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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 학위수여식, 학·석·박사 1092명 배출

한성대 학위수여식, 학·석·박사 1092명 배출 한성대학교(총장 이상한)는 20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교내 낙산관 대강당에서 2018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하고 학사 864명, 석사 193명, 박사 35명 등 총 1092명에게 학위를 수여한다고 18일 밝혔다. 학부 졸업식은 이날 오전 11시, 대학원 졸업식은 오후 2시 진행된다. 행사에는 한성학원 이종훈 이사장, 한성대 이상한 총장과 보직 교수, 단과대학장, 대학원장, 총동문회장 등 한성대 관계자와 학위 취득자와 학부모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학위 수여식에서는 우촌상, 이사장상, 총장상, 총동문회장상, 기업은행장상, 우리은행장상 등 학부생 106명에게 상이 수여되고, 최우수논문상, 우수논문상, 성적우수상, 특별공로상, 공로상, 총동문회장상 등 대학원 졸업생 62명에게 상이 주어진다. 이상한 총장은 "어느 곳, 어느 분야에 가도 자신을 믿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으니 졸업생이 발전된 역량으로 개인과 사회 발전에 충분히 기여하길 바란다"며 "한성대 교육이념인 진리와 지선을 기억하고 몸은 떠나도 한성대가 진리의 상아탑으로서 졸업생의 마음의 고향으로 남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19-02-18 13:22: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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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대보름 먹는 오곡밥…피로회복과 면역력 증진에 효과적

정월대보름에 먹는 음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내일은 정월 대보름이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쇠고 첫 보름인 이 날은 우리 민족 세시풍속 중에도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이다. 정월 대보름에 오곡밥을 먹는 것은 삼국시대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다. 찹쌀과 검은콩·팥·차조·찰수수 등을 섞어 소금으로 간을 해 지은 잡곡밥은 훌륭한 종합 건강식품이다. 일반적으로 쌀, 팥, 조, 콩, 수수 등 5가지 곡물을 이용해 지은 오곡밥과 묵은 나물을 곁들여 먹는다. 오곡밥에는 한 해 동안 모든 곡식의 농사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와 함께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해 건강을 지키려고 했던 지혜가 담겨 있다. 실제로 오곡밥에는 각종 무기질과 비타민이 풍부하며 오곡밥과 함께 먹는 나물에는 섬유질이 많이 들어 있어 초봄 환절기를 앞둔 정월대보름에 챙겨먹으면 피로 회복과 면역력 증진 등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된다. 특히 팥에는 비타민 B1이 아주 많이 들어 있어 신경을 많이 쓰는 정신근로자나 수험생 등에게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고, 조는 섬유소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변비와 대장암을 예방하고 이소플라본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성인병을 예방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크고, 수수에는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 체내 세포의 산화스트레스를 줄이고 염증을 완화시켜줄 수 있다. 정월대보름에 먹는 부럼, 즉 견과류는 10대 건강식품으로 선정될 정도로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 호두, 잣, 아몬드, 땅콩과 같은 견과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등 다양한 영양소가 듬뿍 들어 있는 식품이며, 지방은 대부분 혈관 건강에 이로운 불포화지방이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더욱 좋다. 또한 견과류에는 식이섬유와 비타민E, 셀레늄 같은 항산화물질이 다량 함유 돼있어 장 건강과 노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19-02-18 13:15:39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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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식에 2명 중 1명 불참… '취업한 친구와 마주할 자신 없어서'

