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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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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재판부에 "조카 장시호 선처 바란다…국민께 죄송"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국민에 사과하고 조카 장시호 씨에 대한 선처를 부탁했다. 최씨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과 장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마치며 이같이 말했다. 최씨는 이날 검찰 재주신문을 마친 뒤 "국가적인 불행한 사태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만들게 한 원죄를 국민들께 사죄드리고 재판장님께 얼굴 들 낯이 없다"면서 "저한테 씌여진 의혹을 벗기고자 성실히 재판장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에 조카 장씨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고 가족과의 대화 통로를 요구하기도 했다. 최씨는 "장씨가 사실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고 초등학생 아들도 기다리고 있어서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저도 4개월동안 외부 접견도 안 되고 있는데, 애(딸 정유라 씨)도 덴마크에 구금돼 있고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니 통로 하나만이라도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최씨와 장씨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실질적 주인이 누구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최씨는 이날도 장씨 측 변호인이 "영재센터와 누림기획, 더스포츠M이 모두 증인과 무관한 회사냐"고 묻자, "그렇다"며 "설립에 도움을 주고 조언을 했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장씨는 지난 1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최씨가 사용한 태블릿PC를 제출한 이후 최씨와 법정에서 눈도 마주치지 않을 정도로 관계가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2017-03-17 16:56:0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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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 전 대통령 소환 후 공소장 변경 검토...'강요'인가 '뇌물'인가

검찰이 삼성그룹의 '비선실세' 최순실 관련 지원을 강요로 볼지, 뇌물로 볼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후에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오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 이후에 (공소장 변경) 결론을 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특수본은 삼성의 최씨 관련 지원을 청와대에 의한 강요로 보고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로 법원에 기소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수사를 마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을 강요 '피해자'가 아닌 적극적인 뇌물공여 '피의자'로 판단하고 박 전 대통령, 최씨 등에게 단순뇌물죄와 제3자뇌물죄를 적용했다. 현재 같은 사건을 두고 검찰과 특검이 다른 혐의를 적용, 재판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이를 두고 특검이 이미 검찰이 강요죄로 결론내린 사건을 두고 다시 뇌물죄로 기소한 이중기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검찰측은 최씨의 공판에서 향후 특검과의 조율을 통해 공소장 변경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이날 검찰이 직접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여부를 조사한 후 공소장 변경을 검토할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특검의 수사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기 보다는 재검토를 통해 더욱 정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 특수본에 오는 21일 검찰출석을 앞둔 박 전 대통령은 특별한 의견서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서 등을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03-17 16:43:29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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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인이 최순실 일가 인연' 이재용 담당 재판장 바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담당 재판장이 이영훈 부장판사에서 김진동 부장판사로 재배당됐다. 이 부장판사의 장인이 과거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일가와 인연이 있어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피고인 이재용 등 5인의 사건을 부패전담 재판부인 제27형사부에 재배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장판사의 장인 임모(90) 씨는 과거 독일 유학 시절 최씨 일가와 인연을 맺었다가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후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의 공정성에 대하여 조금의 의심이라도 생긴다면 재배당을 요청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며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4호에 근거해 담당 재판장이 재배당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해당 예규에 따르면, 배당된 사건 처리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부회장 재판을 맡은 이모 부장판사가 최씨 후견인 임씨의 사위라며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부장판사는 해당 보도 이전까지 장인과 최씨 일가의 인연을 몰랐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임씨는 과거 독일 유학을 마치고 1975년 귀국해 정수장학회에서 이사로 3~4년 재직하다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후 자리에서 물러났다. 최씨 일가와의 인연은 박 전 대통령 서거 후 끊어져 후견인 역할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법원 측의 설명이다.

2017-03-17 16:14:19 이범종 기자
檢, 대선정국 '가짜뉴스' 집중 단속

검찰이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를 엄중하게 단속키로 했다. 17일 대검찰청은 오후 2시 김수남 검찰총장 주재의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이번 대선에서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가짜뉴스 작성자와 유포자를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5월 9일 대선까지 두 달도 안남은 상황에서 가짜뉴스를 악용해 대선 후보에 악의적 의혹을 제기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검찰은 "IP 추적, 국내외 SNS 제공업체에 대한 자료요청 등으로 작성자와 조직적 유포자를 추적하고, 통화내역 조회·계좌 추적 등으로 배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남 총장도 회의에서 "가짜뉴스는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고, 표심을 왜곡할 위험성도 높다"며 "최초 작성자는 물론 유포한 사람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때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될 때부터는 '선거사범 전담반'을 꾸려 집중적인 단속에 돌입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고 본격적인 대선정국에 돌입한지 일주일이 지난 현재 검찰이 검거한 흑색선전 사범은 19명에 이른다.

2017-03-17 14:18:46 김성현 기자
대학생 대상, 中企 체험캠프 최종 발표·시상 17일 열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체험캠프 최종발표회 및 시상식을 18일 경기 안산에 있는 중소기업연수원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소기업 체험캠프'는 대학생들이 2박 3일간 지역의 우수한 중소기업을 체험하고, 기업에서 주어지는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기업의 홍보방안을 제안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전국 권역별 116개 대학에서 609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학생들이 기업실무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 본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이다. 최종발표회에선 학생들이 제시하는 결과물에 대해 활용가능성, 창의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총 5팀에 450만원의 상금과 중진공 이사장 상장이 수여된다. 또 각 팀 기획안은 모두 해당 중소기업에 전달돼 사업추진 아이디어로 검토될 예정이다. 중진공 박윤식 인력개발처장은 "중소기업 체험캠프가 대학생에게는 기업실무경험과 취업의 기회를, 중소기업에게는 사업아이디어 발굴 기회를 제공하는 유익한 프로그램"이라며 "더 많은 학생들이 체험캠프에 참여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체험캠프 참여 및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중진공 기업인력지원처로 하면 된다.

