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임은정 검사 "검찰 성비위 감찰 직무유기, 끝까지 간다"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검찰 내 성비위 감찰 직무 유기를 방관한 정황이 18일 공개됐다. 임은정(45·사법연수원 30기)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이날 대한변협에서 열린 '2018년도 인권보고대회'에서 지난 1년간 대검 감찰본부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공개하고 "지금까지 없던 검찰 직무유기에 대한 판례를 만들어야 한다"며 "끝까지 간다"고 말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2015년 일어난 검찰 내 성폭력 사건 감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5월 전직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김진태 전 검찰총장과 김수남 전 대검 차장, 이준호 전 감찰본부장, 오세인 전 검사장, 장영수 검사장, 김모 검사 등 6명이었다. ◆석연치 않은 감찰 중단 임 부장검사에 따르면, 2015년 대검 감찰1과장이던 장 검사장과 감찰연구관이던 김모 검사는 같은해 2월~4월 발생한 서울남부지검 진모 검사 성폭력 관련 수사·감찰을 중단했다. 진 검사의 비위는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상 '해임-파면'에 해당된다고 임 부장검사는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김 전 총장과 김 전 대검 차장검사, 이준호 전 대검 감찰본부장이 감찰·수사 중단을 지시·승인해 진 검사의 징계와 형사처벌 없이 같은해 5월 13일 의원면직케 해 수사·감찰 관련 직무상 의무를 유기했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11일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진 검사는 쌍방 항소로 2심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임 부장검사가 공개한 이메일에는 검찰이 장 검사장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임 부장검사의 감찰 요청을 수차례 받고도 징계시효를 넘겨 종결한 정황이 나온다. 임 검사는 지난해 3월 22일 대검 감찰본부에 "당시 감찰1과장과 담당 감찰연구관은 현직에 있고, 이들에 대한 수사는 그 공범인 당시 감찰본부장과 그 윗선의 공모까지 아울러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공소시효와 징계시효가 모두 남아있다.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을 요구한다"고 메일을 보냈다. 징계시효를 두 달 남긴 상황이었다. 4월 26일에는 검찰 내 감찰 방해행위와 감찰 협조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감찰도 요청했다. 그러나 감찰1과는 5월 4일 답장에서 "성추행 진상조사단에서 조사한 결과 징계시효가 도과되었거나 비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안"이라며 "다시 감찰에 착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감찰 직무해태 감찰도 '종결' 이날 임 부장검사는 검사게시판에 '대검 감찰본부에 성실의무의 이행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고소, 고발에 준하는 감찰 요청을 이렇게 허술하게 처리하고도 대검 감찰본부에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하겠느냐"며 공개비판했다. 같은달 24일 임 부장검사는 김 전 검찰총장 등 6명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발송했다. 지난해 11월 16일에는 대검에 "약 2개월의 징계시효가 남아있음에도 만연히 도과시킨 상반기 감찰 관련자들에 대해 적정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검찰에서, 여타 기관장들이 유사 범행을 저지를 경우 직무유기로 기소하는데, 정작 대검 감찰1과에서 검찰간부들의 직무유기는 왜 형사처벌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설명이 전혀 없다"며 "종래 감찰1과장이 제가 감찰제보시스템을 통해 징계시효를 도과시키지 않도록 유념해 줄 것을 수회 당부하였음에도 만연히 징계시효를 도과시켰는데, 이에 대한 감찰을 요청한다"고 했다. 해를 넘겨 임 부장검사가 받은 답변은 '제보 종결'이었다. 감찰1과는 지난 1일 이메일을 통해 "당시 피제보자 등은 성추행 사건 진상조사단에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시효가 도과되었거나 비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보 건을 종결 처리한다"고 알렸다. 같은날 임 부장검사는 "징계시효가 도과되기 전에 제가 감찰 요청을 하였고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도록 주의를 수차 촉구했다"며 "작년 상반기 대검 감찰1과장 등은 장영수 당시 대검 감찰1 과장 등의 비위행위 징계시효를 만연히 도과시켜놓고,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감찰에 착수할 사정이 없다고 통보한 그 몰염치한 직무 해태에 대해 감찰 요청을 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귀과는 진상조사단에서 징계시효를 도과시킨 것이지, 작년 상반기 감찰1과장 등이 도과시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진상조사단이 대검 감찰과 협조관계일 수는 있으나, 감찰 업무는 감찰1과의 고유 업무여서 감찰1과장 등에게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 부장검사는 2018년 상반기 감찰1과장 등의 직무유기 수사가 아닌, 직무 해태 감찰을 요청했다며 재차 감찰을 요청했다. 그의 재감찰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찰1과는 지난 12일 "이전 답변과 마찬가지로 2018년 상반기 감찰1과장 등에 대한 직무해태 비위혐의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재감찰을 요청한 본 제보건을 종결처리함을 알려드린다"고 답장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메일 공개를 마치고 "만일 검찰이 나를 징계한다면 징계 취소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19-02-18 22:09:25 이범종 기자

