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 다음주에나...檢, 조서 검토 총력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다음 주 중에는 구속영장 청구 등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선거 등의 정치권 영향에 관계없이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3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전일 박 전 대통령에 조사를 마친 특수본은 피의자 신문조서 검토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430억대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강요,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개입 지원 등의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수본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하고 반박을 위한 증거자료 정리까지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이번 주말까지는 조서와 법리 검토를 마치고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올릴 방침이다. 검찰측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병처리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부에서는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보고, 대기업 출연금 강요를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했다. 여기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검찰에 이첩한 '뇌물수수'혐의는 그 액수가 1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앞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는 재판부는 '비선실세' 최순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 혐의가 상당히 소명됐다'고 판단해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었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총 13개에 달하는 혐의가 적용된 상태며, 상당수의 관련자들이 구속기소 된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 역시 구속영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구속이나 기소가 5월 9일 예정된 대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법조계는 이미 조사를 진행한 단계에서 구속, 기소 등의 신병처리를 미루는 것보다는 빠르게 마무리 하는 것이 오히려 대선 영향을 최소화 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출근길 취재진을 만나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는)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