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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영, 이한샘에 은밀한 제안 긴급체포...'브로커 해외 도피'

축구 국가대표 출신 수비수 장학영 전 성남 FC 선수가 프로 축구 선수에게 승부조작을 제안하며 50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14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장학영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장학영은 지난달 21일 오후 10시경 부산의 한 호텔에서 K리그2(2부리그) 아산무궁화 이한샘에게 접근해 5000만원을 주며 "하루 뒤 열릴 부산아이파크전에서 경기 시작 30여분 안에 퇴장을 당하라"는 은밀한 제안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경 신분인 이학영은 현장에서 제안을 거절하고 22일 새벽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한샘의 발 빠른 대처 덕분에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호텔에 머물고 있던 장학영을 긴급체포했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범인 브로커 B씨의 지시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중국으로 출국했다. 또 장씨에게 직접 5000만원을 건넨 C씨 역시 장씨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직후 해외로 출국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불법도박 등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브로커로 지목된 B씨와 장씨에게 돈을 건넨 C씨 모두 해외로 도피해 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2018-10-15 03:28:46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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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도 무죄도 부담…이명박 직권남용 재심, 사법부 '진땀'

독립된 법관의 양심으로 진행될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이 별개 사건인 '사법농단'에 발목 잡힌 모양새다. 사법 행정권 남용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는 상황에서, 여권에선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무죄 선고로 '제식구 사건'의 방패를 만들었다는 주장이 이어진다. 지난 5일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1심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선고 직후 항소 계획을 밝혔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인 다스의 미국 소송을 위해 김재수 변호사를 LA 총영사직에 앉히는 등 공무원이 사익에 동원된 점이 대통령의 직권을 벗어나 무죄라고 판단했다. 직권남용이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자신의 일반적 권한에 관련된 직무집행을 해야 하므로,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 구별된다는 설명이다. 같은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역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보수단체 지원 강요는 유죄, 직권남용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부분 무죄 판단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양심이 양승태 대법원에서 외면당한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여권은 '이명박 1심이 사법농단 선고의 포석'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법원이 사법농단이라는 '제식구 재판'에 대비해 이 전 대통령의 직권 범위를 좁게 해석해 놓지 않았느냐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지난 10일 대법원 국정감사 당시 '판사동일체'를 언급하며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끝난 순간, 법리해석이라는 칼자루를 쥔 법원이 반격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 무죄를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과가 '사법농단' 재판의 척도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사법농단 배후로 의심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유인 '주거의 평온' 역시 국감 내내 도마에 올랐다. 당시 주거의 평온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사례를 아느냐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문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경험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런 이유로 향후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의 직권을 1심처럼 좁게 해석할 경우, 사법농단에 대한 법원의 반격이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할 수 있다. 반대로 법원이 대통령 직권을 넓게 해석해 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유죄를 인정하면, 앞으로 사법농단 사건을 담당하게 될 재판부의 고민이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8-10-14 15:51:0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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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창업보육센터 대대적인 리모델링 '재탄생'

삼육대 창업보육센터 대대적인 리모델링 '재탄생' 삼육대는 교내 창업보육센터가 지난 12일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완공 기념식을 개최, 쾌적한 창업공간으로 재탄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리모델링은 지난 5월 삼육대 창업보육센터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18 창업보육센터(BI)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센터 시설개선을 통해 보육환경과 기능을 개선하고, 운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삼육대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금 8800만원과 대학의 대응자금 8600만원 등 총 1억7400만원의 사업추진 예산을 투입해 9월초부터 1달여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 삼육대는 이를 통해 노후화 된 냉난방 시스템을 교체하고 회의실, 미팅룸, 휴게실 등 실전창업시설을 전면 개선해 보다 쾌적한 창업보육환경을 구축했다. 조광현 센터장은 "대학 행정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와 센터 구성원 모두의 노력의 결실로 공사를 잘 마무리 하게 되었다"며 "센터 입주기업과 창업동아리 학생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익 총장은 축사에서 "새롭게 단장된 센터를 중심으로 학생들과 가족기업들이 파트너십을 맺고 네트워킹을 강화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길 바란다"며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신 창업보육센터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삼육대 창업보육센터는 2001년 개소해 다양한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우수기업 창출 및 발굴에 힘쓰고 있다. 현재 20개의 보육실을 갖추고 멀티미디어 시스템, 콘텐츠, 바이오, 환경에너지 등 분야 17개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2018-10-14 15:22: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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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이 교비로 명품백 사는 동안, 유치원생 200명은 닭 3마리로 닭곰탕"… 교육부 '사립유치원 비리 종합대책' 예고

