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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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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17일 기소 유력...'최순실 게이트' 마침표는 우병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17일 법원에 넘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2일 "17일 정도가 (기소 날짜로) 가장 유력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5차 옥중조사'가 마지막 기소 전 마지막 조사다. 법원이 연장한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이달 19일 까지다. 다만 17일부터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대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17일 기소를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검토 됐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 전 대통령의 기소 날짜를 맞추는 건 힘들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보강 수사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의 기소가 아닌 우 전 수석의 기소로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특수본은 영장 재청구와 불구소 기소 두 가지를 두고 고민 중이다. 검찰 특수본이 영장 재청구를 결정할 경우, 우 전 수석을 법정에 넘기는 날짜는 예상외로 길어질 수도 있다. SK·롯데 등 대기업 '뇌물죄' 수사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의 기소 전에는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이들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이 '대가성 뇌물'인지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액수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들 대기업에게 뇌물죄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할 경우, 수사가 무한정 길어질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수수자는 물론 공여자까지 뇌물죄를 부인하고 있으며, 미르·K스포츠재단에 모금한 54개 기업중 삼성을 포함한 3개 기업에 대해서만 뇌물죄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들 대기업 뇌물죄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 등의 과정에서 검찰의 업무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7-04-12 16:37:28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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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우병우 '구속영장' 재청구 두고 고민...내부 검토 후 결정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사의 막바지를 달리고 있는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12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다시 점검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검찰 특수본은 법원에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해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영장 청구 기각 이후 2번째 영장 청구다. 하지만 법원은 "혐의내용에 관하여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검찰 특수본은 우 전 수석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진행할지, 보강수사 후 다시 영장을 청구할지 고민에 빠졌다. 다만 이미 특검으로부터 이첩 받은 수사 자료에 보강수사를 더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된 상황이기 때문에, 몇 번을 청구한다 해도 구속이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를 총 8가지로 ▲미르·K스포츠재단 진상 은폐 ▲세월호 수사를 방해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위력에 의한 특별감찰관 등의 직무수행 방해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부당 인사조치 등의 '직권남용' 등이다.

2017-04-12 16:36:44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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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터디, 편입 시장 진출한다…'김영편입' 지분 68% 취득

입시교육전문 기업인 메가스터디교육이 대학편입과 취업,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종합 교육전문 기관으로 도약을 선언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대학 편입 시장 1위인 인터넷교육사업 및 학원 운영 업체 김영편입(아이비김영)의 지분 68.1%를 17억원에 취득한다고 12일 밝혔다. 취득 금액은 메가스터디교육 지난해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1.01%에 해당한다. 메가스터디교육은 고등 온라인 메가스터디, 초중등 온라인 엠베스트, 고등 오프라인 메가스터디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김영편입은 2개 자회사, 6개 브랜드, 35개 학원을 소유하고 있다. 대학편입시장 독보적 1위 브랜드 김영편입은 전국에 16개 직영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또 취업 등 IT교육을 담당하는 더조은아카데미 등 계열회사가 보유한 오프라인 학원만도 19개에 달한다. 메가스터디가 이번에 김영편입에 대한 지분을 인수함에 따다 초·중·고 온·오프라인부터 대학편입·취업 등 성인교육까지 사업영역을 연령별 수직 계열화하며 교육 시장을 종합적으로 아우르게 됐다. 메가스터디교육 관계자는 "신규 사업 진출로 사업 다각화와 시너지 확대를 목적으로 지분을 취득하기로 했다"며 "초중고 온·오프라인부터 대학편입, 취업 등 성인 평생교육까지 교육시장을 종합적으로 아우르게 됐다"고 말했다.

2017-04-12 15:41:02 석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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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에 참여했나" …구직자 40% 면접 중 정치 성향 검증 경험

