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박주민 "수사기관, 공무원 피해는 엄정대응…공무원 범죄엔 조용"

수사기관이 공무원이 피해자인 범죄에는 엄정 대응하는 반면,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는 눈 감아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2일 법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직권남용 등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 기소율은 0.38%인데 반해 공무집행방해 기소율은 87.63%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2013년~2017년 죄명별 평균 기소율을 보면, 공무원 대상 범죄로 입건된 경우 기소율이 높았다. 같은 기간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의 처분을 받은 5만4086명 중 89.04%인 4만8156명이 기소됐다. 특수공무방해 역시 4251명 중 69.68%인 2962명이 기소됐다. 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0.40%), 직권남용체포·감금(0.13%) 등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 기소율은 현저히 낮았다고 박 의원실은 설명했다. 특히 2015년~2018년 8월 직권남용체포·감금으로 접수된 사건 중 기소 사건은 4년 연속 0건을 기록했다.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유독 엄격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는 미온적이었다고 박 의원 측은 주장했다.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대부분이 무죄를 선고받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법원은 지난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서, 그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부하 직원들에게 다스의 미국 소송 검토를 지시한 점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주민 의원실은 현재 검찰이 수사하는 사법농단 피의자들에게도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법원이 직무상 권한을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공무원이 잘못하면 눈감아주고 공무원에게 잘못하면 십중팔구 기소하는 풍토를 바로잡아야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8-10-12 09:37:10 이범종 기자

임우재, 고 장자연 보도에 "통화한 적 없다"

'장자연 사건'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11일 MBC에서는 임우재 전 고문이 2008년 장자연 씨와 통화했던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도했고 이후 관련 내용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임우재 전 고문 측은 MBC 보도에 대해 장자연과 친분(親分)이 있는 사이는 아니며 통화한 적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장자연 사건은 그가 스스로 삶에 대해 내려놓기 전 이른바 리스트를 통해 자신이 소속사로부터 성상납을 요구받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작성해 놓으며 세간에 알려졌다. 당시 장자연의 리스트에는 언론계인사와 정재계 인사가 일부 연루된 바 있어 파문이 일기도 했다. 해당 편지에는 장자연이 사망 전 30여 명에게 약 100차례나 성접대를 해야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당시 재판부는 유서 등이 조작되는 등 이들에 대해 혐의를 인증할 수 없다며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고 장자연씨 사건을 다시 조사하고 있다.

2018-10-12 09:35:58 김미화 기자

메트로신문 10월 12일자 한줄뉴스

▲세수 호조세가 계속되면서 올해 8월까지 세금이 작년보다 23조7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취업난 등을 피해 해외 취업에 나서는 해외구직자는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취업률은 2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여야 간 격론이 벌어졌다. ▲재규어랜드로버 5개 차종이 엔진이상에 의한 시동 꺼짐 발생 가능성으로 리콜이 결정됐다. ▲LS전선이 바레인 수전력청의 1억2555만 달러(약 1424억원) 규모 초고압 케이블 프로젝트를 턴키로 수주했다. ▲넷마블이 기대작으로 주목받고 있는 '블레이드앤소울 레볼루션'으로 반전을 꾀한다. ▲11일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조 회장을 향한 검찰의 수사 촉이 맥없이 무너지자 애시당초 무리한 수사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에 복귀한 후 롯데지주의 지배구조 개편이 증권가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9·13 수요 억제 대책이 나온 이후 주택 시장이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떨어진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급매물이 나오고 호가 상승이 멈췄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추위에 동절기 인기 의류와 잡화, 보온제품을 찾는 고객이 늘었다. ▲호텔들이 자체 제작한 배스 어메니티를 통해 고급화 전략을 꾀하고 있다.