- 전직 유치원 교사 청원글서 "원생 200명인데 닭 3마리로 닭곰탕 먹고… 공개된 비리 유치원 빙산의 일각" - 교육부, 회계·인사 등 유치원종합정보시스템 내년 상반기 구축 추진 "원생과 교사가 200명인데 닭 3마리로 닭곰탕을 먹습니다. 당연히 모자라지요."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교비로 명품 핸드백을 사고 고급 승용차를 렌트해 타는 동안 유치원생과 교사들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교육부는 빠르면 금주 중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마련해 사립유치원 개혁에 나설 예정이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의 유치원에 대한 2013~2017년 감사 결과를 보면, 사립유치원 1878곳에서 비리 5951건이 적발됐다. 금액만 269억 원에 달한다. 박 의원은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감사는 17개 시도교육청별 자체 기준에 따라 일부 유치원을 선별해 이뤄졌고, 규정에 어긋나는 단순 실수를 포함해 심각한 비위행위까지 모두 포함됐다. 유치원장들은 교비를 제 돈처럼 펑펑 썼다. 서울의 A 유치원은 회계에서 적립이 허용되지 않는 교직원 복지 적립금 명목으로 설립자 개인계좌에 1억18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적립했다가 적발됐다. 이 유치원은 정확한 산출근거 없이 원아 급식비를 7만 원 정액으로 징수해 시정통보도 받은 바 있다. 서울의 B 유치원은 단순 정기적금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데도 설립자 명의로 총 43회에 걸쳐 6000여만 원의 만기환급형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 소재 C 유치원은 3년간 개인승용차 렌트비를 '승용차 사용료' 명목으로 횡령한게 드러났다. 경기도 소재 D 유치원 원장은 정부지원금과 매달 학부모가 내는 돈으로 명품백은 물론 성인용품도 샀다. 노래방과 숙박업소에서 결재한 내역도 나왔다. 박용진 의원은 "이번에 공개한 사립유치원의 비리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앞으로 자료를 확보해 추가로 공개하면 적발 유치원 수와 건수, 금액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비리 사실이 드러나자 성난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감사 결과 공개도 요구하고 나섰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비리 유치원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쇄도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대신 국공립 유치원을 늘려달라는 청원도 많다. 이날 오후 2시를 기준으로 409건의 청와대 국민청원글과 토론방이 게시됐다. 참여 인원도 4000명을 넘었다. 전직 유치원 교사라는 한 청원인은 글에서 "제가 원 내부에서 보고 느낀 것만 해도 한 두 가지가 아닌데 이번 명단에 제가 근무했던 기관들은 없었다"며 "급식만해도 아이들마다 돈까스 깍두기 크기로 서너 조각, 탕수육 잘게 썰어 서너조각 만들어 주고, 200명이 넘는 아이들과 교사들이 닭 세마리로 우린 국물에 닭곰탕을 먹는다"고 했다. 그는 "지금의 감사시스템으로는 비리 유치원들의 제대로 된 적발이 불가하다"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처럼 사립유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비리 제보가 추가로 제기되면서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회계·감사시스템 개선 등을 포함한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르면 금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의 종합 대책에는 회계와 인사시스템 등 당초 구축하기로 했던 유치원종합정보시스템(ISMP)을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하는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 공개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대형 사립유치원을 시작으로 전국 유치원에 대한 감사도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18-10-14 15:22: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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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하도급 보복행위, 공정위에 신고해도 아무 소용없어"

