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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진술 신빙성 없어" 여당 간담회서 김경수 판결 반박한 법조인들

로스쿨 교수와 변호사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간담회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유죄 근거가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국회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1심 재판부가 검사의 유죄 입증 책임을 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심 법원은 드루킹 김동원 일당의 진술 중 허위나 과장으로 밝혀진 부분을 애써 과소평가하면서 피고인(김 지사) 측에 '무죄의 증명을 해보라'는 식이어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망각했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드루킹과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이 '2016년 11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 뒤 100만원을 제공했다'는 음해성 허위 진술을 했다가 이를 실토했음에도, 재판부가 킹크랩 참관과 개발 지시 등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문제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과학=객관 아냐…제3자 증거 있어야" 당시 재판부는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그 신빙성을 문제삼을만한 다른 자료가 없다면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2012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드루킹 일당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차 교수는 재판부가 내세운 대법원 판례가 사건과 들어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킹크랩 시연 상황 등에 대한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는 재판부가 검사에게 다른 객관적 증거 제출을 요구하고, 검사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김 지사의 무죄를 선고했어야 증거재판주의와 검사 입증책임 원칙에 들어맞는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의 킹크랩 개발 지시와 승인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객관적 증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차 교수는 "피고인의 지시·승인에 관한 객관적 증거는 경공모 회원이 아닌 제3자의 증언과 동영상, 녹음파일"이라며 "검사는 이런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드루킹이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올린 내용에 '킹크랩 98% 정도 완성' 등이 있지만, 피고인과는 그런 대화를 한 내역이 전혀 없다"며 "피고인이 킹크랩 개발을 인지하고 허락했다면 최소 한 번쯤은 관련 대화나 정보 제공이 있는 것이 상식적이며 경험칙"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 선플운동 했으면 무죄" 주장도 김용민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도 법원이 김 지사의 업무방해를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 없이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이 특검의 네이버 압수 로그기록을 그대로 인정했지만, 해당 기록이 실제 킹크랩으로 만들어졌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킹크랩을 98% 완성했다는 2016년 12월 28일 드루킹 정보보고가 같은달 4일부터 킹크랩을 이용했다는 범죄사실과 모순되고, 이는 로그 기록의 발원지가 불분명하다는 반증이라는 논리다. 그는 재판부가 2017년 7월 21일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고맙습니다^^'라고 답장한 점을 온라인 정보보고 확인 근거로 삼은 점도 지나친 비약이라는 주장도 폈다. 그는 김 지사가 드루킹의 범행을 알고 실행행위를 분담했다 해도, 그가 선플운동과 킹크랩 중 어느쪽을 염두에 뒀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김 지사가 킹크랩이 아닌 선플운동을 염두에 두었다면 범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재판부가 인정한 댓글기사 목록과 온라인 정보보고 수령 등은 사전 역할분담이 아닌 드루킹 일당의 킹크랩 이후 사정이라는 설명도 보탰다. 차 교수와 김 변호사는 현직 도지사로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김 지사의 법정구속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냈다. 차 교수는 여당이 '장외 여론전'을 편다는 비판에 대해 "법원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재판권을 잘 행사했는지는 국민이 상시 비판·검토·분석 할 수 있다"며 "오늘 발표는 또 다른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판결문을 다 읽은 사람과 토론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유죄의 근거가 된 '안종범 수첩'과 드루킹 정보보고 내용의 차이에 대해서는 "업무상 작성된 글은 증거능력이 높은 반면, 드루킹이 주장한 김 지사의 킹크랩 개발 지시·승인과 관련된 말과 행동이 경공모 회원들의 말로 연결됐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고 말했다.

2019-02-19 16:20:0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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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막차' 대학별 추가모집 이번주 마감… 수도권 추가모집 대학은?