대학 졸업식에 2명 중 1명 불참… '취업한 친구와 마주할 자신 없어서' 대학 졸업식에 2명 중 1명은 불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한 친구와 마주할 자신이 없어서' 졸업식에 참석하지 않는 다는 응답이 많았다. 커리어는 구직자 407명을 대상으로 '졸업식 참석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졸업식에 참석하나(기졸업자의 경우 참석했나)'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4.8%가 '참석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대학 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싶어서(48.9%)'를 그 이유로 꼽았고 '부모님께 졸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27.4%)', '교수님에 대한 예의와 존경을 표현하고 싶어서(10.3%)', '학교에 대한 애정과 추억 때문에(8.5%)'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반대로 '참석하지 않는다(45.2%)'고 밝힌 이들 10명 중 7명은 '취업한 친구들과 마주할 자신이 없어서(취업을 하지 못해서)(70.1%)'라고 답했다. '단순히 귀찮아서(14.1%)', '졸업식에 참석할 만큼 학교에 애정이 깊지 않아서(7.6%)', '취업 준비에 시간을 쏟느라 바빠서(7.1%)' 등이었다. 취준생 절반 이상은 '졸업을 앞둔 심정'에 대해 '취업 걱정에 우울하다(53.1%)'고 답했다. '별 생각이 없다' 26%, '졸업 후 사회인으로서의 인생이 기대된다' 12.3%, '학교 생활을 자꾸 돌이켜보게 된다' 5.9%, '아직은 막연한 느낌이 든다' 2.7%였다. '선호하는 졸업식 선물' 1위는 '현금/상품권 등 금전적 선물(39.6%)'이었다. 이어'꽃다발로도 충분하다(33.7%)', '지갑/시계/가방 등 실용적인 선물(18.7%)', '스마트 기기(7.4%)', '목걸이/반지 등 액세서리(0.7%)' 순이었다. '졸업식 뒤풀이로 가장 선호하는 것'은 '가족과의 단란한 식사(52.6%)'가 가장 많았다. 이어 '혼자서 학교 생활을 정리하는 시간(21.9%)', '연인과의 오붓한 데이트(14%)', '동기들과의 즐거운 술자리(11.1%)', '친구와의 영화 감상(0.5%)' 순으로 나타났다.

2019-02-18 12:30: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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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회계 사고 막는 새 에듀파인 공개… 3월부터 686개 유치원서 도입

- '유치원 회계 사고 유형 20가지 시나리오로 제공'… 상시 모니터링 가능 - 보조금·지원금·유치원비 재원에 따라 집행해야, 미등록 거래처에 지출 못 해 올해 3월부터 686개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이 도입된다. 유치원의 수입과 지출 이력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회계 사고가 의심되는 사용패턴을 확인할 수 있어 유치원 회계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3월 1일부터 원아 수 200명 이상 유치원 581곳과 105개 희망 유치원 등 686개 유치원에 도입되는 새로운 버전의 에듀파인을 18일 공개했다. 사립유치원 예산편성 일정을 고려해 19일부터 예산 편성기능이 우선 개통되고, 수입·지출 기능은 3월 1일, 결산 등 기능은 4월 단계적으로 개통될 예정이다. 에듀파인 도입은 교육부가 작년 10월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의 중점 추진 과제로, 사립유치원 회계규정인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의 세입·세출 항목에 따라 예산 편성·집행이 가능하도록 기능이 개선됐다. 기능 개선에는 시도교육청 추천을 받은 사립유치원 관계자가 현장자문단으로 참여했다. 새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 회계 특성과 회계 현실을 반영해 △사업현황 △예산편성 △수입관리 △지출 △결산 등 5개 회계 필수 기능과 사립유치원 편의를 지원하는 △클린재정 △세무관리 △재정분석 등 3가지 부가기능 등 8개 기능이 개선됐다. 재정분석의 경우 유치원 회계의 세입예산 대비 수납실적, 예산 항목별 세출 실적, 반환금 실적 등 유치원 재정현황을 분석해 일목요연하게 출력이 가능한 기능으로 회계 효율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립유치원이 받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수익자부담금 등 재원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해 수입과 지출을 관리할 수 있다. 유치원 재원에 따른 집행현황 관리가 가능하다.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감사 결과 절발된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원복비 등 수익자 부담경비를 국고지원금인 누리과정 교육비와 수익자부담경비에서 혼용 집행하는게 어려워진다. 또 원아별 미납액이나 과오납액 등 수입 징수내용을 관리할 수 있고, 에듀파인에 등록된 거래업체에만 지출이 가능하고 그 내역이 시스템에 저장되므로 부정 지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사립유치원에서 방과후 교사 인건비나 각종 물품 구입비를 설립자 겸 원장에게 지급하는게 불가능해진다. 특히 회계업무 절차상 오류 등 사립유치원에서 가능한 회계 사고 유형 20여가지를 시나리오로 제공하는 '클린재정' 기능도 추가됐다. 회계사고로 의심되는 사용패턴을 월단위로 분석 확인할 수 있어 회계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 클린재정 목록에 부적정으로 추출되는 경우는 수입이 과오납의 경우, 수납과 반환계좌가 상이한 경우, 지출 시 상이한 거래처이나 동일 예금주인 경우, 지출결의서와 원인행위의 예금주가 다른 경우 등으로 유치원 사용자는 이에 대해 소명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에듀파인 대표강사 134명을 구성하고, 시도교육청 단위로 446명의 전문 상담 지원단을 꾸려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에 대한 상시 지원체제도 마련했다. 회계업무 지원 상담과 국공립유치원과 인근 사립유치원 회계업무 담당자의 1대 1 연결 등이 가능하다. 또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통합상담센터에 사립유치원 전문 상담사 15명을 배치해 전화상담센터(1544-0079)도 19일부터 운영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에듀파인 도입은 사립유치원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초석인 만큼 정부가 책임있게 운영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어긋남 없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회계지원과 교육 등 서비스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립유치원 최대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에듀파인의 의무사용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하고 오는 25일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여는 등 반발하고 있다. 반면 한유총에서 일부 원장들이 탈퇴해 만든 800명 규모의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의 경우 에듀파인 수용에 보다 적극적이다.