김병욱 의원 "하도급 보복행위, 공정위에 신고해도 아무 소용없어"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의 보복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제19조 위반 보복조치 신고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복조치 신고 13건 중 고발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원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이를 이유로 원사업자가 부당한 보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여, 수급사업자의 신고 행위를 보호하려는 조항이다. 공정위는 현대건설, 포스코 건설, 두산 건설, 대림 산업 등으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했다고 신고한 13건 중 9건은 심사절차를 종료했고, 4건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고 단 한건도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보복행위를 해서 단 한 차례만 고발 조치되더라도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했다. 이번 달 시행령을 한 차례 더 개정하면서, 보복행위로 3년 간 두 차례 과징금을 부과 받으면 공공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이러한 시행령을 만들기만 하고, 정작 보복행위 신고 건에 대해 고발은커녕 과징금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하청업체가 발주처의 위반 행위를 밝힐 때에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다. 보복 행위 신고에 대해서 공정위가 이토록 소극적인 대응을 한다면, 하청업체가 어떻게 공정위를 믿고 신고를 할 수 있겠는가"라며 "신고 건수는 13건이지만, 신고조차도 하지 못하고 끙끙 앓는 하청업체가 훨씬 많다는 생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한다"고 말했다.

2018-10-14 14:18:13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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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법 위반’ 공무원 꾸준히 늘어 “대책마련 시급”

