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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편 어려운 소년원생 퇴원 후 무료 진료' 개정안 제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년원생이 퇴원 후 무료 의료서비스를 받을 길이 열린다. 법무부는 보호소년(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보호소년법)'을 입안해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법률안은 의료재활 소년원 퇴원자 사후지도 시 경제 문제로 치료 받지 못하는 경우, 국립정신병원(국립정신건강센터(서울), 국립공주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등에서 무료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는 보호소년등에 대한 진료기록 등을 소년보호교육종합관리시스템(TEAMSⅡ)에 입력하는 등 체계적인 의료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보호소년 등이 희망하는 경우 다른 보호소년등과 분리해 혼자 생활할 수 있게 했다. 징계 시에도 개별적인 체육활동 시간을 보장하는 등 인권 침해적 요인을 제거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개정안에서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처우심사위원회를 법률로 격상했다. 법무부는 보호소년 등의 징계결정 시 인권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징계위원회를 신설했고, 특히 징계위원회에는 외부위원이 포함되도록 해 불이익 처분인 징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 개정으로 퇴원생의 심신건강 향상과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한다. 또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징계에 관한 의사결정기구를 법으로 규정해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징계 집행이 이루어 질 것으로 내다본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소년법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로, 법무부는 본 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5월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3-06 17:09:4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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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업계 종사자 위한 '식품위생법 해설' 펴내

법무법인 바른이 식품업계 종사자를 위한 법제 가이드북 '식품위생법 해설'을 펴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강도 높은 규제가 이어지던 식품업계의 성장으로 관련 법령이 빠르게 변하면서, 기업과 개인들이 규제 변화를 좇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바른 식품의약팀은 식품위생법을 기초로 하위 법령에 이르는 주요 쟁점들을 망라한 법제 해설서를 준비했다. 바른은 이번 해설서가 식품 분야 국내 최초의 로펌 전문팀의 법제 해설서라고 밝혔다. 이번 해설서는 체계적인 법령 해석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쟁점별 질의답변과 법원의 판례까지 풍부하게 담았다는 설명이다. 해설서 제7장 '영업' 부분은 영업에 요구되는 시설기준의 정의, 영업이 허가·신고·등록 대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등 식품업계 종사자들이 부딪히는 문제들을 다룬다. 이물발견 보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이슈도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해설서를 낸 식품의약팀은 최근 바른에서 신설한 로펌 최초 식품산업 전담팀이다. 김상훈(사법연수원 33기), 황서웅(35기), 최재웅(38기), 김미연(39기), 김경수(로스쿨 2기), 김남곤(44기), 장은진(로6기), 이지연(로7기), 김하연(로7기) 변호사 등이 그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8개월간 집필했다. 식품의약팀 팀장인 김상훈 변호사는 "식품산업의 발전과 식품위생법령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식품업계에서 사업 운영 시 참고할 수 있는 해설서를 찾아보기가 힘들었다"며 "바른 식품의약팀의 전문성을 집약한 이번 책을 통해 신제품 개발, 해외 진출 등 적극적 사업 다변화를 모색하는 국내외 식품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3-06 16:48:4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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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광수 전 나이스그룹 회장 1주기 추도식