"법관 인사는 재판 평가로" "내부 성비위 관대한 검찰" 법조계 뼈아픈 자성

법조계가 사법행정이 아닌 재판중심 법관 인사를 촉구하고, 조직 내 성비위에 대한 검찰의 안일한 대응도 지적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18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2018년도 인권보고대회'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주제로 발표하며 "판사 관료화의 주된 토대이자 법원행정처에 의한 사법행정의 실행기관은 각급법원의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기획법관, 수석부 배석판사"라며 "이들은 인사권을 가진 법원행정처와 법원장들에 의해 우수한 판사로 평가 받으며, 사법행정업무가 재판업무보다 우위에 있게 되는 현재의 법원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판사 관료화는 법무부의 검찰화와 외부의 비판에 대응할 방법으로 판사 관료화가 필요악이라는 인식이 강화돼 사법 관료화가 심화됐다는 설명이다. ◆판사 인사, 행정 아닌 재판이 우선돼야 사법부 인사제도는 재판이 아닌 사법행정 중심으로 진행돼왔다. 각급법원의 수석부 배석판사는 사법행정에 호의적이고, 상급자 지시를 잘 수행하는지가 중요한 평가요소가 된다. 평가는 법원행정처 심의관에 추천될 수 있는 대상이 됐을 때 중요 자료가 된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2년 동안 사법행정만 담당하며 행정처 고위판사나 대법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과 친분을 쌓는다. 기획법관도 재판 업무를 맡지 않거나 적은 사건만 담당한다. 이들은 고위 법관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수록 향후 지법 부장판사가 된 후 다시 행정처 총괄심의관으로 근무할 기회를 갖게 된다. 법원행정처 총괄심의관이나 국장은 지법 부장판사급 중 사법행정업무를 맡으면서 사법행정에 호의적이고 근무성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판사들이 담당한다. 총괄심의관이나 국장 출신 지법 부장판사는 각급 법원으로 복귀한 뒤 중요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이 된다. 사법행정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부장판사들이 중요사건의 재판장을 맡게 돼 고법 부장판사 승진에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고등 부장판사 이후로는 재판보다 사법행정이 우수해야 법원장, 대법관 후보 진출에 유리하다.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법원행정처장 경력은 향후 대법원장 후보가 되는 데 유리한 요인이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피라미드식 구조에서 사법행정에 비협조적이라고 분류된 판사는 향후 이동이나 연수, 승진, 사무 분담 등에 불리해진다. 결국 판사의 업무 능력 평가 기준이 사법행정 능력과 법원장 등 고위 관료의 지시 수행에 치중돼, 재판만 해온 판사가 각종 평가에서 소외되는 상황이 초래됐다는 지적이다. 양 변호사는 판사 관료화 예방을 위해 ▲공정성·객관성·예측가능성 있는 인사체계 확립 ▲판사 근무평가제도 개선 ▲각급법원 사법행정에서 판사 배제 ▲법원행정처에서 판사 근무 배제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등을 들었다. 그는 "제 동기나 선후배 중에 판사 하는 분들 말씀이, '행정처 입장에 반대를 표했을 때 다음 보직에 대해 불이익 있지 않을까' 한다"며 "판사도 생활인이므로, 최소한 내가 이런 판결 해도 인사에 불이익 없다, 최소한 재판에 관련된 일로 신상에 불이익은 오지 않는다는 예측 가능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비위, 내부에는 관대한 검찰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검찰 내 성비위 은폐를 지적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대검 감찰1과장이던 장영수 검사장과 감찰연구관이던 김모 검사는 같은해 2월~4월 발생한 서울남부지검 진모 검사 비위 관련 수사·감찰을 중단했다"며 "당시 검찰총장이던 김진태 변호사와 김수남 당시 대검 차장검사, 이준호 당시 대검 감찰본부장이 감찰·수사 중단을 지시·승인해 진 검사의 징계와 형사처벌 없이 같은해 5월 13일 의원면직케 해 수사·감찰 관련 직무상 의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검사에 따르면, 진 검사의 비위는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상 '해임-파면'에 해당된다. 지난달 11일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진 검사는 쌍방 항소로 2심이 진행중이다. 그는 이날 대검 감찰1과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공개하고, 검찰이 장 검사장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임 부장검사의 감찰 요청을 수차례 받고도 직무를 해태해 징계시효를 도과시켜 종결했다고 밝혔다.