성폭력 처벌법 위반으로 징계받는 공무원이 해마다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14일 인사혁신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위반으로 징계 받은 국가공무원이 288명이었다고 밝혔다. 성폭력 처벌법은 해마다 증가하는 성폭력 범죄를 막기 위해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범방지 등을 목적으로 2010년 마련됐다. 특수강도강간이나 특수강간, 친족관계 강간, 장애인 및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 다른 범죄에 비해 죄질이 나쁜 범죄가 대상이다. 지난해 성폭력 처벌법 위반에 따른 국가공무원 징계는 85건으로 전년 대비 7건 늘었다. 2014년 이후 288건이 발생했고, 지난해 기록은 2014년의 2.4배에 해당한다. 징계양정별로는 해임이 36건(42.4%)으로 가장 많았고, 파면 23(27.1%)건, 정직 11건(12.9%), 감봉ㆍ견책 각각 6건(14.1%), 강등 3건(3.5%)이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결과 역시 해임이 118건(41%)으로 가장 많았다. 파면 67(23.3%)건, 정직 34건(11.8%), 감봉 33건(11.5%), 견책 29건(10.1%), 강등 7건(2.4%)이었다. 소속기관별로는 지난해 교육부가 54건 징계(교육공무원 포함)가 가장 많았다. 이는 2014년의 3배에 해당한다고 소병훈 의원실은 설명했다. 이 밖에 경찰청 8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건이었다. 교육부는 2014년 이후 계속해서 징계 1위를 차지했다.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위와 3위였다. 공무원이 징계 받는 기관의 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14년과 2015년 각각 12개, 2016년 14개, 2017년 17개 기관에서 징계가 있었다. 소병훈 의원은 "지속적인 성범죄 증가로 인해 죄질이 나쁜 일부 성범죄에 한해서는 특례법까지 만들어 성폭력 근절을 추진했는데, 모범이 되어야 할 국가공무원의 특례법 위반 징계가 증가한 것은 공직사회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내년 4월부터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시행으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더 엄격해지는 만큼, 이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직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해 범부처 차원의 근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10-14 13:49:3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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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필라테스 강사 이현주…"탄력있는 몸매 돕는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 5시.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메트로필라테스(Metro Pilates) 연습실에 불이 밝혀졌다. 기자는 연습실에서 자신의 몸을 활의 형태로 만들어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필라테스(Pilates) 강사 이현주(27) 씨를 만날 수 있었다. 최근 인터뷰를 진행한 이 씨는 현대인의 경직된 심신(心身)의 경종을 울리는 필라테스 테라피스트(Therapist)를 자처하고 있다. 그는 "아침 일찍부터 출근길에 오르기 바쁜 직장인의 그룹 레슨을 진행하기 위해 매일 새벽 4시에 기상하고 있어요. 현대 직장인의 만성질환인 허리 디스크·척추측만증·거북목 등 척추질환 재활 필라테스와 아름답고 탄력있는 몸매를 만들기 위해 도와드리고 있다"고 했다. 그가 필라테스를 가르치고 있는 메트로필라테스는 무용 및 발레를 전공한 전문 강사진의 맞춤관리와 체계적인 수업을 개설해 현대인의 굳어있는 몸을 풀고 코어근육(Core muscle·골반과 척추를 지지하는 근육)을 강화시켜 건강하고 탄탄한 몸을 가질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곳에서 이현주 씨는 직장인 필라테스를 비롯해 다이어트 몸매관리 필라테스, 임산부의 기초체력을 증진시켜 주는 임산부 필라테스, 코어근육 강화를 통해 골프 비거리 향상 및 기술향상에 도움을 주는 골프 필라테스, 스트레칭을 통해 성장판을 자극해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키즈 필라테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필라테스의 매력, 대단해요" 이 씨는 대학에서 한국무용이 주전공, 발레가 부전공이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무용을 전공하다 보니 몸에 대한 관심이 유독 많았다고 했다. 그는 "한국 무용을 전공하다보니 예술을 표현하기 위해 자신의 근육을 과도하게 쓰는 경우가 많았다"며 "우연히 대학교 전공시간에 필라테스 수업을 들으면서 자신의 몸을 돌아본다는데 매력을 느끼고, 그 후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됐다"고 했다. 현재 그는 플라잉 요가 자격증, 국내 필라테스지도자 라이센스 등 다양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필라테스는 몸과 마음의 질을 높여주고, 동시에 몸의 대한 만족감을 느끼면 그 가치는 더욱 더 높아진다"면서 "필라테스는 천천히 자신의 근육을 늘려주는 운동(Slow exercise)으로 자신의 몸 안에 근육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피고 호흡법을 통해서 심리적 안정을 찾을수 있다"고 했다. 인터뷰 도중 필라테스의 창시자이기도 한 조셉 필라테스(Joseph Hubertus Pilates) 의 필라테스 철학과 영향력에 대해 한마디했다. 그는 "조셉은 독일에서 태어나 유년시절에 구루병, 천식, 류마티스염 등으로 아주아주 병약한 아이였다"면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적성국가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조셉은 영국의 포로수용소에 갇히게 됐고, 조셉은 수용소 안에서도 호흡을 이용한 매트 운동을 기초로 건강 회복 프로그램을 고안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조셉이 수용소에서 복무하던 1918년에는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 수 천명의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는데 이 수용소에서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는 "필라테스의 모토는 평소에 생활과 일에 쓰이는 자신의 몸에 온전히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며 "필라테스의 6가지 원리중 중심 안정성(CENTERING·STABILIXATION), 집중(CONCENTRATION), 조절(CONTROL), 흐름(FLOW), 호흡(BRETHING), 정확성(PRECISION) 중 필라테스의 모토이기도 한 몸을 향한 마음의 집중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무궁무진한 필라테스의 기적 특히 이현주 씨는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하면서 '몸의 변화'를 마주하는 회원들을 보며 필라테스가 지닌 가능성의 저변을 실감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몸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센터에 찾아 온다"며 "출산후유증은 물론, 사고나 지병으로 인해 몸이 쇠약해진 분들도 있다"고 했다. 회원들의 체형이 균형을 잡아가고, 몸의 변화를 실감하면 강사의 보람도 배가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하면서 스스로 '내 몸을 사랑'하고 있다고 주기적으로 자각하고 있다"며 "회원들도 실제로 자신의 몸에 집중하고, 몸의 변화를 느끼면서 기뻐한다"고 했다. 또한 남녀 구분 없이 자신의 체형에 최적화된 몸무게를 얻으려는 현대인의 욕구가 커지는 만큼 그는 "다이어트를 고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순히 굶으려 하지 말고, 올바른 체형교정을 통해 신진대사를 자극해 노폐물을 배출하는 등 필라테스를 지속하고, 건강을 보충할 수 있는 가벼운 식단도 병행해 시도해보기 바란다"고 했다. 현대인은 장시간 앉아서 근무하기 때문에 허리근육의 약화와 통증에 시달린다며 직장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오피스 필라테스(Office Pilates)의 팁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모든 사람이 필라테스와 함께 자신의 몸과 마음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함께 만들었으면 한다"고 했다.

2018-10-14 13:40:42 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