2019-02-18 12:16: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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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택시기사 사망..논란 되는 이유

동전을 맞고 쓰러진 70대 택시기사가 숨져 논란이 되고 있다. '동전 택시기사' 사건은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70대 택시기사가 30대 취객과 말다툼을 벌이다 숨진 사건이다. 경찰은 서로 접촉이 없었다며 30대 남성을 단순 폭행 혐의만 적용해 검찰로 넘겼지만, 유족들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숨진 택시기사의 며느리라고 밝힌 이는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저희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게재했다. 사망한 택시기사의 며느리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 A씨는 "경찰이 가해자를 단순 폭행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폭행이 명백하고 그 결과로 사망했는데 단순 폭행으로 처리돼 억울하다. 철저히 수사해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가해자로부터 최소한의 진심 어린 사과가 전달되기만을 기다려왔으나 최근 우연히 SNS로 가해자의 평화롭게 면접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기다림은 우리 가족들만의 착각이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택시기사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택시기사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해당 승객에게 폭행치사 혐의가 아닌 폭행 혐의가 적용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버님은 운동 관련 직업에 종사하셨으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꾸준히 체력을 길러오며 운동을 하셨다"며 "사고 한 달 전 받으신 건강검진 결과도 이상이 없었던 아버님의 죽음에 가해자의 행동이 단 1% 영향도 끼치지 않았을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아버님은 평생 살면서 이전에는 한 번 들어보지도 못하셨을 험한 말들을 며느리인 저보다도 어린 사람으로부터 들으셨다"며 "악의 가득 담긴 동전을 몸에 맞는 일은 그 누구라도 평생 단 한 번 겪어 보기 조치 어려운 일"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2019-02-18 12:16:11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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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헌재 재판관 후보자 6명 추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이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 6명을 추천한다고 18일 밝혔다. 변협은 4월 18일 임기가 끝나는 서기석·조용호 재판관 후임으로 강신섭·김용헌·전현정·황정근 변호사, 김하열·황도수 교수를 추천했다. 강신섭 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는 1986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현재)까지 33년간 경력을 쌓았다. 법원 내 진보적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10여 년간 법과 재판실무를 연구하고 인권의식을 키워왔다. 김용헌 변호사(연수원 11기)는 1981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32년간 판사로 근무했다. 2013년부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역임하며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을 설치하고, 대통령 탄핵심판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심판업무를 지원했다. 현재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법률 자문을 하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 출신인 전현정 변호사(연수원 22기)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 등 다양한 경력을 갖췄다. 특히 한센인 소송, 개인정보 유출사건, 군인 자살사건 등에서 헌법상 기본권을 토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는 평가다. 황정근 변호사(연수원 15기)는 서울민사지법을 시작으로 15년간 판사로 근무했다. 현재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 피청구인 측 대리인의 주심재판관 기피신청 등에 대해 소추위원단 측 수석대리인으로 각하 결정을 이끌어냈다.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재직할 당시 영장실질심사제 도입에 앞장섰다.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연수원 21기, 법학박사)는 헌법연구관으로 15년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실무를 담당했다. 현재 헌법과 헌법소송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 권한쟁의심판과 탄핵심판의 이론적 기초 구축에 기여했고, 기본권 이론의 발전을 모색하는 연구도 꾸준히 진행했다는 평가다. 한국공법학회 및 한국헌법학회의 부회장을 역임했다. 황도수 건국대 교수(사법연수원 18기, 법학박사)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거쳐 변호사로 개업한 후 현재 건국대학교 교수로 활동 중이다. 과거 헌법재판실무연구를 내는 등 헌법재판의 실무를 연구했고, 대한변협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협회 헌법개정안 마련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현재 한국헌법학회 상임이사,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이다. 대한변협은 "추천한 후보 중에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어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이념과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편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여,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2019-02-18 11:49:4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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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3곳 "핵심인재 관리한다"… 핵심인재 1위 '빛과 소금형'