나이스(NICE)그룹을 일궈낸 고(故) 김광수 나이스그룹 전 회장의 1주기 추도식이 6일 경기도 여주의 남한강공원 묘역에서 열렸다. 이날 추도식에는 나이스홀딩스 최영 대표이사를 포함한 그룹사 전 임원과 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해 고인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기렸다. 최영 대표이사는 추모사를 통해 김 회장과의 추억을 회고하며 그리운 마음을 전했다. 이어 김정윤 무노스 상무의 추모사와 추모예배가 끝난 후 전 계열사의 대표들은 김 회장의 묘소에 차례로 헌화하며 추도식을 마무리했다. 1962년 상주에서 태어난 김 회장은 샐러리맨으로 시작해 자수성가한 대표적인 기업인이다. 1985년 경북대 전자공학부를 졸업한 후 LG전자 연구원으로 입사한 뒤 1992년 KH바텍을 공동 설립하며 부사장을 역임했다. 이후 2003년 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이던 전자부품업체 서울전자통신을 인수해 이듬해 흑자로 돌려놓은 이후 2005년 그룹의 모태인 한국신용정보(현 나이스홀딩스)를 인수하며 본격적으로 금융업에 발을 내디뎠다. 2007년 나이스그룹 회장에 취임한 후 신용정보, 금융서비스, 제조사업, 신사업 등 4개 사업군에서 48개 계열사를 거느린 그룹사를 일궈냈다. 사석에서 본 그는 잘생긴 외모에 패션 감각이 뛰어난 젊은 50대 최고경영자(CEO)였다. 그의 경영철학은 정도, 자율, 공평이다. 원칙에 입각한 투명한 '정도경영', 직원들이 즐겁고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자율경영', 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공평경영'의 3가지 요소만 갖추면 기업의 미래는 보장된다고 믿었다. 그는 선진적인 기업문화, 국내 금융인프라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병환으로 짧은 생을 마감했다. 한편 남한강 묘역에 가지 않은 직원들은 본사 사옥 지하2층 컨퍼런스홀에서 묵념과 헌화로 고인의 넋을 기렸다. /손엄지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2019-03-06 16:31:46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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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가상(VR)캠퍼스 구축' 첫 발… "게임처럼 다른 사용자와 콘텐츠 공유도 가능"

- 캠퍼스 내 10개 건물, 운동장 등 가상현실로 체험 가능 - 추후 강의·토론·동아리 활동도 가상현실로 추진 국민대학교(총장 유지수)가 가상현실(VR)캠퍼스 구축에 나섰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가상현실에 대한 학생들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게임처럼 다른 사용자를 식별해 이미지나 게임, 음악 등 콘텐츠를 가상공간서 공유도 가능하다. 추후 교육이나 동아리 활동 등에서도 가상현실을 도입할 계획이다. 6일 국민대학교에 따르면, 올해 1학기부터 학생들이 가상현실(VR) 환경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가상현실 캠퍼스(KMU VR Campus)가 구축됐다. 국민대 북악관 로비에 고화질의 가상현실 캠퍼스를 체험할 수 있는 잠망경 형태의 체험 기기(kiosk)가 설치됐다. 국민대 가상현실 캠퍼스는 교육부 주관 대학혁신지원사업 시범(PILOT)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됐다. 학생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가상현실 환경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과 연구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한 가상현실 콘텐츠 개발을 유도하고 VR산업을 이끌 우수 인재를 양성해 낸다는 것이 목표다. 캠퍼스 내 19개 건물과 운동장 등 주요 시설이 실제와 유사하게 온라인 상에서 가상현실로 구현돼 채험할 수 있다. 사용자가 데스크탑·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캠퍼스 내부를 돌아보며 체험하는 형식이다. 최대 100명의 동시 접속이 가능하고 다른 사용자를 식별할 수도 있다. 나아가 가상현실 캠퍼스 안에서 이미지와 동영상 등을 공유하고 음악·게임 등 콘텐츠 제작까지 가능하다. 국민대는 가상현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키워드로 보고, 그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6개월간 체계적인 연구 기간을 거쳐 이번 가상현실 캠퍼스를 구축했다. 사업을 총괄한 이경훈 교수(건축대학장)는 "가상현실은 우리 생활 공간과 유사하지만, 새로운 환경이기도 하다"며 "학생들에게 친숙한 캠퍼스를 우선적으로 가상현실로 구현했으며 미래에는 이 안에서 강의, 발표, 토론, 동아리 활동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구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대는 아울러 이번 가상현실 캠퍼스 구축을 시작으로 가상현실과 관련된 다양한 전공·교양 강좌를 개설해 모든 전공의 학생들이 가상현실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설 방침이다.