우리나라 구직자 10명 중 4명이 면접에서 정치적 성향 질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지난 5~11일까지 구직경험이 있는 인크루트 회원 346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최근 1년간 치뤄진 면접에서 정치성향을 묻거나 유사한 질문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41%가 '그렇다'고 답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직자들은 면접 중 도를 넘는 수준의 질문으로 '지난 투표시 지지후보(28%)'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으로 '정치성향(26%)', '지지정당(9%)', '최근 정치현안에 대한 의견(9%)', '출신지역 관련 질문(5%)' 등도 있었다. 실제 구직자들이 받았다는 질문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담화문 발표, 촛불집회, 국정교과서, 남북전쟁, 밀양송전탑, 위안부 합의 등에 관한 의견을 묻는 사례가 있었다. 지지정당 혹은 지지후보 등을 직접 묻기도 했다. 정치 관련 질문을 한 기업의 유형은 중소기업이 36%로 가장 많았다.이어 중견기업(32%), 대기업(19%), 공공기관(10%)이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관련 질문을 받았을 때 구직자 10명 중 5명 이상(57%)은 '혹시라도 떨어질까 봐 불쾌한 마음을 숨긴다'고 답했다. '일단 면접을 마무리한 뒤 게시판, 취업 커뮤니티 등에 털어놓음(11%)'이 그 뒤를 이었고,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되물음'(8%), '노코멘트라고 밝힘(8%)'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응답자의 62%는 '정치 성향 답변이 최종합격을 좌우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응답자의 70%는 정치적 성향을 묻는 기업에 대해 '지원의사가 바뀌거나 최종 합격하면 입사여부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는 기업이 정치 성향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입사 여부와 합격에 영향을 줄 만큼 민감한 사항이라고 구직자들이 느끼는 것으로 풀이된다. 면접 중 정치성향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의도가 무엇이든 반대'가 전체 응답률 69%로 압도적으로 나타나 구직자들이 정치적 질문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준비생 황씨(27)는 "면접장에 가져들어간 가방에 세월호 노란 리본을 달고 있었는데 '세월호 유가족이냐', '세월호 보상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질문을 받아 본적 있다"며 "기분이 매우 나빴다"고 털어놨다. 인쿠르트 이광석 대표는 "구직자의 정치 성향을 검증하는 것은 직무와는 상관없는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고 말했다.

2017-04-12 14:44:21 석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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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태반·백옥주사 등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업자 20명 적발

식약처, 태반·백옥주사 등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업자 20명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간기능 개선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라이넥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등 98개 품목을 불법 판매한 유통업자 윤모씨 등 10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의 조사결과 윤모씨는 2016년 2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의약품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불법으로 공급받은 전문의약품 '뉴트리헥스주(일명 영양주사)' 등 96품목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2품목을 전·현직 간호(조무)사, 간병인, 가정주부, 일반인 등에게 6억1100만원 상당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모씨가 김모씨 등에게 불법 판매한 의약품에는 최근 병·의원 등에서 미용·피로회복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라이넥주(태반주사)', '바이온주(백옥주사)', '신델라주(신데렐라주사)', '비비에스주사(마늘주사)', '뉴트리헥스주(영양주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식약처는 또한 진통제로 사용되는 '트로돈주사' 등 약 900개 품목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불법 판매한 의약품도매상 서후약품 대표 한모씨, 유통업자 강모씨 등 10명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서후약품 대표 한모씨는 2016년 2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의약품 제약사와 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문의약품 '트로돈주사' 등 약 900개 품목을 강모씨 등 9명에게 약 7억9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한모씨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은 강모씨 등은 비타민의 보급이나 결핍증 예방에 사용되는 '삐콤헥사주사' 등 약 900개 품목을 해당 의약품을 취급하는 병·의원, 약국, 일반인 등에 약 22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한모씨는 의약품을 정상 판매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했으며 의약품을 공급받아 불법 판매한 강모씨 등 9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의약품 도매상 직원인 것처럼 위장 취업시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관련 지식이 있는 전·현직 간호사, 간병인 등 병·의원 종사자들이 무자격 유통업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해 불법 판매한 것"이라며 "해당 의약품을 무자격자가 취급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과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의사 등 전문 의료인의 지도·감독 하에 사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의약품 불법 유통에 대해 상시 점검하는 등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04-12 11:03:38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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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영장' 또 기각..."증거인멸·도주 염려 없어"

법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 다시 기각했다. 12일 12시 10분께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내용에 관하여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우 전 수석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에 이은 두 번째 영장 기각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우 전 수석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8가지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적용한 미르·K스포츠재단 진상 은폐 등 '직무유기' 혐의와 함께 검찰 특수본이 수사한 새로운 혐의 2가지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수사를 방해하려고 시도했다고도 판단했다. 이와 함께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죄도 포함된다. 이 외에는 앞서 특검팀이 발표한 ▲위력에 의한 특별감찰관 등의 직무수행 방해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부당 인사조치 등의 '직권남용' 등이다. 검찰 특수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민영화된 KT&G 사장 후보에 대한 세평을 수집하는 등의 민간 사찰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제외했다.

