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달 말 재계 총수들 '최순실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장악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낸 대기업 총수들이 이달 말 최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3명이 이달 28일 최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법정에서 두 재단에 기부금을 내게 된 경위를 진술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9일 열린 최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들을 포함한 대기업 인사들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했다. 법원은 이들 중 일부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회장과 최 회장, 조 회장은 지난해 12월 6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증인으로도 출석했었다. 이들은 당시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기금을 냈을 뿐 대가성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최태원 회장은 재단 출연이 자발적이었느냐는 질문에 "기업별로 할당받은 만큼 낸 것"이라며 "대가성을 갖고 출연한 적 없다"고 답했다. 김승연 회장 역시 재단 출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사안이라고 말했다. 조양호 회장은 "대표이사가 청와대에서 (요청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기업들이 하면 같이 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증인으로 신청한 검찰은 법정에서 해당 기금의 대가상을 두고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SK의 경우 재단 출연 당시 최태원 회장의 사면이 주요 현안이었던 만큼 대가성 의심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이 지난 2015년 8월 13일 최 회장의 광복절 사면 발표가 나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하늘같은 은혜 영원히 잊지 않고, 최태원 회장과 모든 SK 식구들을 대신해 감사드린다"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SK측은 사면 공식 발표 이후에 낸 것 일뿐 SK가 사면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오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조양호 회장에게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사퇴, 한진해운 퇴출 배경 등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단 출연 대기업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힌 만큼 이들은 법정에 증인으로 서기 전에 특검의 조사를 먼저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특검은 이들 대기업 총수들을 상대로 재단 모금의 '대가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2017-02-01 13:28:05 김성현 기자

문형표 첫 재판…'국민연금 삼성합병 찬성압력' 쟁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재판이 1일 오후 열린다. 문 전 장관은 박영수 특별검사팀 '기소 1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문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 전에 재판의 쟁점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다. 따라서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첫 재판이 열리는 이날은 문 전 장관의 주요 공소사실과 향후 입증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의 결정에 관여한 적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다가 특검 조사에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도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압력을 행사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그는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합병 찬성 지시 의혹 등을 전면 부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문 전 장관은 2013년 12월 복지부 장관에 임명된 뒤 2015년 8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초기 부실 대응으로 물러났다. 그는 이후 약 4개월만인 12월 말 국민연금 이사장에 취임했다.

2017-02-01 11:43:41 이범종 기자

대법, 소액사건 전담하는 '전담법관' 2명 임명

대법원은 1일 특정 사건 재판만 맡는 '전담법관' 2명을 임명했다. 이들은 소송액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을 전담한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11시 청사에서 임명식을 열고 이백규(53)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주한길(53) 변호사를 신임 전담법관으로 임명했다. 전담법관은 특정 사건 재판만 맡는 법관이다. 선발 기준은 15년 이상 법조 경력자다. 대법원은 2013년부터 매년 3명씩 소액사건 전담법관을 임명해 전국 5개 지방법원에 배치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을 거쳐 2003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법원에는 14년 만에 돌아오게 됐다. 주 변호사는 연수원 수료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일했다. 2013년부터는 서울서부지법 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으로 활동해왔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풍부한 경륜과 훌륭한 인품을 갖춰 재판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평생법관제의 바람직한 모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담법관으로서 국민과 소통하면서 신뢰받는 재판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2017-02-01 11:26:36 이범종 기자

[속보]日 반입 불상 부석사 못 가…법원, 강제집행정지 신청인용

日 반입 불상 부석사 못 가…법원, 강제집행정지 신청인용

2017-02-01 11:22:39 이범종 기자

이정미 헌재소장대행 "탄핵심판 공정하고 엄격해야"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이 공정한 탄핵심판을 다짐했다. 이 재판관은 1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주재하고 "이 사건의 국가적·헌정사적 중대성과 국민 전체에 미치는 중요성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사건 심판 과정에서 공정성, 엄격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전임 소장의 퇴임으로 이 사건은 부득이 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진행하게 됐다"며 "심판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그동안 촉박한 일정에도 사건 심리가 원활하게 되도록 도와준 양측 대리인에 감사하다"고 했다. 이 재판관은 "우리 재판부는 헌재 소장 공석에서도 중요한 재판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양 측도 중대성을 감안해 심판 진행 동안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언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2017-02-01 10:49:23 이범종 기자

[속보] 최순실 호송차 타고 특검 도착

최순실 호송차 타고 특검 도착

2017-02-01 10:37:34 이범종 기자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연장됐으나 아침부터 새로고침 '광클'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전용 서비스가 1일까지로 연장되면서 위택스 이용자들이 또한번 폭주하고 있다. 지난 31일 행정자치부는 설 연휴로 인해 자동차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납부기한을 당초 1월31일(화)에서 2월1일(수)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아침부터 이용자가 밀려들면서 연납 신청 서비스 위택스가 혼잡 상태를 보이고 있다. 오전 9시 20분 기준 홈페이지 접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새로고침을 몇 번 눌러야 했다. 현재 10시 기준으로는 서비스 접속 상태가 '지연'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납부 방법으로 위택스 외에 은행, ATM, 지로사이트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2017-02-01 10:10:28 신정원 기자