2019-03-06 16:31: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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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2심 '제한시간' 없앤 법원 "안 나오는 증인 구속" 경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 기간 제약이 사라지면서 주요 증인 출석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을 열고 "새 재판부가 형성돼 구속 만기일인 4월 8일까지 선고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고작 43일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며 "심리를 마치지 못한 항소심 구속기한까지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보석 이유를 밝혔다. 이날 결정으로 이 전 대통령은 수감된 지 349일만에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났다. 보석 보증금은 10억원으로, 주거지는 논현동 자택으로 외출이 제한된다. 접견은 배우자와 직계혈족, 혈족의 가족과 변호인만 가능하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외부인 접견·통신도 할 수 없다. 그 밖의 인물을 만나기 위해서는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접견 이후에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진료에도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시간별 활동내역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조건을 어길 경우, 보석이 취소돼 구금된다. 재판부는 형법상 피고인에 대한 무죄 추정 원칙과 지난달 15일 바뀐 새 재판부의 심리 기간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 다만 보석 이유 중 이 전 대통령의 건강과 고령 문제는 구치소 내 의료시설이 충분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고려해 보석 이유로 삼지 않았다. 법원은 검찰에 이 전 대통령 주소지 관할 경찰서를 통해 외출 제한 조건을 잘 지키는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금 10억원을 수백만원짜리 보험증권으로 대신했다. 이날 구속정지로 '시간 제한'을 없앤 법원은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등 증인들이 계속 출석을 피할 경우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예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증인 몇 분은 자신이 소환된 사실을 알면서 (폐문부재 등으로) 회피하는 정황이 있다"며 "전직 대통령 사건의 중요성과 인지도를 볼 때, 형사소송법이 정한 '상당한 방법'의 하나로 서울고법 누리집에 증인으로 소환된 자의 이름과 신문 기일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검찰에는 증인 소재 파악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27일 공판에서 "고려대 교우회장을 지낸 이 전 부회장이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녔지만, 법원 소환장이 날아오자 폐문부재 송달불능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그가 의도적으로 소환을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역시 증인 선정 전까지 거의 매일 헬스클럽, 사우나에 다녔지만 일부러 출석을 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법원이 증인들에게 엄포를 놓음으로써, 그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증인들이 줄줄이 증언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 방어권을 위한 증인신문과 재판부 심리에 최소 5~6개월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마치면서 "이번에 새로 구성된 저희 재판부는 이 재판에 아무 선입견 없다"며 "앞으로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과 주장을 성실히 청취하고 증인 신문을 하는 등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3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20일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22일 김 전 기획관, 27일 이 전 부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다스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성우 전 사장과 권승호 전 전무가 29일 증인으로 소환된다. 법원은 4월 3일 다스 미국 소송 관련 진술을 듣기 위해 미국에 있는 김석한 변호사에게 소환장을 보내기로 했다.

2019-03-06 16:26:5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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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 '힐링콘텐츠 창작캠프'…3월9일까지 접수

-충청북도 북부권 콘텐츠 창작&창업 활성화를 위한 '힐링콘텐츠 창작캠프' -고도원 작가의 힐링 특강, 가수 인순이 '창작네트워크 파티' 공연 충청북도가 주최하고 충북콘텐츠코리아랩(충북지식산업진흥원·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 주관하는 '힐링콘텐츠 창작캠프'가 오는 15일부터 사흘간 충주 '깊은산속 옹달샘'에서 열린다. 'HEAL 더 WORLD! - 나를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하라!'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춤, 노래, 영상, 그림, 공연, 문학 등 8가지 힐링 콘텐츠 워크숍이 진행된다. 각 분야의 워크숍은 '힐링콘텐츠 디자이너'가 멘토가 되어 참여자를 이끈다. 그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최배혁 작가가 진행하는 '나를 찾는 자화상 그리기'와 릭킴 디자이너의 '나를 비우는 타인 그리기'를 눈여겨 볼만 하다. 또 인터뷰와 글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기억의 책, 예비 인터뷰 작가 워크숍'에 참여하는 것을 추천한다. 박범준 기억의 책 꿈틀 편집장이 자신의 제작 경험을 공유하고, '경청하는 인터뷰'와 '존중하는 글쓰기'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 아울러 '내 삶을 돌아보는 자서전 쓰기'도 진행한다 음악 분야에서는 '힐링 커뮤니티 댄스(최보결)', '봄, 힐링, 그리고 우리의 삼바카니발(라퍼커션)', '음악편지, 사서함 힐번지(남석종)' 등이 진행된다. 이밖에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충주 택견 등 각종 원데이 클래스와 고도원 작가의 힐링 특강이 진행되고, 마지막 날 네트워크 파티에서는 가수 인순이씨의 공연도 펼쳐진다. 워크숍 참가 대상은 '힐링콘텐츠 창작'에 관심이 있는 18-49세의 창작자, 예비 창작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희망자는 3월 9일까지 '힐링콘텐츠 창작캠프'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포트폴리오(영상, 사진, 블로그, 유튜브 등)를 첨부하여 참여신청을 할 수 있다. 선정된 300여명에게는 2박3일 동안의 숙식과 참가비가 모두 무료로 제공되며, 서울과 충주에서 셔틀버스도 운행한다. 단, 참여하는 모든 창작자들은 캠프 기간 동안 힐링콘텐츠를 반드시 제작, 제출해야 한다.

