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최흥규 증권등록업무부 총괄 팀장은 "발행회사는 실물증권 관리 비용이 없어졌고, 금융사 입장에서도 실물증권 관련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전자증권시스템 성과를 '베스트(Best)'라고 자부했다. 최 팀장은 "최근 금융권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례와 비교하면 베스트 케이스로 평가한다"면서 "전사 비상대응팀과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있고, 참가 기관을 소집해 제도시행 전후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장사 도입률 높이기 '총력' 향후 예탁결제원은 비상장사의 전자증권 도입률 제고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상장사의 경우 전자증권 도입이 의무인데다 99.4%가 도입을 했지만 비상장사는 전자증권 도입이 의무가 아니다. 때문에 도입률은 6.9% 수준에 그치고 있다. 최 팀장은 "최근 국회에서도 비상장 전자증권 의무화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다"면서 "여전히 많은 회사가 예탁에 머물러 있어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예탁결제원과 금융당국은 비상자사가 전자증권 참여 시 주식발행 등록 수수료 면제, 전자투표·위임장 수수료 한시 면제 등 수수료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또 전자등록 전환한 비상장법인에 대해 정책금융 투자시 우선권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문제는 각종 혜택에도 불구하고 비상장사가 전자증권을 도입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유통량도 적을 뿐더러 주주도 많지 않아서다. 최 팀장은 "비상장사가 전자증권을 도입하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 더 분석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자증권 제도 도입은 주주총회 활성화와도 맞물려있다. 전자증권 도입으로 전자투표·위임제가 원활히 이뤄지면 주총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장 본부장은 "예탁결제원은 지난 10년 간 전자투표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용해오고 있다"면서 "현재 미래에 맞게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는 작업에 착수,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