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최순실·안종범 '뇌물죄'도 곧 결정...대기업 수사 불가피

'비선실세'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뇌물죄 적용에 대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엇갈린 판단도 조만간 합의점을 찾게 된다. 검찰이 특검의 수사결과를 받아들여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경우, 대기업 수사 확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 1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씨,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에 압력을 행사, 대기업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직권남용, 강요죄로 기소돼 재판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해당 사건을 삼성과 대기업이 대통령에게 '대가성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검찰 기소와 별개로 최씨 등을 '뇌물죄' 혐의로 기소했다. 공소장에는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상태다. 검찰이 당초 강요죄를 적용해 기소한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기소내용을 '뇌물죄'로 변경할 경우, SK·롯데·CJ 등의 대기업도 뇌물공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다. 22일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한 만큼 검찰의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한 뇌물죄 적용 여부도 이르면 이번 주중 결정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검찰은 같은 사건을 두고 다른 기소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 조사와 특검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변경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기업 수사를 위한 사전 움직임도 여럿 포착됐다. 최근 검찰은 최태원 SK그룹회장, 장선욱 롯데면세점 사장과 SK그룹 고위 임원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

2017-03-22 16:59:21 김성현 기자

박 전 대통령 귀가...구속 여부는 언제쯤?

검찰이 소환 조사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등의 신병처리를 두고 고민이다. 통상 피의자 소환 후 2~3일 후 신병처리가 결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번 주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검찰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등 총 13가지에 이르는 혐의를 검토해야 하는 만큼 신병처리일이 다소 늦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는 검찰에 소환된 후 보름 만에 구속이 결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과의 조사내용,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의견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날짜에 대해 검찰은 "이제 사실 조사를 마쳤다. 관련 증거와 기록들을 면밀 검토 중이다. 아직 구속여부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며 명확한 기간을 말하진 않았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내주에는 신병처리 방법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검찰 특수본은 대선 영향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보다는 "조사내용 면밀히 검토해 법과 원칙에 맞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조사를 마친 22일 오전 6시 54분께 박 전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섰다. 전일 오전 9시 30분에 출석해 21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것이다. 역대 검찰 소환 전직 대통령 중에서도 최장시간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 소환 후 17시간에 걸친 조사 후 귀가했으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13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었다. 검찰의 실제 조사는 14시간 가량 진행된 전일 오후 11시 40분께 종료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작성한 조사를 세밀히 살피며 긴 시간을 보냈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모든 조서를 7시간에 걸쳐 직접 검토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일부 수정한 것도 있고 표현 고쳐진 것도 있고, 성격이 아주 신중하고 꼼꼼하신거 같다"고 말했다.

2017-03-22 16:59:02 김성현 기자

전 복지부 실장 "문형표, 이사장이 장관보다 좋다 해 자괴감 느껴"

전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인 이모씨가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복지부 장관 시절 공단 이사장이 장관보다 훨씬 좋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 전 이사장의 공판에서 이같이 진술하고 당시 대화를 소개했다. 이날 진술에 따르면, 이씨는 2015년 인구정책실장직으로 명예퇴직하게 돼 당시 장관이던 문 전 이사장에게 인사했다. 문 전 이사장은 자신도 그만둘 지 모른다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며 "복지부 공무원 28년을 재직한 저로서는 조금 자괴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 전 장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연금공단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대가로 공단 이사장직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문 전 이사장이 삼성물산 합병 건을 내부 투자위원회 의결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에 문 전 장관 측은 메르스 사태로 떠날 사람의 말을 부하 직원이 따를 리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오히려 복지부 공무원들이 청와대에 잘 보이기 위해 합병 건에 찬성하고 싶었던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이씨는 "공무원 사회에도 도의가 있다"며 "장관님을 제쳐두고 청와대와 일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2017-03-22 15:45:40 이범종 기자

경민대, 서운에스티에스와 협력해 공항보안 직무개발 나서

경민대, 서운에스티에스와 협력해 공항보안 직무개발 나서 경민대학교(총장 이연신)가 인천공항 보안업체인 서운에스티에스(주)와의 산학협력을 통해 인천공항 특경대 및 보안요원 관련 직무 개발에 나섰다. 22일 경민대에 따르면 양 기관은 전날 인천공항 청사에서 경민대 효충사관과 유석봉 교수와 서운에스티에스 김택식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사회맞춤형 인재양성 ▲NCS 등 산학 공동교육 프로그램 개발 ▲경민대학 졸업생 취업지원 ▲증가하는 항공산업의 보안업무 및 취업역량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민대 효충사관과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련 직무 개발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17-03-22 15:04:59 송병형 기자