2017-04-12 00:27:22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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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계 감사 사주' 두고 법정공방...노태강 "대통령 승마에 유독 관심"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독 '승마'에 관심이 많았다고 진술했다. 노 전 국장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승마계 감사' 사주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박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낙인찍혀 좌천 인사조치 됐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이에 대해 최씨는 승마계 감사를 사주하지도 않았으며 문체부 좌천 인사가 자신에게 아무런 득도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의 뇌물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노 전 국장은 "당시 정책 담당자들의 의문이 축구, 야구, 배구 등도 있는데 왜 대통령이 유독 승마만 챙기냐는 것이었다"면서 "돌아버릴 지경이었다"고 말했다. 노 전 국장은 지난 2013년 4월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경북 상주 승마대회에서 준우승 하자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승마계 비리를 조사했다. 당시 노 전 국장을 포함한 승마협회 임원 7인이 비리여부를 조사했으나 특별한 비리를 보고하지는 못했다. 이후 노 전 국장은 좌천 인사를 당했으며 얼마 안가 사직했다. 노 전 국장은 대통령이 승마에만 관심을 가져 힘들었다며 '유력자의 딸(정유라)이 승마선수라서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구나 생각했나'라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2014년 정유라씨의 국가대표 선발에 대해 노 전 국장은 "만약 경기장 등 원래대로 개최됐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국가대표에서 탈락할 수도 있고 아시안게임 참가 못했을 수도 있다"며 "마장마술 종목 특성이 말의 컨디션에 따라 워낙 바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시 승마협회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승마대표 선발전 장소를 제주도에서 인천으로 갑자기 바꿔 정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 전 국장의 진술은 박 전 대통령이 정씨를 위해 승마를 적극 지원했으며, 정씨의 각종 대회에서도 최씨의 사주를 받아 특혜 등을 제공했다는 취지를 담고있다. 노 전 국장의 이 같은 증언에 최씨는 적극 반박했다. 최씨는 승마대회 비리 조사 사주에 대해 "(정유라가) 준우승을 했다고 (승마대회 비리 조사를) 상주에 의뢰한 적도 없고 상주경찰서에 얘기한적도 없다"고 말했다. 정씨의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대해서는 정씨가 5살 때부터 말을 타왔으면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마장마술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것도 부당 특혜가 아닌 실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따졌다.

2017-04-11 19:44:59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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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승마계 감사 사주' 적극 부인..."정유라 실력으로 금메달"

'비선실세' 최순실씨(최서원으로 개명)가 '승마계 감사' 사주 의혹이 없었다고 완강히 부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경제공동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의 뇌물사건 재판에서 최씨는 딸 정유라씨의 국가대표 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국가대표 선발과정은 조작을 할 수가 없고, 심판이 세네명 하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할 수도 없는 것"이라며 "12개월 통합으로 국가대표 선발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 대해 안민석 의원이 의혹을 많이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오히려 정씨가 5살 때부터 말을 타왔으면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마장마술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것도 부당 특혜가 아닌 실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따졌다. 경북 상주 승마대회에서 정씨가 준우승을 하자 승마대회 비리 조사를 사주한 것에 대해서는 "(정유라가) 준우승을 했다고 (승마대회 비리 조사를) 상주에 의뢰한 적도 없고 상주경찰서에 얘기한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최씨의 이 같은 진술은 이날 공판 중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의 증인심문에서 나온 것이다. 노 전 국장은 최씨의 사주에 의한 윗선의 지시로 상주 승마대회의 비리여부를 조사했으나 청와대가 원하는 결과를 내놓지 않아 좌천 인사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좌천 인사 후 노 전 국장은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 최씨측은 자신의 사주로 승마대회 비리 조사를 맡은 승마협회 임원 7인을 좌천됐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최씨는 "제가 (승마협회 임원) 7명을 제거해서 득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특검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경제공동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앞서 특검은 최씨가 지난 2015년 10월게 박 전 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사저에서 가구 등 집기를 뺀 정황을 두고 두 사람이 경제공동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 밖에도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같은 명의의 통장을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 가구 등 집기를 뺀 이유는 박 전 대통령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최씨는 "대통령 취임하고 5년 있다가 돌아오시니까 치워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정신없어서 그 당시에 못 치웠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최씨는 문모씨를 시켜 박 전 대통령 사저에 있는 가구를 빼내 조카 장시호씨의 아파트에 옮겼다. 이후 장씨가 해당 가구를 빼달라고 요구하자 자신의 소유인 미승빌딩에 보관했다. 최씨는 "원래 물건을 오래 쓰시니까 (옮긴) 가구들이 다 낡았다. (가격이) 얼마 되지도 않는다"며 "대통령과 저를 경제공동체라고 하는데 부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특검이 수사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차명폰 대화에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차명폰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2017-04-11 19:15:02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