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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은 가난할수록·유아는 부자일수록 '심각'

성인과 청소년은 소득수준이 낮을 수록, 유아동은 소득수준이 높을 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령별로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현상이 가장 두드러졌다. 28일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16'에 따르면 10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가 33%로 전체 소득수준별에서 가장 높았다. '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 청소년들의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28.5%였다. 이는 20세 이상 성인도 마찬가지였다. 200만원 미만 가구의 성인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20.3%로 두 번째로 높은 '600만원 이상'(18.2%) 가구를 크게 웃돌았다. 반면 만 3~9세 유아동의 경우엔 소득이 가장 높은 '600만원 이상'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이 16%로 가장 높았다.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유아동은 과의존위험군 비율이 8.6%로 절반 정도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유아동, 청소년, 성인 가운데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았다. 남녀를 불문하고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심각한 모습이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 32.4%로 오히려 남자 청소년(30.8%)보다 높았다. 성인의 경우 남자 13.4%, 여자 13.8%, 유아동은 남자 14%, 여자 10.7%였다.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매년 증가추세다. 2011년 당시 8.4%에 그쳤던 비율은 11.1%(2012년)→11.8%(2013년)→14.2%(2014년)→16.2%(2015년) 등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 비율은 2011년에서 2015년 사이 2배 가량 증가하며 스마트폰 중독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2017-01-28 06: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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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 가만히 지켜본다"...묵비권 행사도 문제없어

설 연휴 첫날인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청구한 '체포영장' 집행시한이 끝났다. 특검팀은 곧바로 최씨에 대해 다른 사법절차를 진해하기 보다는 일단은 '가만 놔두기'로 했다. 설 연휴가 끝난 후 최씨에게 다른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씨의 신병에 대해선 이미 검찰에 의해 구속된 상태기 때문에 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다소 낮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오전 최씨에 대해 집행된 체포영장의 시한은 이날 오전 9시까지였다. 체포영장의 체포시한은 48시간이다. 아직 13시간이 넘게 시간이 남았음에도 특검이 최씨를 돌려보낸 이유는 최씨가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 더 이상 조상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씨는 현재 특검이 자신에 대해 도 너는 '강압수사'를 한다며 수사 협조를 거부하고 있는 중이다. 다만 특검팀은 최씨의 이 같은 태도에도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묵비해도 조서는 그대로 작성된다. 조사에는 전혀 문제없다"말했다. 최씨는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총 6차례나 특검의 소환요구에 불응했다. 이 같은 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체포영장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혐의로 발부됐다. 특검은 앞으로도 다른 혐의를 조사할 때 마다 해당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것으로 보인다.

2017-01-27 22:35:26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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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설 연휴 첫날 7명 줄소환...대통령 조사 앞두고 강행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설 연휴 첫날인 27일 '최순실-삼성간 뇌물죄 의혹', '이화여대 특혜비리',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명단 의혹' 등의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소환했다. 이날 소환된 피의자만 7명에 달한다. 이날 오후 2시께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소환됐다. 이어서 3시께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성수석이 특검사무실에 도착했다. 이들은 모두 구속상태로 각각 서울구치소와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최씨와 삼성간 뇌물죄 의혹을 두고 보강수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오전에는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서 의류산업학과 교수,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대 입학 비리 관련 피의자 3명을 소환했다. 소환된 이들은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이재용 삼선전자 부회장과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의 영장 재청구 등을 위한 보강조사를 위해 조사를 받았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가담한 의혹이 추가로 드러난 차은택씨도 오전에 함께 소환됐다. 설까지는 이들에 대한 수사를 모두 마치고 박근혜 대통령 수사에 집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날 특검팀은 특검보는 물론 수사관까지 모두 정상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설 당일인 28일 하루만 공식 휴일로 지정하고 연휴에도 수사를 계속하는 강행군을 보이고 있다. 특검팀은 이들에 대한 보강조사 등을 마치는 대로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01-27 22:21:32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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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학재단협의회, 창립 후 첫 이사회…신용유의 학생 지원방안 논의