2018-10-12 07:00:00 구서윤 기자

한국외대, '고전어문·문화학과' 석사과정 신설

- 2019학년도 전기 신입생 11월 모집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김인철)는 일반대학원에 동서양의 고전 언어와 문학, 문화를 통섭적으로 교육하고 연구하는 '고전어문·문화학과'를 신설, 2019년도 전기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동양과 서양 고전을 다루는 대학원의 독립 학과로 고전어문·문화학과가 신설되는 것은 국내는 물론 동아시아에서도 처음이다. 이 학과의 세부전공으로는 서양인문학의 근간인 헬레니즘(Hellenism)과 그리스도교(Christianism)를 다루는 '그리스·라틴어·히브리어문·문화학전공'과 동양인문학의 근간인 인도철학과 불교, 힌두교(Hinduism)를 다루는 '산스크리트어문·문화학전공'이 있다. 고전을 텍스트 기반의 언어로 기록된 문헌에 한정하지 않고, 지리, 건축, 예술 등의 시각 문화의 영역으로 확장시켜 융합적 교과 과정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고전 언어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신입생을 위한 어학과정을 별도로 운영해, 고전을 탐구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진입 문턱을 낮췄다. 한국외대 관계자는 "고전과 인문학에 대한 일반의 참여와 관심이 커지는 사회적 요구를 고려하여, 대학원 교육이 상아탑에 갇히기 보다는 실용적 학문성을 강화하여 고전학을 통한 인문학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뜻을 모은 교수진의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2019학년도 전기 신입생은 오는 11월 일반전형을 통해 모집한다. 학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홈페이지(www.hufs.ac.kr/gra) 또는 학과 홈페이지(gb.hufs.ac.kr/cllc)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10-11 17:04:54 한용수 기자

헌재 운영 멈춰놓고 여야 "네 탓이오" 공방

국회가 11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헌법 재판관 부족 사태를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헌재에서 국정감사를 열고, 김헌정 헌재 사무처장을 상대로 질의했다. 이 자리에서 야당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가 헌법상 주어진 책무을 다해야 한다고 발언 한 데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어제 대통령께서 헌재 공백 상황이 국회 탓이라고 했는데, 전국 3000명의 법관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후보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돈독하다는 사실을 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의혹에 정직하게 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측은 자신들이 추천한 이종석 후보도 적격자가 아니므로,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이영진 후보를 표결해 헌재 최소 운영 요건인 재판관 7명을 충족하자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퇴임한 김이수·안창호·강일원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각각 김기영·이종석·이영진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미국의 경우 대통령 참모를 지낸 뒤 연방대법원장으로 일한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한국의 상황과 맞지 않는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맞섰다. 삼권분립 논쟁도 이어졌다. 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재소장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대통령과 대법원장 추천 몫을 합쳐, 사실상 6명의 헌법 재판관이 대통령 코드에 맞는 인사로 채워지는 구조 아니냐는 주장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이 다운계약서 작성과 위장전입을 이유로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음에도 임명이 강행된 점을 문제삼기도 했다. 김헌정 사무처장은 "재판소의 재판관이라는 지위의 막중함은 저는 짐작만 하지만, 되기 전과 후에 차이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날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헌재를 올스톱 시킨 당사자인 국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헌재가 정상 업무 못 하도록 만든 책임을 통감한다"며 "헌재 구성원 여러분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드린다"고 말하고 허리를 굽히기도 했다.

2018-10-11 16:19:11 이범종 기자

개교 100주년 맞은 중앙대… "인류사회 기여하는 창의인재 양성"

