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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Ⅱ 폐지에 등록금 인상 현실화…대학·학생 입장차 뚜렷

정부의 국가장학금Ⅱ 유형 폐지 방침 이후 대학가 등록금 인상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서울 주요 사립대가 학부 등록금 인상안을 검토하며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학생단체는 동결 기조 유지를 요구하는 반면 대학들은 재정난을 이유로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26학년도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3.19%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14일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와 면담을 갖고 등록금 인상 문제를 논의했지만, 대학 측은 재정난을 이유로 인상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학생 측은 부담 전가를 우려하며 동결 기조 유지를 요구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사총협은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전대넷)에도 면담을 요청했지만, 전대넷은 이를 거절하며 등록금 인상 논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갈등은 교육부가 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을 대상으로 재정 지원 역할을 해 온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2027년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본격화했다. 사립대들은 2009년 이후 등록금 동결 기조가 이어지며 재정난이 누적됐다고 주장하며 등록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학생들은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온 국가장학금Ⅱ 유형이 폐지되면 등록금 인상 억제 장치가 약화돼 부담이 학생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총협은 면담에서 등록금 동결 기조 유지와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운영 개선을 요구했다. 전총협 측 관계자는 "등록금 동결 기조가 유지되고 등심위 운영이 보완돼야 고등교육 재정 지원 확충 논의도 이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사총협은 "사립대 재정 지원이 국립대에 비해 부족하다"며 정부의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고, 향후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각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은 현실화하고 있다. 고려대와 서강대, 한국외대 등 서울 지역 대학은 최근 등심위에서 학부 등록금을 법정 인상 한도인 3.19% 올리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균관대와 경희대 등도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인하대는 최근 열린 등심위에서 인상률을 2.9%로 의결했다. 대학들은 물가 상승에 따른 재정 부담과 교육 인프라 개선,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학들의 인상 기류는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사총협 조사에서 응답 대학 87곳 중 52.9%(46개교)가 인상 계획을 밝혔다. '논의 중'은 39.1%(34개교), '동결'은 8.0%(7개교)에 그쳤다. 해당 조사가 교육부의 국가장학금Ⅱ 유형 폐지 방침 발표 이전에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등록금 인상에 나서는 대학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생회와 잇따라 간담회를 열며 접점을 찾고 있다. 전총협은 지난 14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면담하고 등록금 동결 기조 유지와 함께 △학생사회-대학본부-교육당국 협의체 마련 △국가장학금Ⅱ 유형 강화 필요 및 인상 억제책 확보 △등심위 위법 운영 제재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을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대는 동결 기조를 유지하되, 사립대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등록금 규제 합리화 이후에도 학생 지원이 두텁게 이뤄질 수 있도록 등심위 운영 상황 등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Ⅱ 유형 폐지 방침과 법정 인상 한도 통보 이후 각 대학이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 책정을 위한 등심위를 본격화하면서 등록금 인상 여부를 둘러싼 대학과 학생 간 갈등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최종규 전총협 사무총장은 "중장기적인 고등교육 재정 대책 논의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등록금심의위원회 과정에서 대학과 학생 간 실질적인 해법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1-15 14:28:3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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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기반 AI’로 제조 공정 고도화…중앙대, 제조AI 새 해법 제시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는 이수영 기계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제조 공정에 물리 법칙과 도메인 지식을 결합한 '물리기반 인공지능(피직스 인폼드 AI)' 적용 방향을 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제조 공정이 고도화되면서 공정 변화를 실시간으로 반영하거나 정밀하게 모델링하는 데 한계가 제기돼 왔다. 기존 데이터 중심 인공지능은 대규모 학습 데이터 확보가 어렵고 공정 조건 변화에 따라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어 현장 적용에 제약이 있다. 연구팀은 제조 공정에 내재된 도메인 지식과 인공지능을 결합하는 '도메인 주도 인공지능' 접근을 바탕으로, 물리 법칙을 인공지능 모델에 통합하는 물리기반 인공지능을 활용했다. 이를 통해 적은 데이터로도 물리적으로 일관된 성능을 확보하고, 결과 해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중앙대는 전했다. 이번 연구는 전통적 기계 제조뿐 아니라 적층 제조와 반도체 제조 공정 등으로 확장 가능성이 있으며, 공정 최적화·품질 예측·생산성 향상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이수영 교수는 "도메인 주도 인공지능 기술이 제조 현장의 실제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AI 기반 디지털 트윈과 자율 제조 분야 연구개발을 진행하며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중공업·철강 분야에서 실증 사례를 축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우수신진연구사업과 산업통상부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제조 분야 학술지 '저널 오브 매뉴팩처링 시스템즈'(Journal of Manufacturing Systems)에 '피직스 인폼드 머신 러닝 어크로스 매뉴팩처링 프로세시스: 리센트 어드밴시스, 챌린지스, 앤드 디렉션스'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1-15 12:30:1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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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첫차부터 정상운행…노조위원장 "시민 고통 사과"

