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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법원, 정유라 2월 22일까지 구금연장…구치소 재수감

덴마크 법원, 정유라 2월22일까지 구금연장…구치소 재수감

2017-01-30 18:12:28 이범종 기자

특검, 최순실 '미얀마 개발사업' 이권 개입 포착...'알선수재' 혐의 추가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가 미얀마에서 개발 사업 이권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다. 그 동안 드러난 최씨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범' 혐의에 이어 '알선수재' 등 새로운 혐의가 추가된 것이다. 특히 최씨가 개입한 미얀마 사업이 박근혜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과 맞물려 추진된 만큼 특검의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30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씨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과정에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며 "최씨의 알선 수재 혐의 조사를 위해 소환했다"고 밝혔다. 최씨가 개입했다고 의심되는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는 약 760억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컨벤션 타운을 조성한 후 한국 기업과 제품을 입점시켜 신시장을 개척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한류 교류 증진 업무 담당 사업자로 미르재단이 명시된 이란의 'K타운 프로젝트'와 유사해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이란의 K타운 프로젝트 역시 한류 기업이 입점한 타워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미얀마의 ODA 사업은 박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이 미뤄지면서 현재는 사업이 중지된 상태다. 특검은 최씨의 미얀마 이권 개입이 조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자세히 밝힐 순 없지만 객관적 물증을 확보한 수사라고 전했다. 이날 조사를 위해 소환 통보한 최씨가 소환에 불응한만큼 특검은 '알선수재' 혐의를 적시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 외에도 최씨가 다양한 이권사업을 추진한 정황을 포착했다. 최씨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특수 효과를 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클럽 사업의 거점으로 추천 빙상장을 선정케 한 후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 중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운영권을 갖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KT에 스키단 창단을 제안하고 영재센터에 대행사를 맡기려 하거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한 후 더블루케이를 선수 에이전트로 끼워 넣어 전속 계약금 절반을 가로챈 것으로도 조사됐다.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최씨에 대한 추가적인 혐의가 드러난 가운데 특검수사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주목된다.

2017-01-30 16:46:06 김성현 기자

소장 교체 앞둔 헌재…대통령 탄핵심판 2월 '정면승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3월 13일 이전 탄핵 심판 결론' 발언에 따라 국회와 박근혜 대통령 측의 '정면 승부'가 벌어질 전망이다. 헌재는 31일 박 소장 퇴임 이후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재판관들은 일주일 안에 정식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따라서 박 소장 퇴임 뒤에 열리는 10차 변론부터 '8인 체제'로 탄핵심판이 이어진다. 박 소장은 지난 25일 9차 변론에서 "다음 기일부터는 이정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재판장 역할을 해서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자신에 이어 이 재판관이 임기를 마치는 3월 13일 이전까지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헌재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결정되는 재판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각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을 넘어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이 박 소장의 언급대로 진행될 경우 탄핵심판 변론은 2월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선고를 앞둔 재판관들의 평의가 1∼2주 이어지는 점을 볼 때, 증인신문 등 심리가 2월에 끝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와 박 대통령 측 모두에게 2월은 정면 승부 기간이 될 수 있다. 현재 유력한 시나리오는 헌재가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결론을 낸다는 관측이다. 박 대통령 측은 이를 고려해 연휴 동안 대리인단 등과 대응책을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2월 1일 10차 변론기일에 오전 10시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오후 2시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 오후 4시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을 소환한다. 이들은 모두 박 대통령 측이 추가 신청한 증인이다. 대통령 측은 청와대가 '비선' 없이도 정상적으로 가동됐다고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2월 7일 11차 변론기일엔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정에 나온다. 같은 달 9일 12차 변론기일에는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등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한편, 박 소장은 31일 오전 11시 헌재에서 퇴임식을 하고 6년간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직무를 마친다. 박 소장은 설 연휴 마지막날인 30일 오후 출근해 집무실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01-30 16:28:40 이범종 기자

특검, 김종덕·정관주·신동철 일괄 기소...'직권남용·강요'(종합)

청와대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3명을 일괄 기소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30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늘 김종덕, 정관주, 신동철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 3명은 지난 12일 특검에 의해 구속된 상태였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강요', '위증' 등이다. 구체적으로 김 전 장관은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했다. 또 노태강 전 체육국장 등 문체부 국장 3명을 부다 인사 조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에게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했다. 이들은 당시 청문회에 출석해 "블랙리스트는 없고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었다. 특검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의 '윗선'으로 판단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이들 역시 지난 21일 특검에 의해 구속된 상태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해선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법원에 넘길 때 함께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개입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초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특검은 대통령 조사 전까지 해당 의혹 수사에 집중할 전망이다.

2017-01-30 16:21:49 김성현 기자

건국대 학생팀, 미래성장동력 챌린지 미래부 장관상 수상

건국대 학생팀, 미래성장동력 챌린지 미래부 장관상 수상 건국대는 예술디자인대학 영화·애니메이션학과 미디어파사드 프로젝트팀 'KUMIFA'(지도교수 안종혁)팀이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개최한 '2016 미래성장동력 챌린지퍼레이드'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신소재인 '폴리넷'(투명스크린)을 이용한 스카이파사드와 미디어파사드 작품을 선보여 우수상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건국대 안종혁 교수와 정준호·김연정(영상전공 석사), 김다영·권내영·강소이·이한빈·오세희·박승진(영상전공 3), 정제윤(영상전공 2) 학생이 참여한 KUMIFA팀은 투명 스크린을 이용해 홀로그램 만질 수 있는 3D홀로그램 영상 스크린인 '폴리넷'(Polynet) 이용한 스카이파사드와 기존의 미디어파사드를 접목시킨 대형 구조물에 드론과 5G 통신기술을 주제로 인간과 기계사이의 소통과 사람중심의 미래지향적인 미디어 작품인 '사람이 미래다 드론 & 5G'를 제작해 선보였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코엑스 앞 특설무대와 영동대로에서 개최한 '2016 미래성장동력 챌린지퍼레이드'는 자율주행차와 드론을 도심내 실도로에서 최초 주행하고 창조경제박람회장에서 자율주행차 시승을 시연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챌린지퍼레이드에선 건국대, 서울대, KAIST, 한양대 등의 대학들과 홀로티브, 미디어앤메세, 알마로꼬 등 48개의 산·학·연 기관들이 참여해 미래성장동력 19대 분야 중 실감형콘텐츠, 지능형로봇, 스마트자동차, 고기능무인기 분야를 중심으로 도심 속 실제 도로에서 기술들을 시연했다. 거대 구조물에서 폴리넷을 적용한 산·학협력의 미래형 도심광고와 지능형 로봇이 활동하는 미래사회, 화성기지 탐사미션, 융복합형 홀로그램 최초 시도, 국산캐릭터를 활용한 AR 게임 등을 선보였다. 고경모 창조경제조정관은 "챌린지퍼레이드를 통해 산·학 협력 사례가 확대되고, 미래성장동력분야 발전에 기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신산업분야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1-30 15:47:5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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