전국장학재단협의회, 창립 후 첫 이사회…신용유의 학생 지원방안 논의 전국장학재단협의회(회장 안양옥)가 지난 25일 한국장학재단 안양옥 이사장을 비롯한 협의회 이사 등 총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 이후 첫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신임 사무국장 임명(안), 협의회 고문 추대의 건, 협력기관 MOU 체결 추진(안)에 대해 심의하였다. 더불어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상환 원리금의 연체로 신용유의 등록된 학생들에게 민관이 협력해 이자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이날 석성 장학회 조용근 회장은 "장학법인 운영과 관련한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조사·수집하여 공론화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 역시 회원기관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로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회원 기관 간의 소통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지역의 중소 장학재단들의 협의회 참여를 확대하고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권역별 회의체 운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장학재단의 규모, 성격 등에 따른 다양한 연구 및 통계조사도 향후 추진하여 민간 장학재단들이 지속적으로 장학 사업을 활발히 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가자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는 석성장학회 조용근 회장, 류진호 인천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김홍성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류경화 신라대학교 총동창회장학회 이사장, 김도진 포항시장학회 사무국장, 주상봉 용인시장학재단 이사장, 이성희 현마육영재단 이사장, 김주연 의송장학회 이사장, 최종규 재경달성군장학재단 상임이사가 참석했다. 초대 협의회장인 한국장학재단 안양옥 이사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협의회는 앞으로 민간 장학재단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국가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국장학재단협의회에서 주도적으로 지역 중소규모 장학재단 운영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컨설팅 및 관련 법령 재·개정을 위한 입법 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국내 민간장학법인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한국장학재단을 중심으로 지난 해 12월 민간 장학사업 활성화와 장학금의 중복지원 방지를 목표로 186개의 지방자치 단체 출연 장학재단 및 민간 장학재단 관계자가 모여 총회를 개최하고 초대 협의회장으로 한국장학재단 안양옥 이사장을 선출한 바 있다. 협의회의 주요 추진 사업은 ▲ 학자금 중복지원방지사업 ▲ 국내장학재단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관련 입법 활동 지원 ▲ 민간 장학사업과 관련한 조사 연구 및 통계 ▲ 장학사업 담당자 교육 연수 등이다. 협의회는 현재 약 200여개의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및 민간 장학재단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중으로 올해 안에 이를 600개까지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장학재단협의회 사무국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7-01-27 17:34:1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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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유라 이대 특혜' 김경숙·이인성·남궁곤 소환 조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7일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해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과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남궁곤 전 입학처장을 구치소에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전 학장 등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호송차를 타고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이대 비리 관련 구속자 4명 가운데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만 이날 특검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은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이들을 상대로 정씨 특혜와 관련한 보강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특검은 25∼26일 이대 입학·학사 비리가 연루된 업무방해 혐의로 최순실 씨의 체포영장을 집행해 특검 조사실에서 조사를 벌였다. 최씨는 이틀 동안 수사 검사의 질문에 대해 묵비권(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보완조사를 거쳐 이대 학사 비리 관련자들을 일괄 기소하고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 전 학장은 정씨가 2014년 9∼10월 부정한 방법으로 이대 체육특기자 전형을 통과하고 이듬해 입학해 수업 출석과 과제 제출을 부실하게 하고도 학점을 따는 등 온갖 특혜를 누리도록 한 데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남궁 전 처장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과정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줘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교육부 감사 결과, 남궁 전 처장이 당시 면접 평가위원 교수들에게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도 면접관들에게 금메달을 보여주는 등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정씨가 수강한 3과목에서 성적 특혜를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독일에 체류하며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관련 과목에서 학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7-01-27 11:56:58 이범종 기자
부주의 시술로 피부 함몰·괴사 일으킨 의사 금고형

부주의한 시술로 환자들에게 피부 함몰·괴사 등 부작용을 일으킨 피부과 의사가 금고 2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서울에서 피부과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최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씨는 2013년 9월∼2014년 3월 환자들을 상대로 기미와 여드름, 홍조 치료를 하다 과실로 8명에게 피부 함몰, 조직괴사 등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기소됐다. 최씨는 환자 진료기록을 자신이 직접 작성하지 않고 피부관리사들에게 맡긴 혐의(의료법 위반)도 있다. 피해 환자들은 모두 최씨에게 'TA(트리암시놀론·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를 맞았다. 이 주사는 피부 깊숙이 놓거나 주사액을 과량 투여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최씨는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치료에 사용했다"며 "피해자들이 부작용을 호소했음에도 '계속 주사를 맞아야 나을 수 있다'고 권유해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씨가 잘못된 시술 방법을 쓰고 부작용에 따른 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은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가 8명이나 되고 이들이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리는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17-01-27 11:38:54 이범종 기자
법원 "'화장해달라' 유서보다 제사 주재자 의사가 먼저"

고인이 남긴 유서에 따라 화장을 했어도 아내 등 제사 주재자의 의사에 반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인인 A씨는 2009년 B씨와 내연관계를 맺고 2011년부터 동거를 시작했다. A씨에게는 아내와 두 자녀가 있었다. A씨는 그러다 폐암에 걸려 지난해 1월 누나에게 유서를 남겼다. 자신이 죽으면 장기와 신체 조직을 최대한 기증하고 화장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는 유서에 '평안하게 가고 싶으니 내가 사망해도 아내와 자식들에게 절대 알리지 말고 장례식장 출입도 막아 달라'는 당부도 남겼다. A씨의 누나는 유언대로 고인의 아내와 자식들에게 A씨의 사망 소식을 알리지 않고 장례식을 치른 뒤 그를 화장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유족들은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A씨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고 몰래 장례를 치렀다'며 A씨의 누나와 내연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누나가 A씨의 아내에게 100만원을, 두 자녀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 이수민 판사는 "유체·유골의 처분방법이나 매장장소 지정에 관한 망인의 의사는 존중돼야 하지만 매장, 관리, 제사 등은 제사 주재자를 비롯한 유족의 추모 등 감정에 의해 이뤄진다"고 27일 밝혔다. 이 판사는 "망인의 유체 등은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되므로 그에 대한 처분은 종국적으로 제사 주재자의 의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도 판단했다. 이 판사는 A씨 내연녀의 불륜에 따른 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이 판사는 "내연녀가 망인과 불륜관계를 맺고 동거해 법률상 배우자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이 명백하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내연녀가 A씨의 아내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7-01-27 11:38:46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