서울시는 14일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 협상 합의와 파업 철회에 따라 오는 15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전 노선을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다. 14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후 조정에서 노사 양측은 기본급 2.9%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정년은 현행 63세에서 올해 7월부터 64세로 연장하고, 2027년 7월부터는 65세로 더 높이기로 했다. 63세에서 65세로 연장해달라는 노조 요구안이 단계적으로 반영됐다. 노조가 폐지를 요구했던 서울시의 운행실태 점검 제도와 관련해서는 노사정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늦은 시간이라도 합의가 된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파업으로 인해서 서울시민이 그동안 고통을 겪었던 것은 진심으로 서울시민에게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사측인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이틀 전에 끝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지금이라도 잘 합의가 마무리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시는 파업 대비 추진됐던 비상 수송 대책을 해제하고 대중교통을 정상 운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려운 여건에서 대화를 멈추지 않고 한 걸음씩 물러서며 합의에 이른 시내버스 노사 양측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혼란 속에서도 이해하며 질서를 지켜주신 시민 한 분 한 분의 성숙한 모습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6-01-15 07:54:09 이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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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최고 17도 '포근'…중부지방 중심 비·눈

목요일인 15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상권인 가운데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새벽부터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 중·북부 내륙·북동산지, 제주도에, 아침부터 그 밖의 경상서부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1~5㎝(많은 곳 높은 산지 7㎝ 이상) ▲강원 내륙 1㎝ 안팎 ▲경북 북동 산지 1㎝ 안팎이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동부 5㎜ 안팎 ▲서울·인천·경기서부, 서해5도 5㎜ 미만 ▲강원 내륙·산지 5~10㎜ ▲강원 동해안 5㎜ 미만 ▲충북 북부 5㎜ 안팎 ▲대전·세종·충남, 충북 중·남부 5㎜ 미만 ▲광주·전남, 전북 5㎜ 미만 ▲경북 중·북부 내륙·북동산지 5㎜ 안팎 ▲경북 남서 내륙, 경남 서부, 울릉도·독도 5㎜ 미만 ▲제주도 5㎜ 미만이다. 이번 강수는 이날 오전에 대부분 그칠 예정이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다.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10도, 낮 최고기온은 5도에서 17도가 되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인천 4도, 수원 2도, 춘천 -3도, 강릉 6도, 청주 4도, 대전 5도, 전주 6도, 광주 6도, 대구 1도, 부산 9도, 제주 10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8도, 인천 7도, 수원 8도, 춘천 6도, 강릉 13도, 청주 12도, 대전 13도, 전주 14도, 광주 15도, 대구 16도, 부산 15도, 제주 1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2026-01-15 07:53:59 이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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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월 15일자 한줄 뉴스

<금융·부동산> ▲지난해 12월 은행대출이 가계와 기업에서 동시에 감소로 돌아섰다. 반면 코스피는 반도체 경기 호황 기대 속 1월 들어 4693선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줄었지만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이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는 '디지털자산 선진화' 법안에 제동을 걸었다. 입법 절차에 업권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달러가 약세로 돌아섰지만 미국·일본 등 주요국 장기금리는 오히려 상승 흐름을 탔다.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12월 채권을 중심으로 74억4000만달러 순유입을 기록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코스피시장 상장을 본격 추진한다. 안정적 기업공개(IPO) 추진과 창사이래 최대실적이란 성과아래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이 연임할 수 있을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11월 광의통화(M2)가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해 '횡보' 흐름을 이어갔다. ▲연희1구역을 재개발한 '드파인 연희'가 올해 서울 첫 분양 물량으로 나온다.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1박2일 간의 일본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일을 통해 혼란스러운 동북아시아 정세 속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보여줬다. 향후 이 대통령은 중일 갈등 속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14일 새벽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당원게시판' 논란의 책임을 물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 처분한 것을 두고, 당내 내홍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특히 징계 당사자인 한 전 대표는 이날 징계 수위에 대해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 지도부가 14일 충청으로 향하며 지역 최대 현안인 대전·충남 통합을 두고 서로 힘겨루기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먼저 추진한 대전·충남 통합에서 발 빼면 안 된다고 경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지 않는 통합은 빈 껍데기에 불구하다고 반박했다. ▲한일 정상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방일을 통해 한층 친밀도를 높인 모양새다. 첫날인 지난 13일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이 대통령이 묵는 호텔을 직접 찾아 맞이하고, 양 정상이 '깜짝' 드럼 합주까지 하는 등 이례적인 장면이 많이 연출됐다. 14일엔 호류지(법륭사)를 방문해 친교 시간을 가졌다. ▲카카오의 골프 서비스 카카오골프예약이 누적 회원 300만 명을 돌파했다. ▲KT의 해킹 사고 보상책으로 시행된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기간이 종료되며, 국내 통신시장이 전례 없는 '가입자 대이동' 후폭풍에 휩싸였다. 단 2주 만에 31만 명이 넘는 가입자가 KT를 떠났고, 소급 적용 대상까지 포함한 위약금 환급 규모는 66만 명에 달한다. <유통&라이프> ▲법원이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등 홈플러스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오너 리스크를 덜어낸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와 M&A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심이 제주 서귀포 신화플라자에 라면을 직접 끓여 먹고 다양한 굿즈를 만날 수 있는 체험형 공간 '라면 뮤지엄'을 오픈했다. 