2019-03-06 16:24:14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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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수능대비 첫 모의고사… 올해 고1,2,3 각기 다른 수능 준비해야

- 서울시교육청 출제, 전국 고1,2,3 학생 107만여명 응시, 고3은 47만명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대비하는 올해 첫 모의고사가 전국 고등학교 1,2,3학년생을 대상으로 치러진다. 올해는 대입 수능 체제 개편에 따라 각 학년별 다른 수능을 치르게 돼 이를 고려한 수능 대비와 이후 학습전략이 요구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고등학교 1,2,3학년 107만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를 7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입을 치르는 고3 학생 응시자는 47만여 명이다. 대입과 수능 체제 개편에 따라 이번 모의고사도 각기 다른 형태로 출제된다. 고3의 경우 2020학년도 수능 체제에 맞춰 국어와 영어는 공통 유형으로, 수학은 가·나형 중 선택할 수 있다. 한국사는 필수 응시다. 고2의 경우 2015교육과정 운영 상황과 2021학년도 수능 체제를 고려해 고1까지의 학습 내용을 토대로 수학은 가·나형, 탐구과목은 각 선택 과목별 문제지를 제공한다. 또 3개 학년 모두 교육과정에 충실하고 참신하면서도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 학교 수업에 충실한 학생이면 해결할 수 있도록 출제된다. 시험에는 전국 1891개 고교 107만명이, 서울에서는 273개교 25만 명의 학생이 응시할 예정이다. 시험은 이날 오전 8시40분부 오후 4시32분까지 352분간 4교시에 걸쳐 진행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성적을 처리하고 개인별 성적표는 25일 제공된다. 고1,2,3 영어와 한국사, 고1 탐구영역은 절대평가로 원점수와 등급이 기재되고, 이외 영역은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기재된다. 입시 전문가들은 이번 첫 모의고사 성적을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을 가늠하는 용도보다는 향후 학습 전략을 세우는데 활용하는게 좋다고 조언한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평가팀장은 "3월 학력평가로 지원 대학의 수준을 판단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것뿐만 아니라 오답의 이유가 시간이 부족해서인지, 개념이나 응용이 약한 것인지 꼼꼼히 살피는 등 자신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험 성적은 자신이 주력해야 할 대입 전형을 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 대학·전형별 내신 또는 수능 성적의 유불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내신성적이 좋다면 학생부전형 위주로, 모의고사 성적이 좋다면 논술 또는 수능전형 위주의 대입 전략을 세우는게 유리하다. 메가스터디교육 남윤곤 입시전략연구소장은 "대입의 전형요소 중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 앞으로 주력할 전형을 정하는게 중요하다"며 "이후 6월 모의평가 이후 자신의 주력 전형을 최종 정하고 9월 모의평가 이후 목표 대학의 수시 원서 접수까지 흔들리지 않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올해의 경우 학년별 대입과 수능 체제가 다르므로, 모의고사 직후 열리는 학원가 입시설명회 참석도 고려해 보는게 좋다. 종로학원은 이날 시험 직후인 9일 오전 11시 강북본원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진선여고에 '고123 학년별 다른 수능, 입시 특별전략 설명회'를 열고 경기, 인천, 대전, 부산, 광주 등 주요도시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종로학원 관계자는 "올해 고1, 고2, 고3 학생들은 학년별로 각각 다른 수능과 입시로 대입을 치르게 되므로 변화되는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수능 대비 모의고사는 이후 4월10일(경기도교육청), 6월4일(한국교육과정평가원), 7월10일(인천광역시교육청), 9월4일(한국교육과정평가원), 10월15일(서울특별시교육청) 시행되고, 실제 수능은 11월 14일 치른다.

2019-03-06 14:30:46 한용수 기자