기업 10곳 중 3곳 "핵심인재 관리한다"… 핵심인재 1위 '빛과 소금형' 사람인, 기업 344곳 조사결과 기업 10곳 중 3곳은 회사 내 핵심인재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사람인이 기업 344곳을 대상으로 '핵심인재 관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30.8%가 '별도로 관리하는 핵심인재가 있다'고 답했다. 이 비율은 다만 3년 전인 지난 2016년 조사보다 약 7%포인트가 낮아졌다. 기업 형태별로는 중견기업(41.3%), 대기업(31.3%), 중소기업(29.1%) 순으로 핵심인재를 별도 관리하는 비율이 높았다. 핵심인재를 관리하는 방법(복수응답)으로는 '성과에 따른 개인 인센티브'(50.9%)가 가장 많았고, 이어 '높은 연봉'(27.4%), '넓은 업무권한 부여'(23.6%), '고속 승진'(22.6%), '인사고과 가산점'(15.1%), '자기계발 등 교육지원'(15.1%), '추가 복리후생'(10.4%) 등이었다. 이 가운데 핵심인재에게 높은 연봉을 준다는 기업(29개사)의 경우, 핵심인재에게 동일 직급이나 연차 대비 평균 약 28.1%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고 답했다. 핵심인재의 직급은 '과장급'(37.7%)이 가장 많았고, '대리급'(26.4%), '부장급'(20.8%), '사원급'(8.5%), '임원급'(6.6%) 순으로, 실무와 중간관리를 담당하는 대리·과장급이 과반 이상인 64.1%를 차지했다. 기업들은 핵심인재가 퇴사 의향을 밝힐 경우, '연봉인상 제시'(50%, 복수응답), '승진, 승급 제안'(26.4%), '추가 인센티브 약속'(25.5%), '직책자 임명 및 업무권한 부여'(19.8%) 등의 조건을 걸며 퇴사를 막는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불황기에 필요한 핵심인재의 유형으로 ▲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빛과 소금형'(42.7%)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직무 전문지식이 뛰어난 '프로형'(11.6%) ▲변화에 대처하는 '카멜레온형'(10.8%) ▲인내력이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뚝심형'(9.9%) ▲성과가 탁월한 '스타형'(7.6%) ▲긍정 마인드로 활력을 주는 '스마일형'(6.1%)등의 순이었다. 한편 전체 기업 중 34.6%는 경쟁사에 핵심인재를 빼앗겨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람인 임민욱 팀장은 "회사의 현실적인 역량 내에서 해당 인재를 케어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핵심인재 관리가 시작되므로, 인재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관심을 먼저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19-02-18 10:53: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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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말레이시아 대학에 '매개체감시·매개체감염병 국제협력연구소' 개소