회사는 이곳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K-라면의 맛과 문화를 알리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활용할 계획이다. ▲인벤티지랩이 '2026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독자 개발한 피하주사(SC) 제형 전환 플랫폼 'IVL-바이오플루이딕'을 공개하며 글로벌 빅파마들의 주목을 받았다. 회사는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기술 협력 및 라이선싱 성과 가시화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자본시장> ▲해외 투자 중인 개인투자자들을 한국 증시로 불러 모으기 위해 이르면 6월 말부터 오전 7시에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시장에서는 거래시간 연장이 집나간(해외 투자) 개미(개인투자)를, 해외 증시를 떠도는 글로벌 큰 손을 한국증시로 불러 모을 계기로 삼아야한다는 지적이다. 그래야 지나치게 저평가된 환율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 ▲증권업계는 케이뱅크와 무신사가 상반기 중 안정적으로 상장에 성공할 경우, 그동안 상장을 미뤄왔던 LS그룹의 에식스솔루션즈를 비롯해 HD현대, SK 등 주요 그룹 계열사들의 기업공개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채권·CD전자등록 발행 규모가 전년 대비 6.2% 증가한 643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자등록 발행 확대 배경으로 차세대 시스템 구축, 디지털 기반 발행 환경의 안정화, 시장과 고객의 혁신 수요 대응 등을 꼽았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주가조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기존 1팀에서 2팀 체제로 확대 운영한다. 금융당국은 합동대응단을 통해 원스트라이크아웃 원칙에 따른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엄정한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산업>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야놀자, 여기어때컴퍼니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인팩과 계열사인 인팩이피엠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 요청했다. ▲ ㈜한화는 인적분할을 통해 테크·라이프 사업을 신설 지주사로 집결시키고 분산돼 있던 신사업 전략을 하나의 체계로 정비한다. 사업 성격이 다른 포트폴리오를 분리해 경영 판단과 자본 배분 과정에서 누적돼 온 비효율을 해소하고 각 사업군에 맞는 의사결정 구조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벤처업계는 최근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소유 지분 제한 움직임에 대해 "인위적인 지분 규제가 생태계의 혁신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소상공인 가운데 올해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개선'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특히 소상공인들은 자금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높은 이자 부담 때문이다. ▲국내 이차전지 배터리 기업들이 북미 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가격 경쟁력 열세가 맞물리며 실적 반등의 돌파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럽 전기차 시장이 뚜렷한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중국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면서 국내 기업들은 시장 반등의 과실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01-15 06:00:51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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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1460억원 규모…고려대 ‘분해생물학’ 국가연구소 개소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차세대 신약 개발의 핵심 분야로 주목받는 '분해생물학' 연구를 선도할 국가 연구 거점을 출범했다. 고려대는 14일 오후 4시 백주년기념삼성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융합 분해생물학 국가연구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관계자와 학계 인사, 참여 교수진·연구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해당 연구소는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공동 추진하는 '국가연구소(NRL 2.0)' 사업에서 고려대가 주관기관으로 최종 선정되며 설립됐다. NRL 2.0은 단기간 성과 중심을 넘어 10년 이상 장기·안정적 지원을 통해 세계 수준의 기초·융합 연구 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고려대는 이번 선정에 따라 정부 지원금과 교비를 포함해 총 146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연구소를 운영한다. 이는 단일 기초연구 분야 기준 국내 최대 규모로, 예산은 우수 연구 인력 확충과 첨단 연구장비 구축, 대규모 공동연구 추진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융합 분해생물학 국가연구소는 생명현상에서 단백질이 생성·조절·분해되는 메커니즘을 통합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질환 유발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신약 개발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한다. 기존 '억제(inhibition)' 중심 치료에서 나아가 문제 단백질을 분해·제거하는 전략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암·감염병·퇴행성 신경질환 등 난치성 질환 치료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이상원 부소장의 연구소 추진 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김동원 총장의 식사, 과기부 구혁채 1차관의 축사, 송현규 연구소장 기념사 후 NRL 2.0 지정서 및 현판 전달식이 이어졌다. 김동원 총장은 "고려대는 인류 난제 해결에 기여하는 연구 중심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준비를 이어왔다"며 "융합 분해생물학 국가연구소 출범은 고려대가 추구하는 'Next Intelligence University', 즉 인류 미래에 공헌하는 지식 창출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밝혔다.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국가연구소 사업은 대학을 중심으로 세계적 연구 거점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긴 사업"이라며 "기초연구부터 AI 기반 멀티오믹스 표적 발굴, 신약 개발로 이어지는 전주기 연구를 통해 고려대가 글로벌 바이오 연구 허브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현규 연구소장은 "분해생물학은 생명현상 유지의 핵심 원리를 규명하는 분야"라며 "학문 간 경계를 허무는 융합 연구를 통해 기초과학 성과가 신약 개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산업과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세계적 연구소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려대는 향후 대규모 연구 인프라 구축과 차세대 연구자 양성, 국내외 공동연구 확대를 통해 분해생물학 분야의 세계적 연구 거점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1-14 23:04:59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