개교 100주년 맞은 중앙대… "인류사회 기여하는 창의인재 양성" '뉴비전 CAU 2030' 선포… 구성원 공감대 바탕으로 5대 사업, 10대 과제 추진 중앙대(총장 김창수)가 올해 개교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구성원 공감대를 바탕으로 5대 사업과 10대 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일류 사회에 기여하는 창의인재 양성에 나서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11일 개교기념일을 맞은 중앙대는 전날(10일) 오후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100주년 기념식 및 뉴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향후 100년의 대학 비전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창수 총장을 비롯해 동문, 재학생, 교직원 등 5000여 명의 중앙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사전프로그램 ▲100주년 기념식 및 뉴비전 선포식 ▲중앙백년 이야기 ▲축하공연 순으로 이어졌다. 김창수 총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중앙대는 민족교육의 전당에서 인류사에 기여하는 대학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그에 따라 새로운 뉴비전 CAU2030이 출범한다. 아이작 뉴턴의 말처럼, 백년대학을 만든 선배들의 위업을 받들어 더 빛나는 중앙대의 미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중앙대는 '인류사에 기여하는 창의인재 중앙'이라는 뉴비전을 설정,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30 Global Top Tier University'라는 목표를 정했다. 이를 통해 '지식 창출로 미래를 선도하는 대학', '학생의 성공을 지원하는 대학',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허브대학'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세웠다. 중앙대 뉴비전 CAU2030은 창의성·융합사고력·다중잠재력과 더불어 문화적 상상력 기반의 예술적 감수성을 지닌 '다빈치형 창의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2030년 미래 고등교육의 혁신을 주도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방했다. 지속성장을 위한 인적·물적 기반 구축과 연구·교육·국제화 영역을 포괄하는 성과를 창출해 세계가 인정하는 명성을 가진 명실상부한 글로벌 명문 대학이 되겠다는 포부다. 특히 4차 산업혁명 키워드인 '연결'·'융합'과 대학의 존재 이유인 '공헌'을 방향성으로 설정 연구와 교육 국제화 등 3개 영역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캠퍼스와 제한없는 온라인 연결을 통한 '미래형 스마트 캠퍼스' 구축, 학문분야간 경계없는 융합을 통한 '혁신적인 미래 지식 창출', 캠퍼스 내 다양한 문화의 융합을 통한 '오픈 캠퍼스 구축' 등 5대 사업과 10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뉴비전 선포식에 이어 2부 '중앙백년 이야기'에서는 ▲중앙대이 배출한 스타(C-Star)들과 함께 중앙 100년을 이야기하다 ▲'중앙의 타임캡슐' 청룡상의 비밀을 말하다 ▲중앙의 함성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3부 축하공연에서는 중앙대 응원단 공연과 루나, 미료, 리듬파워 등 동문 축하공연, 에이핑크의 특별 공연이 이어져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행사에 참석한 재학생 문도훈(교육학과3) 씨는 "사회 곳곳에서 모교를 빛낸 선배님들과 유명스타 선배님들을 볼 수 있어 너무 좋았다"며 "딱딱한 행사가 될 거라 생각했던 것과 달리 너무 즐거운 축제의 자리였다"며 소감을 전했다. 중앙대는 1918년 개교 이래 28만여 명의 동문을 배출했고, 현재 15개 단과대학, 28개 학부, 23개 학과, 16개 대학원으로 학제를 운영 중이다.

2018-10-11 16:16:21 한용수 기자

이태원 묻지마 폭행, 피해자 "나를 왜 때렸는지 꼭 묻고 싶다"

서울 이태원에서 묻지마 폭행이 발생했다. 지난 9일 피해자 A씨가 SNS를 통해 서울 이태원에서 당한 묻지마폭행 사건에 대해 밝히고 나섰다. A씨는 코뼈와 광대뼈, 안구뼈 등이 손상된 얼굴 사진을 올리고 당시 생명을 잃을 뻔했다며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사진 속 A씨의 얼굴은 눈이 퉁퉁 부어있고, 심한 멍이 드는 등 심각하게 다친 모습이었다. A씨는 지난 1일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에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위치한 모 클럽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잠시 편의점에 가던 길이었다. A씨는 가해자 B씨가 "30대 정도 돼 보이는 남자"였다며 "B씨가 '뭘 쳐다보냐'고 하더니 주먹으로 제 얼굴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기억도 없고 술이 취해 쓰러진 상태에서 그 남성분에게 얼굴을 한시간 정도 짓밟힌 것 같다"고 설명했다. A씨는 "외국인들이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을 수도 있다. 나를 무지막지하게 때리고 그 남자는 도망갔다"고 밝혔다. A씨는 "한남동 순천향병원으로 와서 응급처치를 받고 경위서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경찰은 아직도 미결로 계속 '알아보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CCTV확보했다'는 말만 한다"면서 답답한 마음에 경찰 측에 "가해자 사진이나 영상이라도 달라"고 해봤지만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가해자가 최대한 빨리 잡히는 게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라며 "너무 억울하다. 대체 나를 왜 때렸는지 꼭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경찰 측은 CCTV 수십여개를 통해 가해자 동선 추적에 나섰지만 중간에 동선이 끊겼다며 이동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모습을 포착해 해당 기지국에 수색 영장을 신청한 상황이라 전했다.