인천대, 말레이시아 대학에 '매개체감시·매개체감염병 국제협력연구소' 개소 인천대학교는 생명과학기술대학 매개곤충자원융복합연구센터(센터장 권형욱)가 최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말라야대학 열대감염병연구교육센터를 방문해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하고 현지에 매개체감시와 매개체감염병 연구를 위한 국제협력연구소를 개설했다고 18일 밝혔다. 매개체감염병은 말라리아, 뎅기열, 지카바이러스, SFTS 등으로, 말라야대학 열대감염병연구교육센터는 세계보건기구(WHO) 등 여러 국제기구에서 지원을 받아 관련 교육·연구를 수행하는 핵심적 연구소다. 이번 협약과 국제협력연구소 개설을 통해 양 기관은 각 지역에 존재하는 매개체에 대한 유전체 비교분석이나 질병매개력과의 관계 연구, 데이터베이스 제작 등에서 상호협력 관계를 만들기로 했다. 인천대 매개곤충자원융복합연구센터는 2017년 초 설립됐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관문인 인천지역과 휴전선 부근 매개체 감시와 감염병 연구 선진화에 나서고 있다. 꿀벌연구의 종보전 및 선진화 연구 등 다양한 학문분야 교수진이 참여해 특성화된 연구도 진행 중이다.

2019-02-18 10:23:07 한용수 기자
메트로신문 2월 18일자 한줄뉴스

▲고용 악화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구직 기간이 6개월을 넘은 '장기 실업자' 수도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1분기 안에 노인 공공일자리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직접일자리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실업률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4월 19일까지 두 달 동안 전체 교육기관 시설물 8만5000여곳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과 안전대진단을 진행한다. ▲르노삼성자동차의 임금 및 단체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노조의 부분파업도 이어지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이동통신박람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9'에 총출동한다. ▲가전 시장에서 프리미엄 열풍이 거세다. 탁상용 조명과 주방용 틈새 가전, 공기청정기 등이 성능과 혁신 기술, 디자인까지 세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시장 확대에 한창이다. ▲무디스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기준을 적용하면 국내 기업 '신용 인플레'가 우려 수준이란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해외 신평사로부터 받은 등급이 국내보다 최대 8계단 낮은 기업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신평사의 평가 신뢰성에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 활동이 이어지면서 상장사 배당이 늘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발표한 기업의 배당금만 해도 사상 최대 수준을 넘어섰다. 하지만 기업의 배당확대가 자칫 투자 부진으로 이어질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5일 충남 아산시 아산배방 에너지공급시설을 시작으로 약 2개월간 전국 314개 사업장에서 국가안전대진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CJ제일제당이 '비비고'를 앞세워 세계적인 골프대회 PGA Tour에 참여하고, 한국 식문화 확산에 본격 나섰다. ▲강스템바이오텍이 개발중인 아토피치료제를 단독 개발로 전환한다. 사업 주체가 명확해지면서 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호텔들이 졸업증, 입학증을 제시하는 고객에 한해 풍성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4인 고객을 기준으로 1인의 식사권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할인에 할인을 더한 혜택으로 고객을 사로잡고 있다. ▲롯데백화점 본점의 리빙관 1공구가 지난달 24일 리뉴얼 오픈한 가운데, 오픈 직후 20일간 약 1만 명 이상이 방문했고, 매출은 전년과 비교해 66.7% 신장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2019-02-18 07:00:00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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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는 북한] 1심으로 장성택 사형…허울뿐인 3급 2심제