2019-02-18 17:21:52 이범종 기자

김영세 동성성추행, 억울함 풀까

패션 디자이너 김영세가 동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지난달 29일 김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영세 씨는 지난해 8월 자택에서 수행기사 면접을 보러온 A 씨를 성추행·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같은 해 9월 김 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당시 상황이 녹음된 음성 파일에 조작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씨는 검찰에 녹취 파일을 제출했다. 음성 파일 속에는 김 디자이너가 A 씨로 추정되는 상대방에게 '손을 잡아달라' 요구하고, A 씨가 거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김영세는 지난달 23일 채널A 뉴스에 출연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방송을 통해 김영세는 "접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 친구는 2m 밖에 있었다. 이게 연극인지 드라마인지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내 1세대 패션디자이너 중 한 명인 김씨는 1980년대 유명 가수들의 무대의상을 잇따라 선보이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는 유명 스타들의 의상을 비롯해 미스코리아와 미스유니버스 대회 등에서 드레스를 직접 디자인하기도 했다.

2019-02-18 17:15:39 김미화 기자

김정식 대덕전자 회장, 모교 서울대에 500억 원 기부

김정식 대덕전자 회장, 모교 서울대에 500억 원 기부 대덕전자 회장 겸 해동과학문화재단 이사장인 해동 김정식(90) 회장이 모교 서울대에 500억 원의 기부금을 쾌척했다. 서울대는 18일 오전 행정관 소회의실에서 오세정 총장과 김 회장이 참석해 기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지난 30년 가까이 장학금과 교육 시설을 꾸준히 기부해왔다"며 "해외 유수한 교육기관들이 AI 기술 등 새로운 미래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서울대가 이번 기부금을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활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기부금은 서울대 공과대학의 융·복합 교육과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해동첨단공학기술원(가칭)' 건립과 운영에 사용된다. 해동첨단공학기술원은 인공지능 기술을 플랫폼으로 로봇, 반도체, 에너지, 바이오 등 공학 전 분야의 초격차 융합을 추구하는 신개념 연구교육 공간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오세정 총장은 "김정식 회장은 우리나라 전자기술 발전을 이끌어 온 산증인으로 대덕전자를 전자부품 산업 분야의 핵심기업으로 육성시킨 국가 산업 발전의 선구자"라고 소개하며 "회장님의 귀한 뜻을 받들어 기금을 우리나라 경쟁력 강화에 헌신할 수 있는 우수한 공학 인재 양성에 소중하게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1948년 서울대 전자공학과에 입학해 1956년 졸업했다. 1991년 이공학 연구지원과 산업기술 발전을 위해 재단법인 해동과학문화재단을 설립했고, 해동상을 제정해 그동안 282명의 수상자에게 연구비를 지원했다. 대학생 280명에게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지원했고, 전국 20여개 공과대학 건물에 해동도서관 건립을 지원한 바 있다. 모교인 서울대에는 공대 전자공학과와 화학공학과 해동학술정보실을 시작으로 해동일본기술정보센터, 해동아이디어팩토리 등 10여 곳의 시설건립을 지원하는 등 개인 기부자로 꾸준한 지원을 해왔다.