2018-10-11 15:21:18 김미화 기자

백성현, 음주차량 탑승 후 사고...목격자 말 들어보니?

군 복무 중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밝혀진 배우 백성현이 논란이다. 11일 한 매체는 백성현 사고를 현장에서 지켜본 목격자 A씨의 말을 인용해 당시 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모두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또한 백성현이 운전자인 지인과 사고 후 수습을 하려고 시도했었다고 보도해 논란이 가중됐다. 현재 백성현은 복무 중인 상황이라 더욱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뜻하지 않게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 사과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강화 발표가 있어 이목이 더욱 집중된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음주운전 관련 국민 청원 내용을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 청원 25만 명이 추천한 '해운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청와대 답변에서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처벌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2018-10-11 15:07:13 김미화 기자

교육부 국감 '정회 소동' 뒤 '고교 무상교육 내년 조기 도입' 공방

- 야당의원 퇴장·정회 소동 "유은혜 인정 못해" 박춘란 차관에 질의 - 고교 무상교육 내년 조기 도입 놓고 여야 공방 - 유은혜 부총리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하겠다" 강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에 항의하는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파행을 겪다 재계됐다. 유 부총리는 업무보고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 내년 조기 도입 등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여야는 이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11일 오전 10시 개회 예정이던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로 10여분 지연됐다가 개회했으나, 유 부총리가 증인선서 직전 야당 의원 전원이 퇴장하면서 정회를 선언, 파행을 겪었다. 야당 의원들은 '유 장관 관련 의혹이 제대로 해명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고 했고, 여당 의원들은 '이미 인사청문회에서 해명이 됐다'면서 진실 공방을 벌였다. 이후 속개된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유 의원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면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게 질의, 고교무상교육 1년 조기 시행 발표 경위를 문제삼았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2020년 고교 무상교육 도입을 예정했는데 유은혜 장관이 취임하면서 갑자기 앞당겨졌다"며 "재원 마련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부총리가 결단을 하는 과정에 교육부와 협의가 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특히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인데 국회 원내대표간 예산 협의를 하지도 않고 장관이 시행하겠다고 한 점을 이해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교육부가 도입 시기를 당기는 부분도 내부적으로 일부 검토를 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OECD 국가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올해 세수를 보니 고교 무상교육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유 부총리 편을 들었다. 앞서 야당 의원이 공석인 상태에서 유 부총리는 업무보고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을 2019년으로 앞당겨 실현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초중등 교육법 등 관련 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 조기 도입과 함께 ▲미래사회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혁신 ▲입시위주 경쟁교육에서 벗어나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교육과정 수업 평가 혁신 ▲고등교육 혁신역량 강화 ▲평생·직업교육 시스템 혁신 ▲안정적인 교육개혁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2019년 출범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8-10-11 15:02:15 한용수 기자

KTX 사망사고, 신원 미상 남성 열차에 뛰어들어

경북 김천 KTX 경부선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오전 10시께 김천시 남면 KTX 경부선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1명이 열차에 치여 숨졌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 열차는 오전 8시 15분 서울에서 출발해 11시 51분 진주에 도착하는 KTX 405 열차로 김천구미역 통과 중 갑자기 1명이 달리던 KTX 열차에 뛰어들었다. 열차는 사고 수습으로 인해 40여 분 지연 출발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숨진 사람의 신원을 파악 중이다. 한편 KTX 사망사고로 해당 열차도 크게 파손됐다. 공개된 현장 사진에서 열차 앞부분 절반 가량이 파손돼 내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2018-10-11 14:08:32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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