- 가톨릭·명지·성신여대 20일, 덕성·삼육·세종대 23일 지원 마감 - 수도권·국공립대서 1200여명 규모, 전국 157개 대학 7437명 추가모집… 24일 마감 2019학년도 대학별 신입생 추가모집이 전국 165개 대학에서 7437명 규모로 진행된다. 서울지역 대학 추가모집은 23일까지, 전국적으로는 24일까지 대학별 원서접수가 마감된다. 올해 대학 신입생이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대학별 전형계획을 파악해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19일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 15일 마감된 2019학년도 정시모집 미등록 충원 결과에 따라 대학별 발생한 결원만큼 추가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전형이 24일까지 진행된다. 수시모집 6회와 정시모집 3회 등 최대 9개 전형에 추가로 주어지는 기회로 대입 합격의 마지막 기회다. 대학별 합격자 발표는 24일 오후 9시까지, 합격자 등록은 25일까지다. 모집 규모는 전국적으로 165개 대학 총 7437명이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만 약 600명을 추가로 뽑는다. 계명대와 원광대, 강릉원주대 등 6개 대학에서는 의예·치의예 등 의학계열 11명을 모집한다. 선발 방식은 대부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100% 반영이나, 신학과 등 일부 학과에서는 면접고사를 실시하거나 학생부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일반전형을 기준으로 가톨릭대·명지대·성신여대(20일), 경기대·상명대(21일), 가천대·광운대·동덕여대(22일), 덕성여대·삼육대·세종대(23일) 순으로 원서접수가 마감된다. 대학별 선발방식과 일정이 상이하므로 자신의 지원 희망 분야 모집단위를 선별해 지원 전략을 짜는게 좋다. 수시나 정시모집과 달리 지원 횟수 제한이 없지만 그만큼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 정시모집 합격자의 경우 해당 대학 등록을 포기한 경우에만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고 산업대나 전문대 정시모집 합격자는 등록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다. 입시전문가들은 자신이 희망하는 분야 모집단위를 선택해 소신지원할 것을 조언한다. 이를 위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별 추가모집을 하는 모집단위 파악이 우선이다. 추가모집에서는 정시모집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지원기준을 요구하는 특별전형보다 일반전형 선발인원이 훨씬 많아, 우선 일반전형 지원을 고려하는 게 좋다. 하지만 학생부 성적이 우수하거나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또는 특성화고교출신자 특별전형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타 특별전형에 지원 가능 요건에 맞는지도 파악하는게 좋다. 자신의 수능 성적 등을 참고해 정시전형 기준의 지원가능 대학이나 모집단위를 참고하는 것도 필요하다. 커넥츠 스카이에듀 유성룡 진학연구소장은 "대학에 따라 학생부 100%, 수능 성적 100% 등 학생 선발 방식이 다르므로 선택 모집단위와 대학이 어떻게 신입생을 뽑는지 정확히 확인해 본인에게 유리한 전형을 지원하라"며 "더불어 정시모집 때 활용한 지원가능대학 기준표 등을 참조해 지원 가능 점수대가 어느 정도였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추가 모집 대부분 대학의 지원 가능 점수는 정시모집과 비교해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메가스터디교육 남윤곤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수시 6회, 정시 3회 외 1번 이상의 기회가 더 주어지는 것으로 이를 적극 활용하면 대학 합격의 막차를 탈 수 있어 더 없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추가모집 특성상 경쟁률이 높은 편이나 합격을 위해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학의 인지도나 학과, 전공을 고려해 소신있게 마지막 지원 기회를 잘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서접수 마감일이 대학마다 다르고 짧은 기간 동안 전형이 이뤄지는만큼 지원하기 전에 반드시 대학 홈페이지 입학 관련 게시판을 통해 세부 모집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일부 대학의 경우 추가모집을 두 번에 걸쳐 실시하기도 했다.

2019-02-19 14:52: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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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서울시, 음악영재 장학생 100명 선발

건국대-서울시, 음악영재 장학생 100명 선발 초3~고1 대상, 3월27일까지 지원서 마감 건국대는 음악적 재능은 뛰어나지만 경제적 여건 등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기 어려운 음악영재를 발굴하고, 전문적인 음악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와 함께 '서울시 음악영재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 음악영재교육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음악영재 발굴을 위해 2008년에 시작된 장학교육 프로그램이다. 선발된 교육영재는 교육비를 전액 서울시로부터 지원 받고, 국내외 저명한 음악교수 등으로 구성된 교수진으로부터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전문교육을 받게 된다. 현재까지 다수의 학생들이 국내 유수의 콩쿠르와 예중, 예고에 합격하는 교육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모집대상은 서울시 거주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학생으로,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가정 아동이다. 서양음악전공 (피아노, 관현악, 작곡, 성악), 국악전공, 미래영재 등 총 100명을 서류와 음악인지검사, 실기심사로 선발할 예정이다. 서류접수 기한은 3월15일~27일까지이며,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해 음악 인지검사와 실기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발한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홈페이지(http://musicnedu.konkuk.ac.kr)에서 관련 서류를 작성해 우편, 이메일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2019-02-19 09:30:56 한용수 기자
메트로신문 2월19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2월19일자 한줄뉴스 ▲정부가 이번 주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개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 3월부터 686개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이 도입된다. ▲국방부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전군의 안전관리 대상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를 점검하고 결과를 장병에게 공개한다. ▲ 정부가 특별대책위원회를 여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나선 데 이어 이동통신사도 미세먼지 잡기에 앞장서고 있다. ▲ 반도체 업계가 재편 작업이 한창이다. 소규모 스타트업 수집은 물론이고, 대형 기업간 인수·합병도 시작될 조짐이다. ▲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시작한 가운데 편입 시 자회사의 '홀로서기' 여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쌍용자동차가 3월 출시를 앞둔 코란도 실물 이미지를 공개하고 사전계약을 한다고 밝혔다. 가격은 트림에 따라 2000만원대에 선택할 수 있다. ▲ 이번 주부터 국내 상장 보험사들이 2018년 결산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한다. 생명보험업계는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와 수익률 공개 방안,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며,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상 계획과 지난해 부진한 실적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 주요 증권사들이 주주총회 분산·전자 투표 등 선진적인 주총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주총일을 확정지은 대부분의 증권사가 주총 자율분산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참여 증권사 중 절반 이상인 6곳이 전자투표를 도입을 약속했다. ▲ 여성 나홀로족을 겨냥한 오피스텔 설계가 다양해지고 있다. 건설사들은 여성 1인 가구가 선호하는 공간배치, 특화설계를 도입해 마케팅 경쟁에 나섰다. ▲이커머스 업계가 '타임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빠른 배송과 가격경쟁력 덕분에 온라인 쇼핑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서다. ▲식품업계가 새벽배송을 도입하며 판 키우기에 나섰다. 1~2인가구 증가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트렌드가 변화하고, 이에 온라인에서 신선식품을 주문하는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바이오 대장주 자리를 둘러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경쟁이 다시 시작됐다. 주식시장에서 두 기업의 시가총액이 엎치락뒤치락하며 3위권 탈환을 노리고 있다.

2019-02-19 07:00:00 정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