2019-02-18 15:29:28 한용수 기자

세종대 이기정 교수, 도쿄·괌에서 피아노 독주회 열어

세종대 이기정 교수, 도쿄·괌에서 피아노 독주회 열어 쇼팽 서거 170주년 기념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음악과 이기정 교수가 쇼팽 서거 170주년 기념의 일환으로 지난 1월 25일 도쿄와 2월 1일 괌에서 해외 피아노 독주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연에서는 쇼팽의 , 스크랴빈의 , 쇼팽의 가 펼쳐졌다. 도쿄 공연은 일본 매니지먼트 기획사 CALAF 초청으로 츠노하즈 구민홀 (Shinjuku, Tokyo)에서 진행됐다. 괌 공연은 괌대학교(University of Guam)의 초빙 예술가로 초청돼 순수예술극장(Fine Arts Theatre)에서 열렸다. 이 교수는 "피아노의 시인'으로 대중에게 익히 알려진 쇼팽의 대표작 발라드 네 곡과, 쇼팽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리스트, 스크랴빈이 작곡한 작품들을 연주하게 되어 뜻깊고 감회가 새롭다. 특히 방학기간 동안 동경, 괌 등 이웃 나라에서 공연을 하게 되어 연주여행의 느낌으로 즐겁게 연주 했다"고 말했다.

2019-02-18 14:57:46 한용수 기자

경희사이버대, KBS '동행' 프로그램 통해 한국어 강의 후원키로

경희사이버대, KBS '동행' 프로그램 통해 한국어 강의 후원키로 경희사이버대학교는 한국어학과가 지난달 16일 방송된 KBS '동행' 프로그램과 연계해 한국어 기초 회화, 듣기, 쓰기, 문법 등 4과목으로 구성된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기로 협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방송에서 울릉도에 거주하며 한글을 배우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한 가족의 사연이 눈길을 끌었다. 경희사이버대는 공간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사이버대학의 장점을 활용해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희사이버대 한국어학과는 사이버대학 중 최초로 설립된 학과로 기초한국어, 실용한국어, 전공과정의 체계적인 언어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주목을 받아왔다. 한국어학과 김지형 교수는 "이번 기회를 통해 뜻깊은 일에 참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문화 세계의 창조'라는 경희학원의 창학이념을 바탕으로 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열린교육·평생 학습을 통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작은 부분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9-02-18 14:52:36 한용수 기자