'북한 체제 미화' 국보법 위반 30대 집행유예

북한 체제 미화 등으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받은 환수복지당 대변인 양모(33·여)씨가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8부는 22일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무한정이 아니고, 국가 존립과 안전 등에 따라 제한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양씨가 2014년부터 공동대표로 활동한 코리아연대가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정부 투쟁과 조직원 밀입국 등을 볼 때, 실질적으로 북한을 찬양하고 동조했다는 설명이다. 양씨가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자격으로 집회에 참여해 반국가단체 행위를 외부에 표시했다는 점을 들어, 조직원들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이적표현물로 지목한 '레지스탕스'의 저작과 발행에 관여한 행위도 이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부분 핵심 조직원이 작성한 북한 이념 추종과 찬양, 3대 세습 정치 미화,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주장 등이 들어가있다"며 "표현의 자유와 다른 시각에 대한 포용성을 고려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정에 공격적인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레지스탕스의 내용을 살펴볼 때, 해당 책자의 발행이 코리아연대의 활동에 포함된다고 봤다. 지난해 1월 해산을 발표한 코리아연대가 7월 압수수색 당시에도 활동을 이어온 점도 지적했다. 양씨는 해당 건물이 환수복지당사라고 주장했지만, 같은 사무실에서 코리아연대의 현수막 등 관련 물품이 다수 발견됐다. 이 과정에서 양씨가 집에 보관하던 레지스탕스의 사본도 나왔다. 양씨가 코리아연대의 공동대표로써 기고문을 쓴 점과 그의 사진이 표지에 있는 점 등을 들어, 그가 저작과 발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대상이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반국가 단체의 성격도 가진다"며 "북한 체제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7-03-22 14:44:27 이범종 기자

[부고] 유영만(건국대 총무처장)씨 모친상

[부고] 유영만(건국대 총무처장)씨 모친상 ▲최석준씨 별세, 유영석(전 충북도청 세정과장)·영선(한국자연식품 대표)·영복(청주시청 하수처리과)·영만(건국대 총무처장)씨 모친상, 오홍석(수원 효원고 교사)씨 장모상 = 22일 오전 4시30분, 충북 청주성모병원 장례식장, 발인 24일 오전 9시. (043)210-5185,010-3789-2224

2017-03-22 13:52:47 송병형 기자

진로 고민 청년에게 원빈 스님 "취업 고민, 스스로를 설득해야"

당장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지 좀 더 진로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지 고민하는 청년에게 원빈 스님은 "주변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해답이 안된다"며 "자기 스스로 본인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행복문화연구소장인 원빈 스님은 지난 21일 동국대에서 열린 '같은 하루, 다른 행복' 토크콘서트에서 행사 참석자 중 한 명의 고민에 대해 "무엇을 하든 후회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내적확신을 갖게되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며 이같이 조언했다. 원빈 스님은 강연을 통해서는 "내가 처한 상황을 원망하지 말고 그 속에서 많은 걸 배우겠다는 다짐으로 열심히 생활하길 바란다"며 "나를 바꾸면 세상이 바뀌고 모든 것은 나에게서 시작된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국대 교직원과 학생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에게 신재호 동국대 전 기획부총장과 불자가수 강혜윤 씨도 학생들의 고민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제시했다.

2017-03-22 13:08:03 송병형 기자

중국유학생 한국어 실력, 동국대는 독서토론으로 키운다

동국대(총장 한태식)가 독서토론으로 중국 유학생들의 조기정착을 추진한다. 22일 동국대 중앙도서관은 이날부터 매달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종류의 한국어 책을 가지고 독서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학기에는 총 15개팀 120명의 재학생이 참여한다. 첫 행사는 동국대 심춘수 교수(식품산업관리학과)가 맡아 진행했다. 토론회에 참가하는 지로요(국제통상학부 3학년) 씨는 "외국인 대상 독서토론클럽을 통해 토론실력을 향상시켜 앞으로 한국학생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 보고 싶다"며 "토론을 통해 서로의 문화와 생각차이를 느껴보고 이를 토대로 다름의 차이를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국대는 토론회를 통해 중국 유학생들의 토론실력이 향상되면 한국학생들과의 토론도 추진할 계획이다. 임중연 중앙도서관장은 "사드 갈등을 독서토론 등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해소하고 한중 양국의 이해를 돕겠다"며 "앞으로 중국인 유학생 뿐만 아니라 동국대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유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7-03-22 13:07:43 송병형 기자

한국장학재단, 대전시와 '대학생 3000여명' 학자금이자 지원 협력

한국장학재단, 대전시와 '대학생 3000여명' 학자금이자 지원 협력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과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의 협력으로 이 지역 대학생 3000여명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게 됐다. 22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양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을 맺고 대전지역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청년 경제적 신용회복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올해 이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 중 대전시에 주소를 둔 대학생으로 총 2억6000만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다. 4월께부터 대전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이날 한국장학재단은 대전, 충남, 충북, 세종 지역 대학생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대전현장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대전 콜센터도 개소했다. 부산, 서울, 대구, 광주에 이은 다섯번째 현장지원센터다. 향후 대전센터는 국가장학금, 일대일 맞춤형 학자금대출 대면상담, 지역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 전국장학재단협의회 지원, 기부금 확충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안양옥 이사장은 "올해 대전시를 비롯해 이자지원 사업에 더 많은 지자체가 참여하도록 해서 대학생들의 상환부담을 낮춰가겠다"며 "대전센터는 대전, 충남, 충북, 세종지역의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찾아가는 현장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03-22 13:07:22 송병형 기자

[포토] 검찰 조사 마치고 귀가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새벽 검찰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 귀가하고 있다. [!{IMG::20170322000007.jpg::C::480::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공동취재단}!]

2017-03-22 09:40:12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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