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이탈·검찰 수사' 힘 빠지는 한유총 에듀파인에 집단 반발… 사유재산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나
- 25일 국회 앞서 2만명 규모 집회, 교육부 등 '범 부처 강경대응' 방침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의무도입에 반발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5일 대규모 집회를 연다. 정부는 한유총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한 회계를 위한 정부 정책에 집단 반발하는 것으로 보고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국가 보조금을 받아 쓰는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재산권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지 논란이 되는 모양세다. 에듀파인은 원생 200명 이상 규모 대규모 유치원을 포함해 686개 유치원에 내달 1일부터 도입된다. 정부가 유치원 수입과 지출을 실시간 파악하고 회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다. 사립유치원 예산편성 일정을 고려해 지난 19일 예산 편성 기능이 우선 개통됐고, 수입·지출 기능은 내달 1일, 결산 등 기능은 4월 단계적으로 개통된다. 교육부는 작년 10월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의 중점 추진 과제 중 에듀파인 도입을 중점 추진해 왔다. 사립유치원 회계규정인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의 세입·세출 항목에 따른 예산 편성·지출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했고, 사립유치원 관계자를 현장자문단으로 참여해 사립유치원에 맞는 회계 시스템으로 재탄생했다. 그동안 일부 사립유치원에서는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원복비 등 학부모가 내는 교육비를 국고지원금인 누리과정 교육비와 혼용 집행하면서 회계 부정 의심을 받아왔으나, 에듀파인 도입시 재원에 맞게 돈을 써야한다. 등록된 거래업체에만 지출이 가능해, 방과후 교사 인건비나 각종 물품 구입비를 설립자 겸 원장에게 지급하는 회계 관행도 불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에듀파인 도입은 개별 유치원이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에듀파인 도입이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과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한유총 대책위원회 전성하 위원은 "사립유치원의 법적 기능은 학교지만 법적 인격은 사인"이라며 "실시간 회계 감시는 민간사업자의 운영을 실시간으로 감시한다는 뜻이며 이는 민간사찰과 다를바 없고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특히 개인 재산인 유치원 시설사용료를 정부가 보전해줘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한유총이 반발하자 교육부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주재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거부와 집단행동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임호선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한유총을 지목하면서 "에듀파인을 거부하고 집단시위를 비롯해 집단휴업과 집단폐원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모두 유아교육법상 불법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사립유치원 단체가 집단행동을 강제하는 동향이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집단휴업을 결의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위법·부당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엄정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국세청도 시도교육청 감사결과 가운데 세금탈루가 의심 여부를 정밀 검증하기로 했고, 경찰청은 법령 위반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고발이 접수될 경우 신속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각 시도교육청도 일부 사립유치원 단체의 집단행동이나 불법휴업 조장 등에 대해 학부모 불안감이 확대되는 사안을 파악해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과 시민단체로부터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에 대한 고발을 받아 검찰 수사를 받는 등 집행부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받고 있다. 서울 남부지검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과 전현직 임원들을 정치자금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협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건이 남주지검 공안부로 이첩됐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한유총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학부모들이 낸 교육비를 한유총 회비로 냈고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저지를 위한 집단행동 강제 등의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한유총 지도부의 의견을 달리하는 사립유치원장들의 탈퇴가 잇따르고 이들이 에듀파인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인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에 동참하면서 한유총의 세가 축소되는 모양세다. 현재까지 한유총 탈퇴 유치원장은 800명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원 업계에서는 3월 이후 에듀파인이 안착되면 한유총 탈퇴 유치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회계 투명성을 위한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할 경우 비리집단으로 낙인찍힐 것이라는 부담감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