2017-03-17 12: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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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GKL 인선 개입 안해…삼성 후원은 증언 거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삼성의 자금 지원 관련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 최씨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과 조카 장시호 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공판에서 검찰의 삼성 후원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검찰이 "삼성이 영재센터에 자금 지원한 사실을 아느냐"고 묻자, 최씨는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이 "삼성 후원 관련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느냐"고 질문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최씨는 이후 검찰이 ▲영재센터 설립 후 김 전 차관에게 영재센터 후원 기업을 알아보라고 한 사실이 있는지 ▲김 전 차관이 최씨가 자신을 차관직에 추천한 데 따른 보답으로 삼성 후원을 알아봤는지 ▲장씨가 1차 후원을 받기 위해 김모 씨와 함께 최씨 집에서 영재센터 소개 자료를 만들었는지 등을 질문하자 증언을 거부했다. 이에 검찰이 방향을 돌려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대표 인선과 영재센터 후원 개입 여부를 묻자, 최씨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검찰이 "장씨는 지난해 1월 최씨로부터 GKL 후원을 받을 수 있으니 연락하라며 이기우 GKL 대표의 명함을 줬다고 한다"고 묻자 "그런 사실이 없다"며 "명함도 받은 적 없고, 이 대표도 모른다"고 답했다. 최씨는 자신이 이 대표를 추천받았다는 김 전 차관의 증언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검찰이 "김 전 차관은 최씨에게 3배수로 추천 명단을 줬고, 그 안에 이 대표가 있다고 했다"고 하자, 최씨는 "김 전 차관이 자꾸 말을 역으로 바꾸는 것 같다"며 "김 전 차관이 추천할 사람이 있으면 저를 불러서 했는데, 그것이 이미 청와대에 올라간 뒤였고 따로 추천할 것도 없었다"고 답했다. 최씨는 검찰이 재차 "김 전 차관은 최씨가 요청했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후원을 요구했다고 한다"고 하자, "김 전 차관의 소관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다"며 "굳이 GKL을 콕 짚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해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2017-03-17 11:19:5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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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자료 준비 부족해 뇌물죄 증언 거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준비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자신의 뇌물죄 관련 증언을 거부했다. 최씨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과 조카 장시호 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최씨는 이날 재판에서 김세윤 부장판사가 "물어볼 내용의 상당수가 형사책임과 연관돼 있는데 증언을 거부하겠느냐"고 묻자 "형사 부분은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 판사가 "어떤 부분이냐"고 질문하자 최씨는 "뇌물죄 관련"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일부분 하고 싶다"며 "하루 외에는 계속 외부인 접견이나 직원이나 가족들을 못 만나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다"고 증언 거부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너무 준비된 사실이 없고 자료로 없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씨 측 변호인 권영광 변호사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동일하다"면서도 "일부 청탁 등의 경위가 다르다"고 거들었다. 권 변호사는 "만일 뇌물 관련된 신문이 나오게 되면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취지"라며 "그 외 사실관계는 증언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이 "신문 사항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관련 내용 뿐"이라고 항의하자, 재판부는 최씨가 판단해 증언을 거부하라고 정리했다. 김 판사가 "(최씨는) 개별적 신문 사항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형사 책임과 관련있거나 그 외 증인이 판단해서 뇌물죄와 연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하고"라고 말하자, 최씨는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했다.

2017-03-17 10:39:0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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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산림과학원등과 '시니어산촌학교' 3기 참가자 모집

유한킴벌리는 생명의 숲, 국립산림과학원과 함께 시니어산촌학교 3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니어산촌학교는 행복한 인생 이모작을 돕고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시니어에게 귀산촌에 대한 사전 경험과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3기 시니어산촌학교는 4월 25일부터 약 5주간 생태, 산림경영, 귀농 등 분야별 전문 교수진의 지도에 따라 산촌의 실제 생활과 귀·산촌 과정을 미리 경험하고 산촌에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교육 기간 중 산촌마을 현장탐방도 진행된다. 참가 희망자는 4월 7일까지 유한킴벌리 우푸푸 블로그와 생명의 숲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참가자 발표는 4월 14일이다. 신청자 나이 제한은 없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이 지난해 교육 수료자를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47%가 5년 이내에 귀산촌을 실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내에는 82%가 실행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귀산촌 선호지역으로는 강원도, 수도권, 충북을 주로 꼽았다. 귀산촌의 애로 사항으로는 지역사회 적응, 의료·복지시설 부족, 임지구입이란 의견이 주를 차지했다. 한편, 유한킴벌리는 '숲과 사람의 공존'을 위해 공존숲 조성, 도시숲의 연결과 조성, 북한숲 복구활동 등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의 새로운 모델을 실천해 오고 있다.

2017-03-17 10:04:39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