#. 장성택 전 북한 노동당 행정부장은 항소 없이 처형됐다.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소는 2013년 12월 국가 전복 음모죄로 그의 사형을 선고했고, 형은 즉시 집행됐다. 5년 뒤인 2018년 2월, 딸의 친구를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은 사형을 선고받았다. 9월 2심은 그를 무기징역으로 감형했고 11월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북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단 한 번의 선고로 사형될 수 있다. 인민재판소·도재판소·최고(중앙)재판소가 있지만, 최고재판소가 1심을 진행할 수 있어 상소를 기대할 수 없다. 1심 관할 분배에 뚜렷한 기준이 없어서다.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3심제인 한국과 국제 기준을 한참 벗어난다. ◆최고재판소가 첫 재판…사실상 1심제 북한 형사소송법상 인민재판소는 도(직할시)재판소와 특별재판소, 최고재판소 관할에 없는 일반범죄사건을 맡는다. 도재판소는 인민재판소 관할 사건을 재판하거나 다른 인민재판소에 보낼 수 있다. 최고재판소도 어느 관할의 1심이든 직접 재판할 수 있다. 특별재판소는 군사범죄사건을 다루는 군사재판소와 군수공업 부문을 맡는 군수재판소로 나뉜다. 3급 2심제를 택한 북한에서 장성택 전 행정부장이 선고 한 번으로 사형될 수 있었던 이유다. 북한의 2심은 1심에 불복하는 피소자, 변호인, 손해보상청구자가 요청할 수 있다. 검사는 '항의'한다. 2심은 도재판소와 최고재판소가 진행한다. 도재판소는 도내 인민재판소 판결에 대한 상소, 항의 사건을 2심으로 다룬다. 최고재판소는 도재판소와 특별재판소 1심의 상소, 항의 사건을 2심으로 재판한다. 상소와 항의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최고재판소 1심이 판결한 사건과 2심, 비상상소심, 재심 판정이 나온 경우다. 비상상소심은 법에 어긋난 확정판결이나 판결을 바로잡는다. 특히 북한 형사소송법 362조는 '상소, 항의할 수 없는 판결, 판정을 내렸을 경우'를 판결 확정 요건으로 규정한다. 2심 신청에는 불이익이 따른다. 통일연구원의 2017년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탈북자 A씨는 2010년 3월~7월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재판 이후 상소를 포기했다. 그는 주변에서 '상소할 경우 형기가 10년 늘어난다'고 말려 2심을 포기했다. 2014년 8월 양강도 삼지연군에서 재판 받은 B씨도 1~2년이 예상되는 구류 기간 중 영양실조에 걸릴 것을 우려해 상소를 포기했다. ◆빈번한 총살에 참관 강요도 공개 총살 참관 강요 사례도 있다. 2016년 연구원 조사에서 탈북자 D씨는 2014년 8월 양강도 거주 당시 마을 주민 300여명이 운동장에 모여 공개처형을 봐야 했다고 증언했다. 북한에서 공개처형은 빈번하다. 대한변호사협회의 '2018 북한인권백서'를 보면, 2015년 1월 이후 탈북한 주민 50명 중 34명(68%)이 공개재판으로 사형 선고하는 모습을 봤다고 답했다. 그 중 22명이 이런 재판을 3번 봤다고 했다. 공개재판 직후 사형이 집행된 상황을 본 응답자는 27명이었다. 이 가운데 15명은 이런 사형 집행을 3번 이상 봤다고 한다. 자의적인 사형제는 북한 주민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백서에 따르면 응답자 50명 중 25명은 김일성 일가 비판 등 정치적 이유로 사형을 당한다고 답했다. 한국 드라마 자료 등을 가졌다는 이유로 사형 당한다는 응답자는 12명이었다. 예측 불가능한 이유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눈에 거슬리면 사형 당한다는 응답은 5명이었다. 소를 잡아먹었다는 이유로 공개처형 당한 경우도 4명이 목격했다. 처형 방식은 49명이 총살이라고 답했다. 1명은 교수형과 총살이라고 응답했다. 20발 이상의 총격으로 시신의 형체가 없었다는 증언도 있다.

2019-02-17 15:46:09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