2월 1일자 메트로신문 한줄뉴스

2월 1일자 메트로신문 한줄뉴스 ▲유력 대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자신의 '대세론'은) 개인의 대세라기보다는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대세고, 그 다음에 정권교체를 해낼 사람으로 저 문재인을 지목하는 것이 민심"이라고 밝혔다.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소추위원단은 31일 '변호사 강제주의'가 탄핵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대통령 변호인단의 '중대결심' 차단에 나섰다. ▲올해 상반기 일자리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한창인 조선업은 크게 줄어드는 반면, 부동산 시장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건설업에서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성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재단 설립과 사업에 깊이 관여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최씨와 차은택 씨에 대해 "같은 사람들이 지시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도 진술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이 타이젠의 차기 버전인 3.0을 탑재한 스마트폰(SM-Z250F)을 개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내주 초 이동통신 3사가 차례로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갤럭시노트7' 악재에도 무난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한 정유업계와 국적 저비용항공사(LCC) 업계가 대규모 채용을 진행한다. 고용시장이 전반적으로 얼어붙은 가운데 이들 업계가 취업난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될 전망이다. ▲LG화학이 약 250억원을 투자해 여수공장에 연간 400톤 규모의 탄소나노튜브 전용 공장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제품 양산에 돌입했다. ▲ 은행이 젊어지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40대 젊은 지점장을 대거 발탁해 세대교체를 실시하고 디지털금융을 강화한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등 핀테크 경쟁에 대응하는 모양새다. ▲ 연초 이후 일부 취약업종을 제외한 신용등급 A급 회사채들에 대한 기관 투자심리가 살아나고 있다. 기관투자자들이 회사채 시장에 자금을 집행하면서 일부 기업이 진행한 A급 회사채에는 대규모 청약금이 몰리기도 했다. ▲ GS건설이 2월 전국 4개 단지에서 4212가구(일반분양 3976가구)를 분양한다. 연초 단일 업체가 쏟아내는 공급량으로는 보기 드문 대규모 물량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2개, 충청권에서 2개 프로젝트가 공급된다. ▲근거리 배송 시스템을 기반으로 오픈한 롯데마트몰이 10주년을 맞이했다. 향후에도 모바일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며 '엄지족' 잡기에 혼신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가수 정준영의 첫 솔로 정규앨범 '1인칭'이 오는 7일 0시 발매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 동계종목 단체, 강원도, 평창조직위 등 민관이 참여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력향상지원단'을 출범했다.

2017-02-01 08:37:33 이범종 기자

김성현 "직함 없는 최순실이 미르재단 최종 결재"

김성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직함 없이 미르재단 운영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진술했다. 김 부총장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르 재단 사무실 임대부터 설립 초반에는 차은택 씨에게 보고하고, 어느 시점 이후에는 최씨에게 직접 보고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며 인정했다. 재단 사업 최종 결재는 사실상 최씨가 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검찰이 '재단 사업 최종 결재를 한 이성한 전 사무총장과 이한선 전 상임이사 모두 최씨 지시를 받고 일하고 그에게 재산 사업 내용과 상황을 보고했느냐'고 묻자, "제가 관여한 일들은 그랬다"고 대답했다. 그는 재단 설립 자금도 내지 않고 공식 직함도 없는 최씨가 재단 운영에 적극 관여한 이유에 대해 "의아한 느낌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알아야겠다는 생각은 못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장은 검찰이 재차 '최씨가 미르가 자기 것인냥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전혀 의문도 품지 않고 왜 저렇게 행동하지 반문도 안했느냐'고 묻자, "미르가 본인 것이라고 이야기 한적은 없지만, 이사장도 모르는 것을 진행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며 "깊이 관여한 부분은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부총장은 미르재단이 급하게 설립된 이유가 중국과의 MOU(양해각서) 때문이고, 사전답사도 최씨가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재단에 대한 최씨의 영향력과 관련해 '사적인 자리에서 이 전 상임이사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부인 이런 식으로 우스갯소리를 한 이유가 최씨의 지시가 조금 있으면 청와대에서 연락이 오기 때문이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네. 그런 내용이었다"고 답했다. 김 부총장은 광고 업체 플레이그라운드가 KT 광고대행사가 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진술도 했다. '플레이그라운드의 요건이 부족한 상태에서 차은택 씨와 최씨에 의해 조건이 변경돼 대행사에 선정된 것 아니냐'는 검찰의 질문에 답하면서다.

2017-02-01 00:41:20 이범종 기자

부고-1월 31일

부고-1월 31일 ▲성칠환씨 별세. 신원식(대전MBC 국장)씨 장모상 = 31일 오전,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 202호, 발인 2월 2일 오전 9시. 042-600-6666 ▲조태열씨 별세. 유동열(JW그룹 전무)씨 장인상 = 31일 오전 2시, 부산의료원 제3분향실, 발인 2월 2일 오전 7시. 051-507-3000 ▲서덕인씨 별세. 서민호(울산 남부경찰서 수사과 경위)씨 부친상 = 31일, 경남 창원시 진해연세병원 장례식장 특실 1호, 발인 2월 2일. 010-4508-0605 ▲김을봉씨 별세. 윤창수(경남지방경찰청 보안과장)씨 장인상 = 29일, 창원 상복공원 3호실, 발인 2월 2일 오전 9시. 010-9341-8345 ▲박찬석씨 별세. 박원우(전남매일 사회부장)·은주·태현(금호터미널 대리)·선강(아시아경제 차장)씨 부친상, 유호규(전남도청 사무관)씨 장인상, 신선경(장성군청)씨 시부상 = 31일 오전 11시, 광주 그린장례식장 2층 9분향소, 발인 2월 2일 오전 9시. 062-250-4455 ▲서상원 씨 별세. 서영일(KDB생명 영업교육부문장)씨 부친상 = 30일 오후 2시, 동대문구 삼육서울병원 추모관 205호, 발인 2월 2일 오전 8시. 02-2215-4444

2017-01-31 20:55:0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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