광운대, 서울창업디딤터 입주기업 성과발표회 개최

광운대, 서울창업디딤터 입주기업 성과발표회 개최 서울창업디딤터 홈페이지서 무료 참가 신청 서울시가 지원하고 광운대 산학협력단이 운영·관리하는 서울창업디딤터(센터장 김희정)가 27일 입주기업 성과보고대회 'FAR EAST MOVEMENT - 세상을 움직이는 모험가들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열린다. 이날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행사에는 창업에 관심을 가진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선배 창업가 특강, 입주기업 성과사례 발표, 토크 콘서트, 임주기업 성과 전시회, 투자자 및 창업지원기관 멘토링,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선배 창업가 특강에서는 '관심 일정 구독 플랫폼' 린더(Linder)를 운영하는 히든트랙 오정민 대표가 자취방에서 시작된 일정 구독 플랫폼, 린더를 주제로 창업 성장 스토리를 전한다. 카카오톡 챗봇 기반 포켓서베이를 제공하는 얼리슬로스 이재원 대표, 운동시설 통합회원권 판매 플랫폼 다짐을 운영하는 스톤아이 전혁진 대표, 관심사 기반 외국인 친구 오프라인 매칭 플랫폼 트리프렌드를 운영하는 위아프렌즈 조계연 대표가 입주기업 성과사례 발표와 토크 콘서트에 참여한다. 킹슬리벤처스, 컴퍼니 B, 한양대 창업지원단,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가 참여해 투자자와 창업지원기관 멘토링을 진행한다. 김희정 센터장은 "끊임없는 도전과 시행착오를 통해 한층 더 성장한 스타트업 기업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입주기업에게는 홍보 및 투자 유치 기회를, 예비 및 초기 창업자에게는 실질적인 창업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행사 참가비는 없으며, 신청은 서울창업디딤터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02-18 14:40:38 한용수 기자

[인사] 서강대학교

[인사]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장 김용해 △산학협력단장 오경환

2019-02-18 14:26:29 한용수 기자

NE능률 영유아 브랜드 '아이챌린지', 만3~6세 창의융합프로그램 첫 공개

- 21~24일 코엑스, 제35회 베페 베이비페어 참가 NE능률은 영유아교육 브랜드 아이챌린지가 21일~2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35회 베페 베이비페어에 참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19일 론칭하는 만3~6세 창의융합프로그램을 첫 공개하고 현장에서 구독하면 호비자석놀이를 추가로 증정한다. 또 지난해 출시한 국내 첫 월령프로그램을 비롯해 단계프로그램, ABC 버블스까지 전 라인업의 상담과 판매에 나선다. 특히 전시회 현장에서 프로그램 구독 신청시 10% 할인과 '봄맞이 우리아이 케어 세트' 등의 사은품도 제공한다. 매일 구독자 선착순 50명에게는 호비 마스크 모자를 추가 증정한다. 이밖에 아이챌린지의 다양한 교재와 교구를 직접 만져보고 체험하는 체험존을 운영하고 사은품을 제공하는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아이챌린지는 불필요한 자극을 줄이고 적기에 적절한 콘텐츠를 필요한 분량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유아 놀이 교육 프로그램이다. 아이 발달 단계에 따라 책과 교구, 영상, 부모 가이드를 한 세트로 구성해 매월 배송하는 월령프로그램과 사회성부터 학습습관까지 기를 수 있는 단계프로그램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2019-02-18 13:44:42 한용수 기자

한성대 학위수여식, 학·석·박사 1092명 배출

한성대 학위수여식, 학·석·박사 1092명 배출 한성대학교(총장 이상한)는 20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교내 낙산관 대강당에서 2018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하고 학사 864명, 석사 193명, 박사 35명 등 총 1092명에게 학위를 수여한다고 18일 밝혔다. 학부 졸업식은 이날 오전 11시, 대학원 졸업식은 오후 2시 진행된다. 행사에는 한성학원 이종훈 이사장, 한성대 이상한 총장과 보직 교수, 단과대학장, 대학원장, 총동문회장 등 한성대 관계자와 학위 취득자와 학부모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학위 수여식에서는 우촌상, 이사장상, 총장상, 총동문회장상, 기업은행장상, 우리은행장상 등 학부생 106명에게 상이 수여되고, 최우수논문상, 우수논문상, 성적우수상, 특별공로상, 공로상, 총동문회장상 등 대학원 졸업생 62명에게 상이 주어진다. 이상한 총장은 "어느 곳, 어느 분야에 가도 자신을 믿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으니 졸업생이 발전된 역량으로 개인과 사회 발전에 충분히 기여하길 바란다"며 "한성대 교육이념인 진리와 지선을 기억하고 몸은 떠나도 한성대가 진리의 상아탑으로서 졸업생의 마음의 고향으로 남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19-02-18 13:22: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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